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P 안에는 젠더평등 옹호 정책뿐만 아니라 병역거부를 옹호하고 난민을 무작정 받아들이려는 독소조항도 들어 있어 사회 안전성을 해친다”---기사중
https://www.youtube.com/watch?v=yXGLEsHAcco
NAP 에 대한 설명이 잘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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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이면 헌재로 가소.. 땡볕에 머리 밀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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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 NAP ) 1. 인권(기본권)주체 : 모든 사람 변경 (국민X, 외국인, 난민, 성소수자 중심) 2. 성 소수자 관련 국어사전 표제어 등재 - 인권 차별 혐오적 방송내용심화 (반대의사금지, 언론 통제 - 난민/동성애 반대 발언 시 형사처벌 근거 법적명시) 3. 군 인권 자문위원회설치 - 성 평등 문화 확산, 문화다양성존중정책 (난민 외국인 이주민 친화적 교과서 개발) 4. 아동청소년대상성인권교육실시 - 도덕윤리 파괴, 동성 결혼, 근친상간, 소아성애 합법화 5. 법률적 근거 X, 국민들의 양심/학문과 종교 자유 침해, 절차 무시, 헌법위배 6. ‘성평등’은 ‘양성평등’이아님 - 50개넘는 성정체성 법적 인정 - 일부다처인정 양성평등에서의 성 - 생물학적 성임 7. 17년 법률 초안 무단 폐기 후 새로 정함 - 편향적 사회단체이사들 18번 비밀회의, 행정절차법에 따른 20일 예고 기한 어기고 일처리 8. 국민여론수렴X, 비밀회의로 국가정책수립 9. 법률적 근거가 없고 헌법에 위배되며 대다수의 국민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 억압된 채 역차별 현상 일어남 10. 젠더이퀄리티를 주장하는 사람들 : 여성과 소수자가 받는 차별은 생물학적 성을 구분해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 그렇지 않다. 오히려 이 법의 통과로 인류가치가 파괴되면 ‘성평등 사회’는 일부다처제의 허용으로 여성인권은 사라지게된다. 난민 수용 후 이슬람권 유입시 더욱 확산 배경 11. 스웨덴 & 독일 난민 사례 12. 언론통제 13 난민 종교 자유 VS 자국민 표현의 자유 충돌시 자국민 위법 - 처벌 14.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인권을 논함 NAP 위헌 근거정리 1. 헌법상기본권규정 위반 2. 불법적 3. 개인적 소신을 국가정책으로 졸속처리
(IP보기클릭)6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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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문제인지요? | 18.07.21 10:3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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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 NAP ) 1. 인권(기본권)주체 : 모든 사람 변경 (국민X, 외국인, 난민, 성소수자 중심) 2. 성 소수자 관련 국어사전 표제어 등재 - 인권 차별 혐오적 방송내용심화 (반대의사금지, 언론 통제 - 난민/동성애 반대 발언 시 형사처벌 근거 법적명시) 3. 군 인권 자문위원회설치 - 성 평등 문화 확산, 문화다양성존중정책 (난민 외국인 이주민 친화적 교과서 개발) 4. 아동청소년대상성인권교육실시 - 도덕윤리 파괴, 동성 결혼, 근친상간, 소아성애 합법화 5. 법률적 근거 X, 국민들의 양심/학문과 종교 자유 침해, 절차 무시, 헌법위배 6. ‘성평등’은 ‘양성평등’이아님 - 50개넘는 성정체성 법적 인정 - 일부다처인정 양성평등에서의 성 - 생물학적 성임 7. 17년 법률 초안 무단 폐기 후 새로 정함 - 편향적 사회단체이사들 18번 비밀회의, 행정절차법에 따른 20일 예고 기한 어기고 일처리 8. 국민여론수렴X, 비밀회의로 국가정책수립 9. 법률적 근거가 없고 헌법에 위배되며 대다수의 국민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 억압된 채 역차별 현상 일어남 10. 젠더이퀄리티를 주장하는 사람들 : 여성과 소수자가 받는 차별은 생물학적 성을 구분해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 그렇지 않다. 오히려 이 법의 통과로 인류가치가 파괴되면 ‘성평등 사회’는 일부다처제의 허용으로 여성인권은 사라지게된다. 난민 수용 후 이슬람권 유입시 더욱 확산 배경 11. 스웨덴 & 독일 난민 사례 12. 언론통제 13 난민 종교 자유 VS 자국민 표현의 자유 충돌시 자국민 위법 - 처벌 14.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인권을 논함 NAP 위헌 근거정리 1. 헌법상기본권규정 위반 2. 불법적 3. 개인적 소신을 국가정책으로 졸속처리 | 18.07.21 11:1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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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이면 헌재로 가소.. 땡볕에 머리 밀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