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헌법 1장 1조.
-천황(일왕)은 일본국의 상징이자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이며, 이 지위는 주권을 지닌 일본 국민의 총의에 근거한다.
6조.
① 천황은 국회의 지명에 의거하여 내각총리대신을 임명한다.
② 천황은 내각의 지명에 의거하여 최고재판소의 장인 재판관을 임명한다.
8조.
-황실에 재산을 양도하거나, 또는 황실이 재산을 양도받거나 혹은 사여하는 것은 국회의 의결에 의거하여야 한다
3장 13조.
-모든 국민은 개인으로서 존중받는다. 생명, 자유 및 행복 추구에 대한 국민의 권리에 대하여는 공공의 복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입법 그 외 국정상에서 최대의 존중을 필요로 한다.
일본은 태평양 전쟁 패전후 화족(일본의 귀족제도)이 폐지됨. 하지만 명분상으로만 폐지된거야.
작위같은거만 폐지된거지....일본에서 사용하는 성씨가 10만개정도 되는데 이건 전체수이고
많이 사용되는 성씨는 35개로 압축되거든. 과거 화족중 가장 최상위 가문이 도쿠가와 가문임.
작위가 있을때는 공작가였고 일제시절 일본은 조선왕가를 공작가로 치부함.
아마도 니들이 생각하는 도쿠가와가 맞음. 1억이 넘는 일본 인구중 도쿠가와 성씨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300명에 불과함. ㅋㅋ
일본의 의회는 원래 화족들이 지배하고 있었고 화족제가 폐지되기전 귀족원이 일제의회의 핵심이였음.
이때는 투표없이 그냥 귀족이라고 의원이 됨.
화족이 폐지되었어도 여전히 그 가문들이 대를 이어서 하고 있지.(일본의 세습정치인 비율은 거의 50%에 육박함. 자민당 핵심들은 다 세습들임.)
그리고 국민의 자유권 역시 의회의 결정에 의해 제한 할수가 있음. 세상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거기다 위기상황도 아닌데
헌법상 국민의 자유권을 제한할 수 있는 헌법이 어디 있냐?왕실 역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야 무엇을 할수가 있음.
일본은 그냥 의회(귀족)독제주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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