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대법 "애플 위치정보 수집, 위법이지만 배상책임은 없어"

[유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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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ㅣ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01&aid=0010162466

[Mr X]

응??? 이건 또 뭔 밥을 만들다 걍 생쌀을 내놓는 듯한 판결이여~???

[양파양파]

1심은 애플이 사용자들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정보 유출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애플의 배상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위치정보 수집을 금지한 위치정보보호법을 어겼지만, 손해배상 책임까지는 물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

맞는 말이긴 하죠 뭔가 수집해서 사용자에게 손해가 생겼으면 배상해야 하지만 그게 아닌이상 처벌만 받으면 됨

[dkdltm]

위법인데 암것도 안하고 넘어간다고?

[루리웹-2624017550]

벌금 냈는데...

[바라라]

위법이지만 뒷돈을 받았기때문에 문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