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 공공서비스 독점에 대하여 이야기가 오가여 토론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시장경제이론으로 독점은 옳지 못합니다.
하지만 공공서비스영역은 인간의 기본권리에 포함되기에 그 어느 누구라도 누릴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국가혹은 공공단체가 독점적으로 운영을 함으로 시세조정을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이유로 공공분야의 공공기관의 독점에 대해 찬성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해외 민영화 사례들로 민영화의 우려가 상당한 이유도 있겠지요.
하지만 원가보다 저렴하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생기는 기업부채와 독점으로 인한 서비스약화, 방만한 기업운영등의 문제도 있습니다.
저는 이 고리를 깨야 된다고 봅니다. 원가보다 저렴한 서비스가 언제까지 버틸수 있겠습니까?
의료처럼 공기업은 공기업대로 운영하고, 독점을 풀고 사기업을 끌어들여 경쟁과 견제를 해야 양질이 좋아지고 건강한 시스템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로인해 생겨나는 가격증가로 부담이 될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정책이 뒷받침되주어야 할 것이겠죠.
어차피 원가이하로 받으면서 생기는 부채도 결국 국민빚이고 거기에 이자까지 붙으면 이것이 더 손해라고 봅니다. 개인도 빚없이 사는게 살기 편하듯 빚은 안만들수록 좋은거죠.
거기에 시장경쟁으로 생겨나는 문제점은 법과 제도로 해결해야지 독점으로 차단하는 건 아니라도 봅니다.
비정상속의 정상화를 생각하기보다 정상속의 정상화를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급하게 적느라 문장이 매끄럽지 않은 부분은 양해해주시고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