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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뉴비씨 - 이재명 유죄 어려울거 같다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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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비씨 젼문가들 변호사의 생각

 

강제입원 - 법의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1심을 뒤집는건 그닥 옳지 않다

 

허위사실 유표 - 허위사실을 유포한 건 맞지만 이미 당락이 좌우된 선거로 본다면 선거법 유죄가 힘들 수도 있다

 

나도 딱히 기대를 안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분 의견에 별로 토달고 싶진 않음

 

머 본인도 여러분들이 실망하실까봐 조심스럽게 얘기한다고 할만큼 나름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신거 같음

 



댓글 | 23
1


(1101217)

210.123.***.***

BEST
안희정 졸도하겠네
19.08.15 03:30
BEST
이 뭔 개소리야 당락을 어케알어 위법이면 위법이지 1심 깨지는건 엄청 흔하구
19.08.15 03:26
BEST
법배운 놈들이 하는 소리가 머? 1심을 뒤집는건 옳지 않어?
19.08.15 03:28
(5071951)

175.223.***.***

BEST
절망회로
19.08.15 03:12
BEST
재판은 포기하고 이재명 키즈들이 더민당에서 의원 배지 많이 못 달랑게 경선에서 조지는 수밖에 없다
19.08.15 03:21
역레발
19.08.15 03:11
(5071951)

175.223.***.***

BEST
절망회로
19.08.15 03:12
(573645)

121.143.***.***

1심땨 대차게 질러놨다가 멘탈들 깨져서 조심들 하나보네. 아... 그러고 보니 뉴비씨 본지 쫌 됐구나. 사순형 간 이후로 이상하게 잘 안찾네. 닥표랑 정신만 들음.
19.08.15 03:13
(4775066)

58.238.***.***

edding1800
나도 백총재 텐션이 묘하게 안맞아서 잘 안보게 되더라 그 양반 진행하는 거보면 좀 위태위태해서 말야 심심하기도 하고 청정 때문에 보긴 했지만 뉴비씨는 갈수록 좀 안타까움 | 19.08.15 03:16 | | |
(573645)

121.143.***.***

마르체라
그냥 나는 닥표랑 정신취향이라 뉴비씨는 의리로 보다가 사순형가고 나서 뭔가 좀 어색하고 해서 안보기 시작함. 나는 닥표정신 아재들이 좋아. ㅎㅎㅎㅎㅎ | 19.08.15 03:40 | | |
(5142949)

124.195.***.***

edding1800
어랏! 나랑 같은 생각인 사람들도 있네. 속사정이야 잘몰라서 뭐라 할건 아니지만 그냥 불편하고 닥표아자씨들 b급 감성도 좋고 정신은 하소장님 깐족과 윤갑희님과의 케미가 웃낌 | 19.08.15 04:35 | | |
(4718167)

222.108.***.***

edding1800
나도 박달사순 왜 거기 들어가서 방송하는 지 이상하게 불편해서 못보겠음. 닥표 위주에 정신 골라 들음~ㅋ | 19.08.15 06:10 | | |
(573645)

121.143.***.***

칠복순아
니맘이 내맘이다. | 19.08.15 06:17 | | |
(573645)

121.143.***.***

Togohome
ㅇㅇ 나도 | 19.08.15 06:17 | | |
BEST
재판은 포기하고 이재명 키즈들이 더민당에서 의원 배지 많이 못 달랑게 경선에서 조지는 수밖에 없다
19.08.15 03:21
BEST
이 뭔 개소리야 당락을 어케알어 위법이면 위법이지 1심 깨지는건 엄청 흔하구
19.08.15 03:26
BEST
코코넛빠다
법배운 놈들이 하는 소리가 머? 1심을 뒤집는건 옳지 않어? | 19.08.15 03:28 | | |
(1101217)

210.123.***.***

BEST
남해에서살고싶다
안희정 졸도하겠네 | 19.08.15 03:30 | | |
아니야. 절대 유죄 나올거야. 나는 우리나라 사법부가 아무리 썩었어도 그 중에 한 명은 제정신인 판사가 한 명은 있을거라 믿어본다. 안그럼 우리 문프 불쌍해서 어케 보냐?
19.08.15 04:54
(5063349)

121.88.***.***

1심에서 유죄 나올거라고 졸라 설레발 치더니? 반대로 보면 되는 희망회로가 가동되었다
19.08.15 05:12
(4718167)

222.108.***.***

ㅋㅋㅋㅋㅋㅋㅋ 뭐? 1심 뒤집는 건 옳지 않다? 웃기네~~ 법에 옳고 옳지 않은 게 뭐야~~ 1심 뒤집는 경우 흔하거든~~~ㅋㅋㅋㅋㅋㅋ
19.08.15 06:12
근데 "법의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1심을 뒤집는 건 그닥 옳지 않다" 이건 모든 재판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포괄적 의미로? 아니면 강제입원 그것만 말한 건지? 1심을 뒤집는 건 그닥 옳지 않는 거면 뒤집힌 수많은 예는? 더불어 경수지사처럼 물증 없이 판사가 정치재판으로 유죄 때린 건? 말이 돼?? 그리고 방송을 못봐서 궁금증이 많네 본 글에 '변호사들'이라고 적어 놨는데 변호사가 몇 명 나왓는지 모르겠지만 "법의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1심을 뒤집는 건 그닥 옳지 않다" 이 대목은 변호사들 모두 의견을 같았는지 궁금하네 변호사들 보는 시선이 그렇다면 경수지사는 항소에서도 뒤집힐 가능성이 없다는 걸로 읽혀 걱정이 한가득이다
19.08.15 06:51
1심을 뒤집는 건 옳지 않다라는 헛소리는 누가 하는 거냐?
19.08.15 07:25
(508584)

116.123.***.***

개소리같은데? 저렇게 따지면 3심제를 왜 함? 1심에서 유죄든 무죄든 나오면 끝이지.. 정말 변호사가 저따구 소리를 함?
19.08.15 07:37
(5109963)

211.36.***.***

1심때 장신중 앉혀놓고 120% 구속이다 오바떨더만 왜 이젠 안 돼? 보면 너무 사이다만 추구하는 기분이야.
19.08.15 07:49
자. 다같이 절망회로 돌리자!
19.08.15 09:11
그럼 단심제로 하지 그러냐?
19.08.15 10:54
아니 근데 얘네는 절망회로좀 돌려야함 괜히 기대갖게 하면 오히려 더 망함..
19.08.1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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