알면서도 무대책이었다는 애긴데...ㅠ
http://v.media.daum.net/v/20170307015857526
정부, 중국 사드 보복 작년 10월에 알아..대응미숙 비판 일 듯
유길용 입력 2017.03.07 01:58 수정 2017.03.07 06:31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인한 중국의 무역 보복을 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한 이후부터 정부는 중국의 보복은 없다는 공식 입장을 고수해왔다.
사드 보복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건 보복이 노골적으로 이뤄진 최근의 일이다. 6일 시사인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업무일지를 인용해 정부가 중국의 사드 보복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0월 8일 자 안 전 수석의 업무일지에는 사드와 관련한 중국의 동향과 대응 방안이 적혀 있었다.
‘VIP(대통령) 지시’라는 표시도 있었다. 업무일지의 내용은 이렇다.
1. ‘LG, 삼성 배터리 중국 방해 행정지도 외국기업은 인정 2. 외교라인 ? 중국 지도부 보복의지 감지 중국 기업 압박해서 한국산 사지 마라. 총리, 산업장관 노력 무위 근본적으로 법적으로 해결 WTO 제소 Ex) 훙샹그룹 미국이 제기는 OK 기업 불이익 사례 수집+기업 대처 → 언론 → WTO 제소 다만 중국 국민과의 우호는 유지
업무일지가 작성될 당시 국내 전기차 배터리 업체 3사(LG화학ㆍ삼성SDIㆍSK이노베이션)는 중국 정부의 인증이 늦어져 전기차에 배터리 탑재에 차질을 빚고 있었다. 당시에도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중국과 한국 정부가 사드 보복을 부인해 단지 중국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역차별이란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우리 정부는 이때 외교라인을 통해 사드 보복을 감지하고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업무일지를 통해 확인된다.
안 전 수석이 기록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 내용에는 기업 불이익 사례를 수집해 언론을 통해 여론화하고 WTO(국제무역기구)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보인다. WTO 제소 방안은 최근에야 정부가 언급하는 대응책 중 하나다.
이처럼 구체적인 대책 논의까지 할 정도로 향후 보복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정부와 여당은 이 같은 동향을 축소하거나 숨기기에 급급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사드 배치 결정을 한 직후인 지난해 7월 19일 “한ㆍ중 관계가 고도화돼 쉽게 경제 보복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우려의 소지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