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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근데 사실 이번 건은 검열 아니잖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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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검열의 요소는

1. 표현물의 사전제출의무

2. 허가받지 않은 표현의 금지

3. 행정청이 주체가 된 심사절차

4. 강제수단

 

인데

 

이번 건은 접속을 차단하는거니까 저기에 전혀 포함 안되니 애초에 검열이라 할 수가 없는데



댓글 | 8
1


(1221695)

211.41.***.***

BEST
프레임 잡는거임 애초에 감청이라는것도 성립이 되는지 의심스러운 마당인데
19.02.12 20:50
(4708702)

220.125.***.***

BEST
그건 그냥 구실이고, 실질적인 목적은 20~30대 중도층 극딜해서 이탈시키거나 무효표 찍게하려고 그러는게 아닐까? 잘 먹히잖슴 "야동, 검열"
19.02.12 20:51
(1221695)

211.41.***.***

BEST
프레임 잡는거임 애초에 감청이라는것도 성립이 되는지 의심스러운 마당인데
19.02.12 20:50
(4708702)

220.125.***.***

BEST
그건 그냥 구실이고, 실질적인 목적은 20~30대 중도층 극딜해서 이탈시키거나 무효표 찍게하려고 그러는게 아닐까? 잘 먹히잖슴 "야동, 검열"
19.02.12 20:51
(946491)

211.201.***.***

암호화되지 않은 SNI는 보지만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래봐야 어디로 접속시도를 한다 정도라 지금까지 통신사에 차곡차곡 보내지던 인터넷 사용 내역이랑 내용면에서 별 차이도 없지 않나. 인터넷 이용자 수가 국내에 몇인데 풀기도 힘든 암호화 정보를 통신사에서 일일히 까볼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되지만)
19.02.12 20:54
(787070)

220.93.***.***

그런거와 상관없이, 선동하는 쪽이 감청이다 빼액하는거고 야동과 불법 만화보는데가 막혀서 불만이 애들이 머리수 보태주는 형국
19.02.12 20:56
일단 단순히 성인물에 대한 규제라면 검열로 갈수는 있는데 그 주장하는 프레임도 그렇게 잡고 하는게 아니라 위에 말대로니...
19.02.12 21:03
(5041553)

42.35.***.***

루리웹-2096036002
아니 그 것도 성인물 제작사에 대한거여야 검열이지 성인물 시청자의 관람을 금지하는 현행법 상으로는 검열 아니야 | 19.02.12 21:11 | | |
으악악
그러면 그런 케이스는 뭐라고 불러야함? | 19.02.12 22:37 | | |
으악악
또 뒤집어 생각해보면 2. 허가받지 않은 표현의 금지 여기서 시청의 표현 금지라고 해야하니 포괄적으로 봐야하나? 머리 아프내 | 19.02.12 22:3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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