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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금감원은 역대급 큰 실수를 했다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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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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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원 짜리 녹여서 차액을 노린 사건도 법이 없어서 제대로 처벌도 못했다. 10원 녹이면 처벌하는 법은 그 다음에 생긴 거고. 애초에 코인판이 무법 천지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규제하겠다는데 왜 코인충들이 난리지?
18.01.19 21:03

(IP보기클릭)1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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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없는 법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무슨무슨 죄로 아무나 함부로 잡아도 되나?
18.01.19 21:04

(IP보기클릭)1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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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없으니까 당연하지. 그래서 이번에 법을 만들겠다잖아? 그런데 왜 난리들이래?
18.01.19 21:01

(IP보기클릭)1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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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이나 박정희나 전두환 맨치로 정부 맘에 든다고 마구마구 때려잡는다고 위신이 서는 게 아니죠.
18.01.19 21:06

(IP보기클릭)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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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신이 서는게 문제가 아니라 이정도로 코인판이 막장이니깐 그만 떠라는거죠. 정부위신같은건 애초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지금 원화가 마구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걸 못막는게 오히려 위신이 깎이는거죠.
18.01.19 21:22

(IP보기클릭)14.36.***.***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워워네체
부동산 대책 내놓으면서 관료들 다주택자 인것 처럼 붙잡으려 할수록 더 심화되는 사태를 말씀하신듯 합니다. | 18.01.19 20:34 | |

(IP보기클릭)49.173.***.***

부동산 시장 전체가 하룻밤새에 50% 폭락하기를 하나? 왜 자꾸 부동산이랑 비빌려고 하는거지? ㅋㅋㅋㅋㅋㅋ
18.01.19 20:32

(IP보기클릭)14.36.***.***

Modelim
제테크 중에 가장 진입장벽이 높아서 배 아픔. 서울 투기과열지역에 한해서. | 18.01.19 20:35 | |

(IP보기클릭)39.7.***.***

내말은 코인 판 규제해야할 정부가 정작 내부 자료로 돈을 벌었고 법으로 제지못한다고 하는데 다음엔 누가 정부 말을 듣겟나요
18.01.19 20:36

(IP보기클릭)14.36.***.***

상어
맞음. 다주택자들 겁주니까 요즘 자식들한테 편법증여 할려고 난리임. | 18.01.19 20:37 | |

(IP보기클릭)39.7.***.***

루리웹-0803032883
ㄴㄴ 순경이 도둑질 했는데 그 어떤 징계도 안되는 상황임 | 18.01.19 20:39 | |

(IP보기클릭)39.7.***.***

상어
최소 직위 해지나 퇴출에 준하는 무언가 있어야 해요 | 18.01.19 20:41 | |

(IP보기클릭)1.232.***.***

상어
정부는 비트코인이 아무런 보호못받는다는 신호를 사람들에게 주고싶어서 제지 못한다고 하는거죠. 정부말 안듣는다고 규제 피할수 있는거 아닙니다. 그리고 순경이 도둑질했어도 그 장물에 대해 아무런 증명 못하는거죠. 물론 증명하려면 할 수 있지만 비법의 영역에 있는 것을 정부가 뭐하러 해주나요? | 18.01.19 20:53 | |

(IP보기클릭)39.7.***.***

루리웹-561370744
맞습니다 제가 코인판에 관심을 가진 12월달에도 정부는 규제 하겠다고 했습니다 단지 금감원직원은 빠질 타이밍을 안것이고 누구도 모르는 익절 타이밍 손절 타이밍을 안것이죠. 신호를 주었다고 면죄가 될까요? 금감원도 정부 조직이고 이건 명백한 정부 실수죠. 최소한 엄벌을 준다고 언풀 주거나 군기 잡는것도 실패했죠 | 18.01.19 20:59 | |

(IP보기클릭)39.7.***.***

상어
다시 물어보죠 다시 코인 광풍이 불때 사람들이 이껀을 통해 정부말을 듣지 안는다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겠습니까 | 18.01.19 21:00 | |

(IP보기클릭)1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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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어
법이 없으니까 당연하지. 그래서 이번에 법을 만들겠다잖아? 그런데 왜 난리들이래? | 18.01.19 21:01 | |

(IP보기클릭)39.7.***.***

상어
정부에선 각국에서 일시에 규제하자고 해도 국민 생각해 먼저 신호를 줘도 지금 이껀을 들먹이며 돈을 빼지 안는다면요 | 18.01.19 21:01 | |

(IP보기클릭)39.7.***.***

로리섹돌왕국
로리섹돌왕국 너님 같으면 정부 고위 공직자가 법의 맹점을 가지고 내부정보로 사리사욕을 챙겼는대 아무런 처벌을 못하는걸 보여 주고 정부 위신이 스나요 | 18.01.19 21:03 | |

(IP보기클릭)1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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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어
그럼 없는 법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무슨무슨 죄로 아무나 함부로 잡아도 되나? | 18.01.19 21:04 | |

(IP보기클릭)39.7.***.***

상어
부동산이 왜 투기바람 불고 강남 불패론이 나오는데돈이 되니까 하는거고 정부나 국회의원중 내부자료로 돈을 버니까 정부말 안듣고 투자 하는건데 지금이 딱 그거라서요 | 18.01.19 21:05 | |

(IP보기클릭)118.34.***.***

BEST
워워네체
이승만이나 박정희나 전두환 맨치로 정부 맘에 든다고 마구마구 때려잡는다고 위신이 서는 게 아니죠. | 18.01.19 21:06 | |

(IP보기클릭)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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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어
위신이 서는게 문제가 아니라 이정도로 코인판이 막장이니깐 그만 떠라는거죠. 정부위신같은건 애초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지금 원화가 마구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걸 못막는게 오히려 위신이 깎이는거죠. | 18.01.19 21:22 | |

(IP보기클릭)175.223.***.***

상어
여기 민주당 당원이 주로 활동해요. 닭그네가 아마 막았으면 자유시장 침해라고 했을겁니다. 몇년전엔 개인의 일탈이 어딨어 하며 까던 곳입니다. 민주당 잘못된거 지적을 하면 조롱하는 답변만 오네요. 지난정권땐 박구네 정부 잘못을 지적 하는 글을 적으면서 공감받았었는데 지금은 현정부 잘못을 지적하면 통베소리 듣네요. ㅋ | 18.01.19 22:49 | |

(IP보기클릭)118.218.***.***

철구너
ㅋㅋㅋㅋㅋ 민주당 지지자들이 자유시장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쥐뿔도 모르는 댓글이네 | 18.01.20 01:49 | |

(IP보기클릭)211.202.***.***

한강 떡락 가즈앗~
18.01.19 20:44

(IP보기클릭)220.117.***.***

그러니까 가상화폐를 규제할 법률이 필요한 거지
18.01.19 20:57

(IP보기클릭)1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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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원 짜리 녹여서 차액을 노린 사건도 법이 없어서 제대로 처벌도 못했다. 10원 녹이면 처벌하는 법은 그 다음에 생긴 거고. 애초에 코인판이 무법 천지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규제하겠다는데 왜 코인충들이 난리지?
18.01.19 21:03

(IP보기클릭)39.7.***.***

로리섹돌왕국
이건은 정부 내부자 소행이라 그거완 내용이 틀리구요. 다음에 규제 한다면 사람들이 정부말 들을까요. 세월호 이후에 지하철 고장 사건 당시 사람들이 기관사 말 듣고 내부에 있었나요 아니면 기관사 말 무시하고 탈출 했나요 | 18.01.19 21:21 | |

(IP보기클릭)118.34.***.***

상어
정부 내부자고 나발이고 법이 없으니 처벌 못하지. 아니면 그 정도 상식도 없으신가? | 18.01.19 21:22 | |

(IP보기클릭)39.7.***.***

로리섹돌왕국
세월호 이후 지하철 고장낫을때 사람들은 기관사 말 무시하고 탈출했습니다. 세월호와 지하철은 완전히 다른데도요 | 18.01.19 21:23 | |

(IP보기클릭)39.7.***.***

로리섹돌왕국
상식 이야기 했으니 상식적으로 말하지 지금 정부는 코인 투기를 억제 하려는데 다음에도 이런일 있으면 누가 믿을까 | 18.01.19 21:24 | |

(IP보기클릭)39.7.***.***

상어
있지마 지금 코인은 김프 30에서 50퍼센트 높아. 지금 코인은 투기바람이고 정부는 이거 막으려고 노력 하고 있어 | 18.01.19 21:27 | |

(IP보기클릭)1.232.***.***

상어
규제한다고 정부말 들을까요가 아니고 당연히 들어야죠. 아니면 감옥 가는거고. 기관사 말 무시하고 탈출해서 사고났으면 그걸 기관사 책임으로 돌릴 수 있을까요? | 18.01.19 21:28 | |

(IP보기클릭)39.7.***.***

워워네체
규모의 차이지 다음 규제가 약발은 제대로 받을까요. 있지 마세요 이건 금감원 내부자가 법의 맹점을 파고들어 수익을 봤고 누군간 직원과 짜고 좀더 정밀한 정보를 얻을 방향을 제시한거니까요 | 18.01.19 21:29 | |

(IP보기클릭)39.7.***.***

루리웹-561370744
번호님 죄송한데요 지금 이건은 기관사가 승객보고 차내 있으라고 하고 혼자 도망친거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러쿵 해서 넘어 가는데 다음번에도 이런일이 있다면 사람들이 재주것 도망 칠탠데 그때 사람들에게 기관사 말 안들었냐 너희가 나쁜 놈니라고 할수 있나요 | 18.01.19 21:33 | |

(IP보기클릭)39.7.***.***

워워네체
글세요 돈이 된다면 과연 사람 하나 포섭 못하겠습니까 | 18.01.19 21:38 | |

(IP보기클릭)39.7.***.***

워워네체
예는 예시고 지금 사실 관계는 정부 직원이 내부 자료를 통해 재물을 취했다. 그리고 법척으로 처벌 불가 이 내부자는 거래소 폐쇠를 주도한 금감원 직원이다 이게 현실이고 힘없어 두눈뜨고 당했는데 진짜 위기시 사람ㄹ이 말을 들을까요 | 18.01.19 21:44 | |

(IP보기클릭)1.232.***.***

상어
님 말대로 누군가 직원과 짜고 정밀한 정보를 얻어서 개미들 돈을 쏙 빼갈게 뻔한데 개미들이 코인에 투자를 왜하냐니깐요. 규제고 자시고 당연히 투자판이 엎어지는게 정상인거죠. 근데 안엎어지고 계속 투자한다? 다 한강가도 정부탓하면 안되는거죠. 자기들이 제발 돈 뺏어달라고 한건데 | 18.01.19 21:52 | |

(IP보기클릭)1.232.***.***

루리웹-561370744
정부 신뢰 이전에 코인판 신뢰가 먼저 무너지는게 상식적으로 당연한거 아닌가요? | 18.01.19 21:52 | |

(IP보기클릭)1.232.***.***

상어
제가 정말 답답한게 네이버 뉴스댓글같은것만 봐도 정부욕하는 댓글은 베스트지만 코인판 욕하는 댓글은 베스트가 아니란 말입니다.그런 부정한 사건으로 처벌 못해서 정부 신뢰가 낮아진다면, 상식적으로 규제기관이 맘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건데, 정부이전에 코인판 자체가 신뢰를 먼저 잃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 18.01.19 21:58 | |

(IP보기클릭)124.28.***.***

개인의 잘못을 정부 잘못으로 몰아가는것도 잘못이지만 "관련법이 없는데 뭐" 라고 면죄부 쥐어주는 인간도 ㅈ 병1신. 실정법에만 안걸리면 뭐든 질러도 된다는게 딱 이명박 쥐새끼 마인드 내부정보 이용해서 시세차익 남기는데 관련법이 없다는것도 썅욕먹을 상황임
18.01.19 21:24

(IP보기클릭)39.7.***.***

루리웹-3930923433
제 주장을 압축 햇네요 | 18.01.19 21:39 | |

(IP보기클릭)49.173.***.***

이런 일 없도록 법으로 강력하게 규제해야겠네
18.01.19 21:46

(IP보기클릭)121.147.***.***

법이 현실을 못따라가고 법을 개정하려고 하면 태클만 오지게 들어오는게 야당 꼬라지임. 전에 기사 처음 떴을때도 말했는데 촉법사유 자체가 없음. 증표는 금융이 아니기 때문에 증권법을 적용할수도 없고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부당이득을 취했다라고 할수도 없는거. 사실 그 걸린놈이 바보임. 좋다고 팔아재끼고 캐쉬 묵혀놨다가 나중에 뻈으면 누가 알겠어.
18.01.19 22:12

(IP보기클릭)125.174.***.***

자기들이 돈딸만할때는 규제하지말라고 그 난리를 치더니 인제 규제하라 처벌하라 난리네 ㅋㅋㅋㅋㅋㅋㅋ 금감원 직원은 따로 잡아넣어야하지만 내로남불 오진다 진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8.01.19 22:17

(IP보기클릭)220.70.***.***

그 직원은 처벌해야한다! 그러려면 법을 만들어야하는데? 규제하지마라 빼애애애애ㅐ애애애애애애애ㅐ애애개개개객ㄱㄱㄱㄱㄱㄱㄱ!!!!!!!!!!!!!!!!!
18.01.19 23:40

(IP보기클릭)1.255.***.***

그냥 정부 욕하고 싶어서 쓴글 같습니다 예전에 개돼지 발언했던 나향욱도 실제 파면되기까지 12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형사처벌 받지않았구요. 금감원 직원을 형사처벌 할수는 없을겁니다 왜? 법이 없으니까요 다만 징계는 받겠지요 그것이 감봉이 되었든 파면이든지요. 근데 언론보도된지 이제 2일 아니 이 글을 썼을때는 겨우 하루가 지났습니다 정확하게 상황판단하고 징계위원회 소집하고 징계 결정을 내리기엔 너무 시간적 여유가 짧다고 생각 안하나요? 그리고 이건 처벌하기 힘들다고 한게 금감원이나 법무부 같은 정부부처의 공식발표였나요? 언론이나 전문가의 의견이었을텐데요? 물론 위에도 말했듯 형사처벌은 안되겠지만 언론이나 전문가가 처벌은 힘들다 라고 한걸 정부가 마치 금감원직원을 감싼것처럼 얘기하는건 어거지로 보입니다
18.01.20 00:22

(IP보기클릭)218.52.***.***

그냥 흔한 코인충이 내부정보 이용해서 미리 손절 성공한 거지 뭘 정부 운운하면서 비장하게 이야기를 하시는지. 코인이 법적인 지위가 금융상품도 아니라 뭔 일이 벌어져도 형사처벌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짜증난다는 점은 인정. 코인거래 안하는 제삼자가 보기엔, 이미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일이었다는 점에서 유감이지만.
18.01.20 01:53

(IP보기클릭)121.185.***.***

요즘은 구하기위해서라는 뻔뻔한 말도 안함 그냥 죽으라고 하지 ㄹㅇ 일베-충하고 동급인 애들임 가치판단이
18.01.20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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