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단통법 논란' 헌재가 끝낼까…960여 일 만에 내일 선고

[SH.🎗]

3년 시한의 일몰 규제로 도입돼 오는 10월이면 사라지는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가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오릅니다.헌재는 지원금 상한제를 규정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등에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을 내일(25일) 선고합니다.2014년 10월 4일 사건이 접수된 이후 964일 만입니다.영산대 법률학과 학생 등으로 구성된 청구인들은 지원금 상한제가 휴대전화 소비자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거스른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지원금 상한제로 휴대전화 기기 가격의 하한가가 고정된 만큼 전 국민이 높은 가격을 부담할 수밖에 없게 한 것은 위헌이란 주장입니다.

출처 :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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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심한쿨가이]

없애겠

[熱風]

악법중의 악법. 누군 싸게사고 누군 비싸게 산다니까 그래 그렇다면 다같이 비싸게 사거라. 우리배는 불러오니까 하며 만들었지

[슈로대OG]

끝나가니깐 이러네.. ㅉ

[고무말랭이]

헌재가 탄핵으로 이미지세탁을 많이했지만 원래는 별 이상한 판결도 ...

[김모던]

군인은 최저임금 안줘도 된다 이런거요?

[골드베리★]

엘지주식을 사놓아야하나..
는 3개월전부터 크게올랐네

[CapDuck]

내일!!! 단통법이 없어지고!! 성준이좀 잡쟈.. 그동안 뭐했는지 다~ 까보쟈~

[1l1]

헌재에서 뿅뿅같은 판결 내린게 한두개가 아니라..

[어머니 루리]

차라리 다 싸게 살 수 있게 했으면 좋았을 것을

제조사랑 통신사 한테 얼마나 받아 먹었길래

이딴 쓰래기 법을 만들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