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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어제 호사카 유지 교수가 모 방송에서 밝혔던 일본 개헌 내용에서 주목할 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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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측에서는 9조를 바꿈으로써 자위대를 전쟁가능한 군대로 만드는 것을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나 다른 부분에서도 큰 문제들이 있다

아베가 처음 집권했을 당시(2006년) 추진했던 개헌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의 문제점이 더 있었다고 한다.

이는 아베의 사상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차후 개헌에 꼭 들어갈 내용으로 예측된다. 

1조에서 일왕은 국민통합의 상징으로 되어있으나 국가원수로 바꾸려 한다->대 일본제국을 부활시키겠다는 하나의 준비이다.(사견으로 일왕만 전쟁광으로 교체시킨다면 언제든지 한반도를 노릴 가능성이 열린다. 다른 왕자는 엄청난 꼴통이다. 그래서 전 일왕이 죽고 나서 일왕을 가져간 룰을 깨면서까지 현 일왕에게 자리를 물려주었다 현 일왕은 다른건 몰라도 평화주이자라는 말이 있다.)

20조에서 종교분리 원칙을 관습적인 종교행위이면 허락할 수 있다->야수쿠니 신사 참배가 현재는 위헌의 소지가 있으나 개헌되면 합헌이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현충일 기념식을 기념하는 것처럼 야수쿠니 신사 참배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야수쿠니 신사엔 전범들에 대한 제사를 지낸다. 대놓고 그들을 기리는 기념식을 앞으로 보게 될 것이다.)

 

일본 안가기 운동은 방사능 위험뿐만 아니라 지방에 퍼져있는 자민당 세력에 타격을 줘서 개헌을 막는 좋은 역할을 하게 될거라 예상한다. 이번에 이기지 못한다면 자위대가 군대로 바뀌는 것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한반도에 대한 평화에 대해서도 위협받게 된다. 오늘이 흘러가서 광복절이 지났다고 노 재팬 운동은 식지 않았으면 좋겠다. 

 

 



댓글 | 6
1


(5110011)

124.61.***.***

BEST
NO Japan 하면 좋은점 우리돈으로 왜구 무장시킬일 없다 돈주고 방사능 먹을일 없다 왜구 재정파탄시켜 주저 앉힐수 있다
19.08.15 07:55
BEST
제국주의의 꿀맛을 못 잊어서 아직도 그리워 하는군
19.08.15 07:42
(3094032)

122.45.***.***

BEST
희망적인건 일본이 계속 장작을 제공중이라 쉽게 식을거 같지 않다는거
19.08.15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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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주의의 꿀맛을 못 잊어서 아직도 그리워 하는군
19.08.15 07:42
난 개인적으로 마지막 문단의 예측에 동의하진 않아. 자민당 세력의 유권자들이 집단적으로 인지부조화에 걸렸을 가능성이 크잖아. 지난 대선 때 사드 찬성론 후보들이 경북 성주에서 2/3 가까이의 독표를 했던 것처럼.
19.08.15 07:43
누카콜라는귀엽지
그래도 일본의 힘을 빼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 요시다 독트린 이래로, 일본은 경제 분야에서만큼은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상호 의존성을 심화시킴으로써 국력을 신장시켜왔어. 이제 그 기제를 약하게 만들 기회가 생겼다. | 19.08.15 07:48 | | |
(5192310)

121.145.***.***

누카콜라는귀엽지
마지막 문단이야 개인적인 예측이니까 틀릴 수 있지. 일본 힘이 빠지기만 해도 좋겠다. | 19.08.15 08:11 | | |
(3094032)

122.45.***.***

BEST
희망적인건 일본이 계속 장작을 제공중이라 쉽게 식을거 같지 않다는거
19.08.15 07:44
(5110011)

124.61.***.***

BEST
NO Japan 하면 좋은점 우리돈으로 왜구 무장시킬일 없다 돈주고 방사능 먹을일 없다 왜구 재정파탄시켜 주저 앉힐수 있다
19.08.15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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