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글쓰기   목록 | 이전글 | 다음글

[사회] [단독] ‘합의금 노린 무분별한 저작권 침해 고소사건’ 즉시 각하 [1]




(4887460)
작성일 프로필 열기/닫기
추천 | 조회 2067 | 댓글수 1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이성윤 검사장)는 9일 합의금을 노린 무분별한 저작권 침해 고소사건은 별도 수사 없이 즉시 각하 처분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마련해 일선 검찰청에 하달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번 조치는 민사분쟁성 성격이 강한 사건에서 고소제도를 악용해 상대방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삼는 것을 막고 이에 따른 형사부 검사들의 수사력 낭비를 막기 위해 이뤄졌다.

출처 :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0997

글쓰기
|
목록 | 이전글 | 다음글

댓글 | 총 1 개
1
 댓글


(IP보기클릭)223.38.***.***
BEST
자기소설 토렌트에 올리고 용돈벌이하는거 이제 안되는건감
18.03.14 19:06

(IP보기클릭)223.38.***.***

BEST
자기소설 토렌트에 올리고 용돈벌이하는거 이제 안되는건감
18.03.14 19:06


1
 댓글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글쓰기
목록 | 이전글 | 다음글

읽을거리
[PS5] 국산 게임의 별로서 기억될 칼, 스텔라 블레이드 (130)
[MULTI] 탐험으로 가득한 사막과 맛있는 메카 전투, 샌드랜드 (34)
[MULTI] 아쉬움 남긴 과거에 보내는 마침표, 백영웅전 리뷰 (47)
[MULTI] 고전 명작 호러의 아쉬운 귀환, 얼론 인 더 다크 리메이크 (25)
[게임툰] 자신만의 용을 찾는 여행, 드래곤즈 도그마 2 (50)
[게임툰] 공주의 변신은 무죄, 프린세스 피치 Showtime! (35)
[NS] 창세기전: 회색의 잔영, 기념사업의 끝 (158)
[MULTI] 개발 편의적 발상이 모든 것을 쥐고 비틀고 흔든다, 별이되어라2 (88)
[NS] 여아들을 위한 감성 영웅담, 프린세스 피치 Showtime! (49)
[게임툰] 해방군은 왜 여자 뿐이냐? 유니콘 오버로드 (126)
[MULTI] 진정한 코옵으로 돌아온 형제, 브라더스: 두 아들의 이야기 RE (12)
[MULTI] 모험의 과정이 각별한 경험으로 맺어질 때, 드래곤즈 도그마 2 (52)



글쓰기
공지
스킨
  인증글 전체
ID 구분 제목 글쓴이 추천 조회 날짜
118 전체공지 업데이트 내역 / 버튜버 방송 일정 8[RULIWEB] 2023.08.08
31206849 공지 정치 유머게시판 통합 공지 - 추가 (2020.03.22) _[RULIWEB] 89 5207547 2017.05.12
31150611 정치 루리웹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명왕' 문재인입니다. (2363) 레알명왕 8363 10259785 2017.05.04
BEST 귀농하러 온 사람들이 텃세라고 오해하는 것 (16) Demi 55 5091 15:17
BEST 김혜경 월 1000만원 이상 수 년간 법카 도둑질 가능성 (14) 범죄혐의로재판중인이재명 138 6489 14:32
핫딜! [세븐일레븐] 드래곤볼 굿즈 1+1 행사 (가격 다양)
37353185 정치
[단독]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정부 긴축·감세, 물가 관리에 기여 (19)
레이팡 30 2418 17:15
37353180 정치
“당론 무산시키는 일 없어야” 이재명 한마디에 당론 반대하면 ‘수박’ 되... (15)
레이팡 40 1804 17:08
37353179 정치
고작 7만 8천원짜리 식사에 (6)
불여시님 40 2824 17:08
37353172 정치
[단독]검찰 총장 “임기내 김건희-이재명 수사 매듭짓겠다” (7)
레이팡 36 2160 16:58
37353164 정치
與 윤상현 "어버이날도 공휴일로...경제 활성화 기여" (6)
아랑_SNK 32 1696 16:45
37353162 정치
631일만에 기자회견 여는 尹…"최대한 많은 질문 받겠다" (13)
아랑_SNK 29 1775 16:41
37353147 사회
떡볶이‧김밥‧햄버거 가격, 전달보다 5%대↑…"외식하기 겁나네" (4)
레이팡 42 1894 16:16
37353141 유머
기레기들의 "어느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기사 간단요약 (8)
와라편의점만세 42 2658 16:03
37353135 정치
4년전과 딴판···'압승' 민주당, 국민의힘과 지지율 비슷한 이유 (13)
레이팡 67 3892 15:55
37353134 정치
‘나 어떡할까’ 이재명에 홍익표…“대표님은 자리 욕심 없으셔 (9)
레이팡 43 1981 15:53
37353100 유머
한글로 바꾼 경조사 봉투 (19)
Demi 56 4112 15:22
37353096 사회
아동음란물에 '어린이 런치세트'…분노 부른 일산 킨텍스 전시 (5)
(주)예수그리스도 7 632 15:18
37353094 유머
귀농하러 온 사람들이 텃세라고 오해하는 것 (16)
Demi 55 5105 15:17
37353072 유머
와이프가 인증한 아르기닌 효과 (16)
Demi 41 4819 15:02
37353061 유머
"'충주맨' 퇴사 후 유튜버 금지" 주장 누리꾼 '뭇매' (20)
Demi 63 4534 14:53
37353056 유머
여자 말투 잘 따라하는 남자 대학생 (7)
드림키드 44 3496 14:50
37353038 사회
김혜경 월 1000만원 이상 수 년간 법카 도둑질 가능성 (14)
범죄혐의로재판중인이재명 138 6502 14:32
37353034 정치
16년 전에 한나라당에서 이런 일도 있었는데 (2)
미라이가좋당 30 2743 14:29
37353020 정치
막 나가네~ (3)
혜경궁 32 1755 14:11
37353017 역사
요즘 뉴라이트가 내세우는 논리 중에 웃긴 거 하나 (6)
별로위대한영국 51 3887 14:09
37353015 사회
학폭 저지르면 교사 꿈 못 꿔…교대들, 지원 제한·불합격 처리 (15)
레이팡 57 3154 14:07
37353014 참고
윤석열 호재 떴다 (3)
도다리님 32 3003 14:05
37353004 정치
박찬대 “이재명 부인 7만8000원도 기소했는데” (10)
도다리님 40 2698 13:54
37352999 유머
당대표 연임에 대한 지금 민주당 분위기 (7)
루리웹-28749131 76 4329 13:49
37352998 자작
찢어진 마을 역겨운 점 (9)
도다리님 47 2508 13:47
37352997 유머
신조어를 만드는 기레기 근황.jpg (16)
레이팡 34 4083 13:46
37352982 정치
헌재, 특활비 상납 관련 이병기•이병호에 국고손실 적용 ‘합헌’ (1)
영수증드릴까요 19 1624 13:22
37352978 국제
(나우뉴스) 독일의 세속 무슬림 단체의 현황 (5)
Genoside Cutter 20 2552 13:17
글쓰기 총 1151185개의 글이 있습니다.
인증글 전체 목록
1 2 3 4 5 6 7 8 9 10
게시판 관리자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