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구글·페북 국내법 어기면 서비스 끊는다

[루리웹-2556614399]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11&aid=0003464806

[분쇄쿠키]

음; 잘은 모르겠지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것 같아 보이는데 말입니다.

[호불호]

잘 모르면 알고 말해야지요

[분쇄쿠키]

시간내서 한번 정확히 찾아 봐야겠내요.

[호불호]

초안 공개가 될지모르겠지만
기사 본문만 봐도 무슨 내용인지 이해됩니다

[분쇄쿠키]

내용자체는 어느정도 이해하기는 했습니다.
다만 저기서 명시하고 있는 불법이나 심각한 피해의 기준이 모호해서 확실히 좋다 나쁘다를 말하기가 애매해서 말입니다.

[호불호]

세금이랑 개인정보유출 등 같은 사회적 책임 회피 이야기임

[야가미 하야테]

근데 구글이나 페북 사용자가 워낙 많아서 [중지]까지는 안 갈거 같은데..

[야가미 하야테]

요전에 https 막은걸 보면 이것도 혹시..?

[귀찮다고]

해봤자 국내 기업에 적용하는 거 그대로 적용일텐데 온 커뮤가 이걸로 난리네 ㅋㅋ

[루리웹-1030707749]

미쳤네...제정신이 아닌데? 거기다 네이버 기사 댓글은 더 가관이네... 이걸 정치랑 엮네ㅋㅋㅋ기승전 네일베

[검은듀공]

구글이랑 페북이 탈세하는게
가만히 냅두면 그것도 문제인데

[검은듀공]

아무이유없이 서비스끊는다가 아닌
이미 탈세같은 범죄목록이 있어
법을 준수하라고 말하는것

[MohicanPig]

ㅋㅋㅋ뭔시밝ㅋㅋㅋㅋ

[DorothyKR]

초안이 기사로 나오는것도 좀 웃기긴한데, 어쨋던 페북은 잘 모르겠고, 구글은 세금 투명하게 내야함.
특히 유투버들 돈 잘버는데(안정된 유투버는 월 몇백에서 몇억씩 벌고 있음), 세금 탈세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것으로 생각됨.

[루리웹-8502085556]

ㅈㄴ 부러워서 실소 흘리는 거지

[오늘도다새거다]

국회에서만 보란듯이 영어로 개소리하는 거 빡 치겠냐 안 치겠냐. 좀 봐줄라 해도 저딴 태도로 왈왈거리면 없던 마음도 생기는 법이지. 탈세문제 이전에 꼬레아 개돼지로 보는 저런 애들은 날 잡아서 시원하게 털어줬으면 한다

[인휘닛히]

과연 탈세문제가 주원인일까?
네이버처럼 자기들 입맛대로 주무르기 힘든게 주원인일까?

[아마다 코코로]

응 탈세야 국가가 세금이 빠져나간다는데 가마니 있을수있나

[루리웹-0115523825]

뭔 개소릴 이리길게

[루리웹-9302458029]

우덜식공산화

[루리웹-26782]

이걸 구글 페북 쉴드치는건 어느정신나간놈임? 다른기업은 탈세 못해서 안하나 법으로 엄연히 명시되어있고 필수로 해야하는걸 안한건데 외국기업 대기업이라고 쉴드치고자빠졌네

[루시오르]

구글 페북만이 문제가 아니라 게임사들도 같은 방식으로 세금을 안내는 경우가 많음. It 해외기업들이 거진 그런식으로 탈세를 하고 있고 딱히 한국만 이러는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유럽도 법안 만들어서 과징금 때리고 그러는거...

근데 세금 안내는게 뭐가 문제냐는 애들도 분명 있것지... 쟤들이 돈벌어가면서 세금을 안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들이 보는건데..

[알못]

탈세때문에 조지려는건 맞는데 토종기업, 상생 이런 단어 보자마자 뒤가 구리게 느껴짐 ㅋㅋㅋ 얼마나 국내 기업 이미지가 안좋으면

[참그린]

한국인이 한국에서 쓰는돈에 대한 세금이 한국정부에 가는게 아니라
싱가폴 애들 주머니로 가는게 정상적인 상황인건 아니잖아?

[블랙둠]

미국인이 미국공장 생산 현대차를 미국에서 샀는데 왜 한국이 법인세를 걷음? 같은 이야기 아닌가?

[Maximus]

확실히 구글의 탈세 문제는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긴 한데,
그러기에는 미국에 약점 잡힌게 한 두건이 아니라서 말이지...
먼저 환율조작국 지정 및 통상 압박,
무역분쟁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기어야 하는게 현실인데....
여기에 주한미군과 방위비 분담 문제까지 끼여들면 답 없음...
지금은 트럼프가 공화당 소속이고 공화당 정권이지만
추후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통상압력은 더 거세질것이다.
공화당의 지지주체가 토건족, 농업계열 및 블루칼라계열이고
민주당의 지지주체는 FAANG이기 때문이지.

과거 IMF시절때
우리나라가 다른나라한테서
외환을 빌리려고 했거든.
당시 다른나라에 한국에 외환을 빌려주지 말라고 한게 미국임.
일본도 미국 심기 거스르다가 20년 가까이
경제적으로 나가리 됐음.
지금?? G2 국가간 무역분쟁으로
중국 죽이기 현재 진행중...
숙이고 있을때는 숙여야 함.
꼬우면 환율조작국 지정당하고 FTA 철폐하고
수출입 봉쇄하고 국제외환거래 시스템 봉쇄당하고
주한미군 철수시키고
경제적으로 나가리 되어 중국에 종속되면 됨.
그렇게 되면 한강 다이빙 할 사람들 많아지게 될 걸....??

[Maximus]

그리고 베네수엘라가 미국한테 개기다가
지금 어떤 꼴이 됐는지 다들 아시지 않나유??
우리나라도 그런꼴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Maximus]

안그래도 503번년 집권시절때
중국 열병식 참석했다고
미국에 미운털 단단히 박혀있는 상태인데...

[겨울뱜]

뇌피셜 오지네

[Maximus]

혹시 몰라도 IMF 시절은 팩트임.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나라인데....
자기네들 마음에 안들면
언제든 경제적 압살이 가능한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약점이 없고 중국만큼 국력이 세다면 몰라도
약점이 있고 국력이라곤 졷도 없는 나라에서
미국에 개기면 피보는데...??

[Maximus]

IMF 시절 어땠냐 모르시면
영화 ' 국가부도의 날 ' 보시고 오세요.
밀레니엄 이후 출생 세대들은 IMF 공부하시고 오셔야 함.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완전 나가리 될 뻔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국영기업이 민영화됐어요.

[JuliaHart]

미국이 이런거 가지고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고립시킬 일은 절대 없음.
별걱정을 다 하네 진짜
국내법을 어기면 국내에서 사업하는 이상 내국기업이든 외국기업이든 똑같이 제재해야 하는건 당연

[Maximus]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게 맞긴 한데,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니까 어디로 튈지 모르는거임.
그 양반은 애초 아웃사이더 계열인데다 예측불가라...
거기다 2년 뒤면 트럼프가 재선될 확률이
그닥 높아보이진 앓고
민주당이 집권하면
우리나라에게서 다시 등돌리고 일본하고 붙어먹으며
북한과 다시 긴장모드로 가게 되겠죠...
미국 민주당의 종특이 툭하면 통상압박입니다.
클린턴과 오바마때 어떻게 했는지 모르시죠??

[Maximus]

클린턴때는 IMF 불러왔는데...
오바마때는 일본과 쌈싸먹으며 코리아패싱식으로 나왔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