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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75.223.***.***
현행 형법상으로는 그냥 도구일 뿐. 무죄임.
(IP보기클릭)1.243.***.***
비슷한 케이스가 하나 있죠. 가, 짐, 어서... 조금 작게본다면 윈터솔저고.
(IP보기클릭)218.151.***.***
윈터솔저가 생각나네요 이거가지고 엄청 싸웠죠...ㅋㅋ
(IP보기클릭)1.248.***.***
피해자의 주장은 나는 최면에 걸렸었다. 검사의 주장은 그러는척 한거다 어느쪽도 입증이 애매하긴 하네요
(IP보기클릭)121.175.***.***
세뇌당했다는 증명이 확실히 가능하다면 무죄겠지만, 그정도로 증거확보가 가능하다면 세뇌시킨 장본인이 진작에 잡히지 않았을까 싶네요.
(IP보기클릭)1.243.***.***
비슷한 케이스가 하나 있죠. 가, 짐, 어서... 조금 작게본다면 윈터솔저고.
(IP보기클릭)123.254.***.***
고짐고 고짐고 신나는 노래 | 19.01.16 03:48 | |
(IP보기클릭)175.223.***.***
현행 형법상으로는 그냥 도구일 뿐. 무죄임.
(IP보기클릭)1.248.***.***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PolygonMaker
피해자의 주장은 나는 최면에 걸렸었다. 검사의 주장은 그러는척 한거다 어느쪽도 입증이 애매하긴 하네요 | 19.01.16 00:27 | |
(IP보기클릭)110.35.***.***
PolygonMaker
원칙상으로 입증책임은 공소를 제기한 쪽에 있으므로 검사가 유죄를 입증해야 함. 요즘은 이 원칙에서 벗어난 사례 몇 가지가 워낙 화제가 되다보니 자칫 오해하기 쉽다만... | 19.01.16 02:48 | |
(IP보기클릭)183.106.***.***
PolygonMaker
그래서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거죠 입증이 가능하면 무죄 입증이 불가능하면 공범 | 19.01.16 08:17 | |
(IP보기클릭)39.7.***.***
검사가 유죄를 증명하지만 이미 사건이 있고 사건에 대해서 증명이 됬기에 최면으로 자의 없이 행했다는건 피고인이 증명을해야하고 그걸 검사가 반박하는거겠졍 | 19.01.16 20:25 | |
(IP보기클릭)1.243.***.***
(IP보기클릭)218.151.***.***
윈터솔저가 생각나네요 이거가지고 엄청 싸웠죠...ㅋㅋ
(IP보기클릭)1.228.***.***
시빌워.... | 19.01.16 00:30 | |
(IP보기클릭)121.175.***.***
세뇌당했다는 증명이 확실히 가능하다면 무죄겠지만, 그정도로 증거확보가 가능하다면 세뇌시킨 장본인이 진작에 잡히지 않았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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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정범은 그냥 정범임 교사도 아님 살인범이 칼로 사람 찔렀는데 칼한테도 책임 지우면서 칼을 폐기하자 할것도 아니고 그냥 최면걸린 사람은 칼처럼 도구이 불과할 뿐임 그 도구가 사람이 된거고 | 19.01.16 15: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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