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최근방문

[잡담] 근데 사실 이번 건은 검열 아니잖아 [7]





[광고]
헌법상 검열의 요소는

1. 표현물의 사전제출의무

2. 허가받지 않은 표현의 금지

3. 행정청이 주체가 된 심사절차

4. 강제수단

 

인데

 

이번 건은 접속을 차단하는거니까 저기에 전혀 포함 안되니 애초에 검열이라 할 수가 없는데



댓글 | 7
1


(1221695)

211.41.***.***

BEST
프레임 잡는거임 애초에 감청이라는것도 성립이 되는지 의심스러운 마당인데
19.02.12 20:50
(1221695)

211.41.***.***

BEST
프레임 잡는거임 애초에 감청이라는것도 성립이 되는지 의심스러운 마당인데
19.02.12 20:50
(946491)

211.201.***.***

암호화되지 않은 SNI는 보지만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래봐야 어디로 접속시도를 한다 정도라 지금까지 통신사에 차곡차곡 보내지던 인터넷 사용 내역이랑 내용면에서 별 차이도 없지 않나. 인터넷 이용자 수가 국내에 몇인데 풀기도 힘든 암호화 정보를 통신사에서 일일히 까볼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되지만)
19.02.12 20:54
(787070)

220.93.***.***

그런거와 상관없이, 선동하는 쪽이 감청이다 빼액하는거고 야동과 불법 만화보는데가 막혀서 불만이 애들이 머리수 보태주는 형국
19.02.12 20:56
일단 단순히 성인물에 대한 규제라면 검열로 갈수는 있는데 그 주장하는 프레임도 그렇게 잡고 하는게 아니라 위에 말대로니...
19.02.12 21:03
(5041553)

42.35.***.***

루리웹-2096036002
아니 그 것도 성인물 제작사에 대한거여야 검열이지 성인물 시청자의 관람을 금지하는 현행법 상으로는 검열 아니야 | 19.02.12 21:11 | | |
으악악
그러면 그런 케이스는 뭐라고 불러야함? | 19.02.12 22:37 | | |
으악악
또 뒤집어 생각해보면 2. 허가받지 않은 표현의 금지 여기서 시청의 표현 금지라고 해야하니 포괄적으로 봐야하나? 머리 아프내 | 19.02.12 22:37 | | |


1


댓글은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글쓰기
공지
스킨
ID 구분 제목 글쓴이 추천 조회 날짜
398689 전체공지 넷기어 홍보대사를 모집합니다. 8[RULIWEB] 2019.06.01
86 전체공지 루리웹 '브라우저 알람' 설정 방법 8[RULIWEB] 2019.06.01
31206849 공지 정치 유머게시판 통합 공지 - 따/먹류 id 영구정지 _[RULIWEB] 31 1185173 2017.05.12
31150611 정치 루리웹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명왕' 문재인입니다. (2176) 레알명왕 6888 2015486 2017.05.04
33163416 정치 天流 3 17:20
33163415 잡담 간장계란마요네즈 3 17:20
33163414 정치 Togohome 6 17:20
33163413 국제 승냥 오소리 30 17:20
33163412 잡담 언니푸딩맛있당 21 17:19
33163411 잡담 sano 3 17:19
33163410 잡담 루리웹-7557636744 1 60 17:19
33163409 잡담 터블오민주 1 38 17:19
33163408 정치 종북토왜OUT 54 17:18
33163407 정치 헤레달쿠라 5 87 17:18
33163405 국제 치즈징거버거 4 142 17:17
33163404 참고 가니메 1 30 17:17
33163403 잡담 포르피로옌니토스 1 78 17:17
33163402 국제 살은 내일부터뺀다 56 17:17
33163401 잡담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1 58 17:17
33163400 잡담 보드카...! 6 224 17:16
33163399 잡담 최종병기 골리앗 8 158 17:16
33163398 잡담 남양주병주민 72 17:16
33163397 정치 天流 3 125 17:16
33163396 잡담 sano 32 17:15
33163395 유머 아서 웰즐리 2 173 17:15
33163394 잡담 스티븐 스트레인지 2 61 17:15
33163393 유머 ㅍH도ㅍH릿 1 135 17:15
33163392 국제 밀프가능 큐어옐 3 243 17:14
33163391 잡담 ???? 2 91 17:14
33163390 정치 天流 1 85 17:14
33163389 잡담 펭팽퍵폥 48 17:14
33163388 잡담 方外士 1 140 17:14

글쓰기 2096119개의 글이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