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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더민주 의원, 게임핵 사용자 처벌 법안 발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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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yonhapnews.co.kr/it/2018/02/13/2408000000AKR20180213071500001.HTML

 

 

 

아주 반가운 뉴스가 떠서 가져왔습니다.

통과되었으면 좋겠네요.



댓글 | 8
1


(4933434)

222.239.***.***

통과되었으면...
18.02.13 15:07
모지리들
18.02.13 15:14
(4863024)

183.97.***.***

입증책임이 게임사에 있는데 게임사측에서 입증하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인.. 예를 들어 누가 핵 의심을 받고 있는데 그 사람이 실제로 남 몰래 핵을 사용했다고 할 때 1. 게임사가 그것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2. 누군가가 보는 앞에서 게임 플레이를 하는데(예를 들면 누구 자취방 가서 사람들이 제3자가 보는데서 게임을 하였다던가) 기록과 플레이 스타일이 이전과 현저하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했으니 핵을 사용하지 않은 걸로 인증은 되었다고 주장한다면 그것 또한 답답한. 사실 유저들 끼리의 방구석 재판은 효력이 없으므로 차치하고서라도 게임사에서 입증하지 못하면 사실상 쓸모없는 법안인데 만약 게임사에서 철저하게 입증할 수만 있다면 그 범위 안에서만은 좋은 법안이 되겠네요.
18.02.13 15:16
네몬
증명방법이 정말 애매하겠네요 더해서 게임사가 외국에 있는 게임인 경우는 외국본사에 연락을 취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할런지... 일단 발의하는 과정이라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네요 | 18.02.13 15:39 | | |
(1973699)

182.231.***.***

게임제작업계도 핵문제면 골치아팠겠는데 사용자도 처벌된다면 국/내외 싫어할 이윤없겠죠? 빨리 핵없는 클린겜 하고싶네요
18.02.13 15:54
ㅊㅊㅊ
18.02.13 16:14
(1737668)

116.47.***.***

있으나 마나한 법이 될거같은 느낌..
18.02.13 17:00
(1019008)

59.19.***.***

구속 가즈아
18.02.13 18:1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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