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25982
형법 제307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
최대2년,5백만원이하 벌금
정보통신망법70조
비방목적으로 사실•허위사실로 명예훼손
폐지해주세요.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처벌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사실이 명예훼손이 된다는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UN인권위원회에서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폐지권고하였습니다.
다른나라들역시 폐지하였거나 사실적시명예훼손죄 자체가 없습니다.
국회는
2013년 12월 발의는 임기만료로 폐기되었고 2016년8,9월 발의 역시 그대로 입니다..
사실적시명예훼손 언제 폐지될 수 있습니까?
피해자가 목소리를 내는 것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현실이 참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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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80.65.***.***
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한참 전에 발의했는데 법사위에서 자유당 색히들이 깽판쳐서 진척 자체가 없는 상황임 청와대 청원이 아니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붙들고 있는 자유당을 목졸라 죽여버려야 하는게 더 시급함
(IP보기클릭)110.47.***.***
왜 저런걸 행정부에 올리지 입법부에 압박해야 하는 문제인데
(IP보기클릭)58.142.***.***
공식적인 의견행사 수단이 저거말고 없잖아
(IP보기클릭)222.233.***.***
일반인이 입법부에 압박할 마땅한 수단이 없잖아 청와대 청원은 단순히 행정부가 가능한 업무추진만 부탁하는게 아니라 여론창구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으니까 저런 청원도 당연히 올수 있는거고, 필요한거라고 본다.
(IP보기클릭)121.191.***.***
법안 발의는 행정부도 가능함
(IP보기클릭)218.150.***.***
사실적시도 사실적신데 그거랑 같이 가짜뉴스 부터좀 제재를 가해줬으면...국회의원 그짓말하다 걸리면 옐로카드좀 주고...
(IP보기클릭)121.147.***.***
근거 있냐?
(IP보기클릭)110.47.***.***
왜 저런걸 행정부에 올리지 입법부에 압박해야 하는 문제인데
(IP보기클릭)58.142.***.***
애피쳐 사이언스
공식적인 의견행사 수단이 저거말고 없잖아 | 18.02.22 00:51 | | |
(IP보기클릭)222.233.***.***
애피쳐 사이언스
일반인이 입법부에 압박할 마땅한 수단이 없잖아 청와대 청원은 단순히 행정부가 가능한 업무추진만 부탁하는게 아니라 여론창구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으니까 저런 청원도 당연히 올수 있는거고, 필요한거라고 본다. | 18.02.22 00:52 | | |
(IP보기클릭)121.191.***.***
애피쳐 사이언스
법안 발의는 행정부도 가능함 | 18.02.22 00:52 | | |
(IP보기클릭)223.62.***.***
입법부 국회의원이 주로 하는 일인데 하도 일을 안 하니 법안 발의가 가능도 한 정부에 하는 거지 | 18.02.22 01:15 | | |
(IP보기클릭)121.124.***.***
입법부가 일을 안해서... 기존에 간거도 기간지나고, 법사위서 제자리면 문제가 많은거지. | 18.02.22 02:09 | | |
(IP보기클릭)14.44.***.***
입법부에 힘을 실어주는 의미도 있지. 이거봐라. 국민들이 원하고 있쟎으냐 하는 식으로 이용될수도 있고 | 18.02.22 08:28 | | |
(IP보기클릭)180.65.***.***
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한참 전에 발의했는데 법사위에서 자유당 색히들이 깽판쳐서 진척 자체가 없는 상황임 청와대 청원이 아니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붙들고 있는 자유당을 목졸라 죽여버려야 하는게 더 시급함
(IP보기클릭)220.86.***.***
자유당의 반대도 크지만 더민주 내부에서도 반대의견이 만만치 않음. | 18.02.22 01:03 | | |
(IP보기클릭)121.147.***.***
wildlancer
근거 있냐? | 18.02.22 01:39 | | |
(IP보기클릭)49.174.***.***
어. 작년 12월에 우리 양천을 지역위원회에서 망년회할때 당협위원장에게 슬쩍 물어봤지. 그러더니 당 내부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없애는것에 대해 반발이 크다고. 서민들이 더 피해 볼 가능성이 커서 금태섭을 말린 사람들이 있었어. | 18.03.11 17:18 | | |
(IP보기클릭)121.147.***.***
ㅋㅋㅋㅋㅋ 20일만에 답변 달리다니 깜짝 놀람. 여튼 고맙다 | 18.03.11 17:38 | | |
(IP보기클릭)211.57.***.***
(IP보기클릭)1.236.***.***
(IP보기클릭)14.44.***.***
(IP보기클릭)218.150.***.***
사실적시도 사실적신데 그거랑 같이 가짜뉴스 부터좀 제재를 가해줬으면...국회의원 그짓말하다 걸리면 옐로카드좀 주고...
(IP보기클릭)223.38.***.***
(IP보기클릭)175.223.***.***
(IP보기클릭)207.244.***.***
(IP보기클릭)14.63.***.***
나도 성폭행 피해자한테 큰 피해가 갈까봐 유지하는게 낫지 않나 싶었음 | 18.02.22 10:2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