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참조
동반자 등록법의 시행 청원임
동반자 등록법이란 말 그대로, 가족이나 친지 외에도 동반자로 등록할 수 있게 하는 법이다.
한번씩 읽어보고, 동참할 사람 있으면 해주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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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24.50.***.***
저거 괜찮은 법 맞음. 미국에선 단순히 보호자급 되는사람이 원해서 등록하는게 아니라 철저하게 동반자로 등록되어지는사람의 의견을 물어보더라
(IP보기클릭)223.62.***.***
소녀가장,장애인, 성소수자 등에게 친인척 관계가 없는 선의의 보호자가 법적으로 등록되어 법적으로 보호할수 있게 되는걸로 들었는데... 틀렸으면 누가 정정 좀 해주라
(IP보기클릭)124.50.***.***
유머글로 바꿔서 더 멀리멀리 보게해줘라
(IP보기클릭)115.23.***.***
군마드가 분탕질만 안 쳤어도...
(IP보기클릭)61.105.***.***
법적혼인 관계나 친자친부모 양자 등등이 아니더라도 법적 동반자로 등록하면 상대에게 필요한 보호자 등의 역할을 해줄 수 있고 나도 그런 걸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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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ooooolaaaaar
저거 괜찮은 법 맞음. 미국에선 단순히 보호자급 되는사람이 원해서 등록하는게 아니라 철저하게 동반자로 등록되어지는사람의 의견을 물어보더라 | 17.10.21 15:10 | | |
(IP보기클릭)124.50.***.***
Soooooolaaaaar
유머글로 바꿔서 더 멀리멀리 보게해줘라 | 17.10.21 15:1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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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보다 10만명 많은 20만명 서명해야되서 그런듯. | 17.10.21 15:2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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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GUKSU
군마드가 분탕질만 안 쳤어도... | 17.10.21 15:33 | | |
(IP보기클릭)119.198.***.***
일단 미국도 좀 븅신같은거 자주 올라옴 | 17.10.21 15:57 | | |
(IP보기클릭)114.205.***.***
많이 청원한다고 좋은법은 아냐 여러 이해관계자를 고려할것도 많고 여론이 흐른다고 막 빠르게 법제정하는것도 문제가 있다고 봄 조작하는애들은 더욱 많을거고 말이지 다만 관심을 환기시키고 이러한 원하는 점이 있다고 직접적으로 알리는건 좋은거지. 대통령바뀌거 청원생긴지 4개월정도도 안된걸로 앎 기다리거나 아니면 직접 시민운동을 뛰면서 여론을 만들어야지 인터넷으로 난 이거원해 하거 글올리는걸로 다 바뀔거라 생각하면 안된다 생각함 | 17.10.21 15:5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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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틱ANATA
소녀가장,장애인, 성소수자 등에게 친인척 관계가 없는 선의의 보호자가 법적으로 등록되어 법적으로 보호할수 있게 되는걸로 들었는데... 틀렸으면 누가 정정 좀 해주라 | 17.10.21 15:38 | | |
(IP보기클릭)61.105.***.***
법적혼인 관계나 친자친부모 양자 등등이 아니더라도 법적 동반자로 등록하면 상대에게 필요한 보호자 등의 역할을 해줄 수 있고 나도 그런 걸 받을 수 있음 | 17.10.21 16:06 | | |
(IP보기클릭)1.211.***.***
ㅁㅁ. 착취등의 위험이 있기는 하지만 그에대한 대비를 철저히하면 개정할만해보이네요 | 17.10.21 17:2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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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조금 잘못되었는데, 대충 결혼 비슷한 수준의 상호 보호자 관계라고 생각하면 될 거 같다; 소년가장이나 장애인은 잘 모르겠고, 결혼은 아니고 결혼에 준한 보호자 관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좋은 정책인 모양이더라; 소년가장,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법정후견인 제도가 또 따로 있을걸 | 17.10.21 17:3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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