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거 같다,
경조사비 상한선 낮춘건 좋지 않냐 반문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농축산물만 특혜를 준게 더 크게 부각된다고 봄.
이렇게 되면, 다른 업계에서도
상한선 올려달라고 할거고
이러면, 법안의 취지가 유명무실해지고, 법이 누더기가 된다.
시행령은 대통령령이고, 행정법률이라
국회 입법사항이 아니다.행정부에서 하는것인데
결국 정부관료들이 참석하는 국무회의에서 이의가 없었다는거고
그 점은 좀 실망이긴 해.
잘못된거 같다,
경조사비 상한선 낮춘건 좋지 않냐 반문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농축산물만 특혜를 준게 더 크게 부각된다고 봄.
이렇게 되면, 다른 업계에서도
상한선 올려달라고 할거고
이러면, 법안의 취지가 유명무실해지고, 법이 누더기가 된다.
시행령은 대통령령이고, 행정법률이라
국회 입법사항이 아니다.행정부에서 하는것인데
결국 정부관료들이 참석하는 국무회의에서 이의가 없었다는거고
그 점은 좀 실망이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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