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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에이지의 판권기간 관련 법령을 찾아봤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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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개인적으로는 에이지가 안 나와도 크게 아쉽진 않지만 은근히 낭설이 도는거 같아서 찾아봤습니다.


법제처에서 국제 법령 및 한국 저작권 위원회에서 일본 저작권법 관련 법령 중 출판권. 즉 판권에 대해서 찾아봤습니다.



제83조(출판권의 존속기간) ① 출판권의 존속기간은, 설정행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출판권은 그 존속기간에 관하여 설정행위에 정함이 없는 경우는 그 설정 후 최초의 출판이 있었던 날부터 3년을 경과한 날에 소멸한다.


https://www.copyright.or.kr/info/law/precedent_view.do?hm_seq=230&bd_seq=8080&serach_con1=4&serach_con2=0&searchTarget1=BD_TITLE&searchTarget2=&searchWord1=%EC%9D%BC%EB%B3%B8&page=2


출처는 저렇습니다. 법제처는 pdf를 받아서 봐야해서 논외.


즉 반씨네가 별다른 설정을 잡지 않았다면, 더블오는 사실상 그 출판권이 이미 소멸되었고, 에이지는 아직 존속되고있는게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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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출판권의 80조에서 ③ 출판권자는 타인에 대해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의 복제를 허락할 수 없다. 라고 하네요. 수정자체는 이후의 항목에서 보이듯이 저작권자의 권한이고, 일본에선 출판권이 출판권자가 전유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제 3자라고 할 수 있는 빌드파이터 제작진이 어떻게 할 수가 없겠네요. 일단 저작권자는 레벨5까지 포괄할테고, 출판권은 방송사가 전유한 상황이 되겠네요.
13.12.24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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