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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본이 수출규제품목 허가 내준 것도 자폭 아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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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입장에서는 건별 허가 내줌으로써 WTO 위반이 아니라는 논리를 만들면서 불확실성을 계속 가져가서 우리 기업 목줄을 쥐고 흔들고 싶은 것 같은데

 

1. 안보상의 이유라면서도 아무 근거없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가 다시 우리나라가 규제품목에 대해 적절히 관리되고 있다면서 수출허용을 했기 때문에 애시당초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논리가 사라졌고,

 

2. 우리 입장에서는 수출규제를 당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대체 공급사를 찾을 수 없는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공백이 발생할 우려였는데 일본이 수출 허가를 해줌으로써 대체 공급자를 찾을 때까지 재고를 확보할 수 있게 되어 규제 충격이 최소화됐으며,

 

3. 현재 일본 국민 대다수가 수출규제를 찬성하는 입장이었는데 이번에 허가를 해줘서 그 민의와도 어긋나게 된거지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반대하던 일본 국민들은 여전히 다시 우대국 조치를 할 것을 원할 것이고,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찬성하던 일본 국민들은 이번에 허가해주는 바람에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됐고

 

일본 정부가 건건이 허가해준다고해도 불확실성을 계속 안고 가야하는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공급처를 바꾸려고 할테니 결국 일본은 납품처를 잃게 될텐데

수출규제 한 건 허가해줬다고 일본이 가져갈 장점이 있나?



댓글 | 1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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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이 있었음 상황 파악도 제대로 안하고 싸움 안걸었겠지
19.08.08 09:30
BEST
어떤 품목이든 일본이 갑질할 가능성이 있다는게 확인된 지금 일본에 지금까지만큼 기대려고 하진 않을 듯
19.08.08 09:52
(5074551)

112.216.***.***

BEST
국민반응은 신경안써도될듯. 일뿅뿅같은애들이잖아. 정부지령받아서 조작하는...
19.08.0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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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일본은 원위치로 가겠지만 잃은게 너무 많지 한국 수출은 많이 줄고 니들 무역적자가 늘겠지
19.08.0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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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일리가 있어
19.08.0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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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일리가 있어
19.08.0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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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이 있었음 상황 파악도 제대로 안하고 싸움 안걸었겠지
19.08.08 09:30
(5074551)

11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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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반응은 신경안써도될듯. 일뿅뿅같은애들이잖아. 정부지령받아서 조작하는...
19.08.0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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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일본은 원위치로 가겠지만 잃은게 너무 많지 한국 수출은 많이 줄고 니들 무역적자가 늘겠지
19.08.08 09:33
불산은 이미 글렀고 포토레~ 는 살려보려고 한건가~
19.08.08 09:51
BEST
너큰담에꼬추
어떤 품목이든 일본이 갑질할 가능성이 있다는게 확인된 지금 일본에 지금까지만큼 기대려고 하진 않을 듯 | 19.08.08 09:52 | | |
(5142949)

124.195.***.***

어차피 외통수여. 일본놈들은.
19.08.08 09:53
아직도 우리를 졸로 보는 거 같아서 더 조까틈
19.08.08 09:56
일본국민은 나라를 팔아도 자민당 지지라 뭘하든 지지하겠지
19.08.08 09:57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173440162
3번은 민의 자체는 그다지 크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일본 국민들 스스로 우스운 꼴이 됐다는거지 아베 규제 찬성했는데 아베가 수출 허가해줬으니 지금까지 지들이 한 건 뭔가 싶겠지 거기에 일뽕놈들도 우습게 됐고 | 19.08.08 10:03 | | |
허가 내줘봤자 어차피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는 우리대로 대안에대해 계속 추진해야함.
19.08.08 10:07
아생연후살타
그건 당근 | 19.08.08 10:07 | | |
이코노미스트 분석보니까 관련업체 주가가 너무 폭락해서 연기금이랑 중앙은행이 손실을 볼 수준이었다고 하더라고 ㅋㅋㅋ 이제 엔고도 시작되면 경상수지는 더 안좋아질건데 환율로 가격이 올라도 꾸준히 사주던 거래처를 지발로 내쳤으니 ㅋㅋ
19.08.08 10:12
저 업체가 공장 분해해서 한국으로 회사 아예 옮겨버리려고 하니까 마지못해 허가 내준 거 아냐?
19.08.08 10:14
애초에 수출규제 품목에 걸려있고, 그 품목 심사에 최장 90일 까지 걸린다는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들의 국산화 및 대체 수입처를 구하는건 정당함. 여기에 정부 정책 자원이 들어가는 것도 정당하고. 일본이 백날 수출 규제 품목 바로바로 허가 때린다 한들, 백색국가에서 제외 한 순간 불확실성이란 기업이 가장 싫어하는 상황이 만들어졌기에 WTO건 뭐건 영향 없음.
19.08.08 10:30
(1488592)

211.36.***.***

일본왕국은 국민 아냐 신민과 농노들이지
19.08.08 10:34
글쓴이를 폄하하는 건 아니고 일개 넷 유저가 이런 냉정하면서 설득력있는 분석을 순식간에 할 정도인데 일본 내각과 경제성? 인지 뭔지는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
19.08.0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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