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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운다고 막아지면 법이 왜 필요해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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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랑 애들이 제일 불쌍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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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 저래 해도 일단 죄를 지은거 아님? 뺑소니에 재판중에 튄건데 다 필요 맞고 정의 구현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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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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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구현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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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새1끼가 존1나게 마누라 자식새1끼 팔아서 감정팔이 존1나게 오지게 하다가 인실조1조된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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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아이들의 눈물 뭔 시발 범죄자새키한테 존나게 포장 잘하네? 기레기님? 돈 쳐 받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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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에 의해서도 공소시효는 해외 나가면 정지임 범죄인 인도 기각 사유에서의 공소시효 완성을 논하려면 한국에서의 시효 만료가 아니라 청구국(미국)에서의 시효 만료를 주장했어야 하는데, (당연히 시효 만료도 되지 않았을 뿐더러) 한국 기준의 만료를 주장하니 그냥 인도요청을 허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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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뺑소니에 재판도중 도주까지 징역 낭낭하게 받겠네 ㅋㅋ 니 애새끼 군대 갈때쯤 나오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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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졷 됐네 범죄도 음주뺑소니인데 재판 받다가 판결 앞두고 출국 도피라니 ㄷㄷㄷ 저렇게 하고도 아무일 없이 지나갈 줄 알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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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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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구현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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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랑 애들이 제일 불쌍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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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진짜 몰랐던 내용이라면 불쌍하네 | 20.06.30 10:4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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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던 아내도 불쌍하긴 하지만 제일 불쌍한건 미국쪽에서 재판중에 범인을 놓친 유가족이겠지. 범죄자 가족 눈물 이야기하기전에 미국 유가족 눈물을 먼저 이야기하는게 더 맞을듯. | 20.06.30 11:0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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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더 피해가 큰지를 논하는건 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 | 20.06.30 11:14 | | |
(IP보기클릭)39.7.***.***
사망했대? | 20.06.30 11:20 | | |
(IP보기클릭)112.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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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마다 다를텐데. 일단 한국 기준으론 정지가 맞지만 위 사례에는 해당사항이 없지,. | 20.06.30 10:22 | | |
(IP보기클릭)112.170.***.***
미국은아닌가보군. 해외뜨기 쉬운동네면서 왜 없지? | 20.06.30 10:2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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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2561 여기 자세히 다 써져 있더라. | 20.06.30 10:2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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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핑캣
미국법에 의해서도 공소시효는 해외 나가면 정지임 범죄인 인도 기각 사유에서의 공소시효 완성을 논하려면 한국에서의 시효 만료가 아니라 청구국(미국)에서의 시효 만료를 주장했어야 하는데, (당연히 시효 만료도 되지 않았을 뿐더러) 한국 기준의 만료를 주장하니 그냥 인도요청을 허가한 것 | 20.06.30 10: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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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체포 돼서 재판 중이었는데 공소시효가 적용이 되나? | 20.06.30 10:3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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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을 잘 모르겠는데 한국 기준으로 보자면 공소(재판)가 제기 되어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효가 적용되어 공소권이 사라짐(의제 공소시효) 다만 이 사람은 해외도피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그대로 살아있음 | 20.06.30 10:4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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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이었는데 선고 안내렸으면 되지 않을까? | 20.06.30 10:43 | | |
(IP보기클릭)223.62.***.***
한국이면 선고 안 내려도 25년 지나면 시효가 완성됨 | 20.06.30 10:45 | | |
(IP보기클릭)121.130.***.***
그러니까...하는 말이지. 재판 종결이 안되었으면 아직 공소 중이니까 시효에 따라 공소 재기 가능 여부가 갈리겠지만. 이미 선고로 유죄로 확정 되면 형 집행이 미뤄졌을 뿐이지 범죄 사실이 없어진건 아니니까. | 20.06.30 10:53 | | |
(IP보기클릭)211.38.***.***
처운다고 막아지면 법이 왜 필요해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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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보나요
음주운전에 뺑소니에 재판도중 도주까지 징역 낭낭하게 받겠네 ㅋㅋ 니 애새끼 군대 갈때쯤 나오겠네 | 20.06.30 10:2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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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새1끼가 존1나게 마누라 자식새1끼 팔아서 감정팔이 존1나게 오지게 하다가 인실조1조된네 ㅋㅋㅋ
(IP보기클릭)117.111.***.***
(IP보기클릭)110.70.***.***
많은 돈보다 떡과약이 더 쌔다 -ㅂㄴㅆ- | 20.06.30 10:32 | | |
(IP보기클릭)221.152.***.***
쥬지잡히면 꼼짝못해! -빅볶음- | 20.06.30 10:4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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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아이들의 눈물 뭔 시발 범죄자새키한테 존나게 포장 잘하네? 기레기님? 돈 쳐 받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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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1.156.***.***
제대로 졷 됐네 범죄도 음주뺑소니인데 재판 받다가 판결 앞두고 출국 도피라니 ㄷㄷㄷ 저렇게 하고도 아무일 없이 지나갈 줄 알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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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 저래 해도 일단 죄를 지은거 아님? 뺑소니에 재판중에 튄건데 다 필요 맞고 정의 구현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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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에 재판중에 도주에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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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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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주로 몰래 넘어가서 한국행 비행기를 탄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드네요 | 20.06.30 11:3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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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음주운전하는 한국 서민이 어디있냐? 서민이면 미국 갈 돈도 없구만 | 20.06.30 10:4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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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수도 있지 우리나라만 봐도 외국인들 운전대 잡는데 운전대 잡는거 어렵지 않다 그리고 무조건 외국가는건 돈없어도 충분히 가서 살수도 있음 | 20.06.30 10: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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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빠는 소리하네 | 20.06.30 10:5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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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그↗빠는소리하네 | 20.06.30 10:5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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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얘기는 왜 나오고 서민은 왜 튀어나와 추하니까 그만해 | 20.06.30 11:0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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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30 11: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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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외국에서 ㅁㅇ 사들여서 우리나라에 반입하려고한 정치인딸만봐고 집행유예 나온걸로 아는데 ㅋㅋㅋㅋㅋ 애는 외국 송환 안하나봄? 결국 돈 없고 빽 없으면 저리 끌려가는거다 | 20.06.30 11: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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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30 11: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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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30 11:1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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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1발 ㅋㅋ 누가보면 저게 의적이라도 되는줄 알겠네. 사람을 뺑소니치고 해외까지 달아난 쓰레기인데. 거기에 서민을 잡니 어쩌니 이러고 있네 니 기준을 다른범죄에 적용하면. 니집에 강도가 들어도 생계형 범죄 운운하면서 높으신분들은 나랏돈 훔치는데 이건 별것도 아니다 강도도 서민이다 봐주자 해야겠지. 실제로는 바로 공권력에 도움을 요청하겠지만 ㅋㅋ | 20.06.30 11:16 | | |
(IP보기클릭)175.196.***.***
그리고 난 왠만하면 돈주고 사서 플레이하고 돈주소 사서 본다. 전세자금대출금때문에 빠듯하지 월급은 크게 잘받고 있거든. | 20.06.30 11:1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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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개소리야 약빨고 글쓰냐 ㅋㅋㅋㅋ 정신착란왔네 ㅋㅋ | 20.06.30 11: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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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 올린짤의 의미가 루리웹 회원들은 일뽕에 다 불법다운로드를 받아 플레이하고 불법업로드사이트에서 만화/애니르르 본다는 의미잖아? 근데 정신착란이라니? 니가 온건아니고? | 20.06.30 11:2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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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공권력이 그래 사용해야하는게 맞지 그런데 정계 자식들 사고치고 저래 되는꼴 못봐서 그런거제 돈 없고 백없으면 저래 끌려 가서 ↗되는거임 | 20.06.30 11:23 | | |
(IP보기클릭)175.223.***.***
근데 맞는말인데 뭐 ㅋㅋㅋㅋㅋㅋ 루리웹 일본 찬양하는건 맞잖아 일본문화 빠는건 당연하고 | 20.06.30 11:2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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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 커뮤니티중에서 일본문화컨텐츠를 안보는 커뮤니티가 있간하냐? 그리고 난 일본 찬양하는게 아니야. 일본문화컨텐츠에 관련되어 있어 거기서 난 돈을 벌고 있고 역으로 일본문화컨텐츠에도 돈을 쓰고있을뿐. | 20.06.30 11:2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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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추리소설만 좀 읽엇어도 대다수의 나라에선 해외로 튀면 튄 기간만큼 시효가 정지되는걸 알수있을텐데 대다나다 | 20.06.30 11:4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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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발 법이 아무리 허술하다 해도 그렇게까지 호구같을리가 있낰ㅋㅋㅋㅋㅋㅋㅋㅋㅋ | 20.06.30 17:2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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