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광온 의원 "가짜뉴스법" 발의

[연휘리]

발의하는 건 좋은데, 상임위에서 계류될 것 같아서 불안하다.

확실히 통과시키려면, 다음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이기는 수밖에 없을 듯..

[마지막구호생략]

권성동이 저런거 싫어해서 안할듯

[Nexus3po]

이런 거는 절대 통과 안되지 현 국회에서는...

[라스티]

압박용이네

[문리버]

별 강제력도 없는 과징금보다는 금고이상의 실형이었으면 더 좋겠다만 우선 법안통과가 더 문제군.

[초사잉여인]

솔직히 현 상황에서 통과는 무리다.

총선 후까지 잘 버티자.

[폭렬김선생]

구라치지 말라는 법인데 언론에서는 재갈이다 탄압이다 이지랄하겠지

[Tony Stark]

6월 지방선거부터 싸그리 뚝배기 깨버리자

[요루요낭요요]

방송 통해 가짜뉴스를 배포했다면, 그 보도가 진행된 똑같은 시간에 2배 더 많은 분량으로 정정보도 해야함.
인터넷이나 신문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지면에 더 큰 화면으로 정정보도 해야함. 특히 인터넷 뉴스고, 만약 그게
메인에 노출되었다면 똑같이 노출된 시간 2배만큼 정정보도를 노출 시켜야함.

아마 이렇게 하면 방송이나 뉴스나 정정보도로만 도배 되겠다..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