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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폐쇄는 늦은 정책입니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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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도 연착륙시켜서

 

자발적으로 빠져나오게 하는게 맞고.

 

거래소 수익 몰수 라던가 이런 정책은 못쓸겁니다.

 

 

 

그리고 이용자는 범죄자라는 법무부안 상정? 이거 100프로 국회 못통과해요.

 

 

 

 

하지만 이런식으로 겁을 주면 개인들은 빠르게 나오겠죠.



댓글 |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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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343)

1.241.***.***

BEST
아청법은 위헌 아닌가요?? 우리나라가 언제 그런거 따졌음?? ㅋㅋㅋㅋㅋ
18.01.14 17:15
(3488336)

121.147.***.***

BEST
국회통과가 왜 필요해요. 있는법안으로 충분히 조질수 있는데
18.01.14 17:11
(3488336)

121.147.***.***

BEST
국회통과가 왜 필요해요. 있는법안으로 충분히 조질수 있는데
18.01.14 17:11
(4333186)

119.192.***.***

김씨아재
위헌성이 있거든요. | 18.01.14 17:12 | | |
(4333186)

119.192.***.***

김씨아재
외국인 금지도 변호사 가 위헌 소송중이랍니다. | 18.01.14 17:13 | | |
(4981942)

175.115.***.***

번쩍번쩍
위헌성이면 판결 필요한거 아님? 질질 끌고 그냥 하면 되겠는데 | 18.01.14 17:14 | | |
(1577343)

1.241.***.***

BEST
번쩍번쩍
아청법은 위헌 아닌가요?? 우리나라가 언제 그런거 따졌음?? ㅋㅋㅋㅋㅋ | 18.01.14 17:15 | | |
(4981942)

175.115.***.***

워워네체
10년 후 위헌 땅땅!! | 18.01.14 17:15 | | |
(3488336)

121.147.***.***

번쩍번쩍
헌법소원은 존나 빨라도 5년코스에요 거기에 민사끼면 10년도 감. 퍽이나 되겠습니다 현실성 있는 이야기를 합시다 | 18.01.14 17:1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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