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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더민주 "청소년이 나이를 속여 PC방에 있다 적발해도 업주 처벌불가" 법안 발의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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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IP보기클릭)211.202.***.***

    BEST
    술담배도 같이 하자
    17.07.22 19:04

    (IP보기클릭)223.62.***.***

    BEST
    속은게 무슨죄냐 작정하고 속인놈이 샹놈이지
    17.07.22 19:14

    (IP보기클릭)222.105.***.***

    BEST
    ㅇ 업주 조졌었음
    17.07.22 19:04

    (IP보기클릭)112.167.***.***

    BEST
    ㅇㅇ 업주가 독박썼었지
    17.07.22 19:04

    (IP보기클릭)121.180.***.***

    BEST
    해당청소년
    17.07.22 19:07

    (IP보기클릭)182.172.***.***

    BEST
    저거 피씨방이나 편의점, 주류점 같은데서는 일부러 경쟁가게가 미성년자로 고소할 건덕지 만들어서 악용하는 사례도 간간히 있었음.
    17.07.22 19:22

    (IP보기클릭)119.205.***.***

    BEST
    그렇게 치면 담배나 술로 인한 암이나 2차 피해에 대해서 국가가 다 책임져야 하는거 아님? 그 판매를 허용했으니까 그 부작용도 책임져야지. 뭐 과거에는 담배에 대한 피해에 대해 국가도 무지했다고 변명 할 수 있지만 현재는 직접 흡연자 외에도 간접 흡연에 대한 피해도 국가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그에 대한 판매 허가를 했으니 더 나쁜거 아닌가?
    17.07.22 21:02

    (IP보기클릭)211.202.***.***

    BEST
    술담배도 같이 하자
    17.07.22 19:04

    (IP보기클릭)222.105.***.***

    BEST
    ㅇ 업주 조졌었음
    17.07.22 19:04

    (IP보기클릭)112.167.***.***

    BEST
    ㅇㅇ 업주가 독박썼었지
    17.07.22 19:04

    (IP보기클릭)14.138.***.***

    ㅇㅇ
    17.07.22 19:04

    (IP보기클릭)223.62.***.***

    그럼 이제ㅜ나이 속이고 계속 있게 하는거ㅜ아냐?
    17.07.22 19:04

    (IP보기클릭)112.172.***.***

    해당 청소년이 책임지는 걸로 하는 법안이야?
    17.07.22 19:04

    (IP보기클릭)121.180.***.***

    키리마샤로
    ㅇㅇ 그런듯 | 17.07.22 19:07 | | |

    (IP보기클릭)121.154.***.***

    그럼 이제 누가 벌 받아?
    17.07.22 19:06

    (IP보기클릭)121.180.***.***

    BEST
    호두맛불알
    해당청소년 | 17.07.22 19:07 | | |

    (IP보기클릭)121.154.***.***

    헤레달쿠라
    오우 개쩐다 | 17.07.22 19:07 | | |

    (IP보기클릭)1.212.***.***

    좋은 법응네
    17.07.22 19:07

    (IP보기클릭)14.44.***.***

    무조건 산놈을 처벌해야돼 팍삭 삭은 노안한테 판 업주가 뭔죄냐
    17.07.22 19:09

    (IP보기클릭)112.168.***.***


    그래! 이거야!
    17.07.22 19:13

    (IP보기클릭)59.28.***.***

    M134게틀링포
    드디어 그나마나아지는건가 ㅇ | 17.07.22 19:25 | | |

    (IP보기클릭)223.62.***.***

    BEST
    속은게 무슨죄냐 작정하고 속인놈이 샹놈이지
    17.07.22 19:14

    (IP보기클릭)59.28.***.***

    루리웹-165692356
    ㅠㅠ 근데 엿같더라 그런게 ㅇ | 17.07.22 19:26 | | |

    (IP보기클릭)223.39.***.***

    와.. 진짜 소상공인 정당이네;
    17.07.22 19:19

    (IP보기클릭)220.74.***.***

    ㅇㅇ 애들이 나이 속여서 피방에 새벽에 있는거 걸리면 영업정지당하더라
    17.07.22 19:20

    (IP보기클릭)182.172.***.***

    BEST
    저거 피씨방이나 편의점, 주류점 같은데서는 일부러 경쟁가게가 미성년자로 고소할 건덕지 만들어서 악용하는 사례도 간간히 있었음.
    17.07.22 19:22

    (IP보기클릭)27.117.***.***

    Seibzehn
    우리가게 주위에도 속이고 술쳐먹고 신고 안할테니깐 150에 합의하자는 애세끼한테 걸린 가게 많음. | 17.07.22 20:47 | | |

    (IP보기클릭)180.134.***.***

    저거 졸라무서운게.. 일단 청소년이 위반하면 처벌받는데. 일단 공문서 위조, 동행사죄가 추가될껄.. ㅈ되는더
    17.07.22 19:25

    (IP보기클릭)125.189.***.***

    엄주도 업주고 알바도 조짐
    17.07.22 19:26

    (IP보기클릭)220.122.***.***

    예전에 피방알바했을때 저거때문에 스트레스 진짜 많이 받았는데.. 신분증검사한다고;
    17.07.22 19:43

    (IP보기클릭)220.93.***.***

    술담배도 애들 부모한테 벌금부야해야지 애들 가르칠 생각을하지 업주한테 부가하면 어떻하냐
    17.07.22 19:45

    (IP보기클릭)218.39.***.***

    편의점이나 식당들 19세 미만 청소년들이 속여팔면 해당 업자가 정지당함 ㄹㅇ 개쓰레기
    17.07.22 19:46

    (IP보기클릭)110.70.***.***

    이런건 일본처럼 하자 책임은 속인놈이 져야지
    17.07.22 19:47

    (IP보기클릭)119.205.***.***

    이상한게 이 나라의 청소년 보호는 쓰레기같은 애들만 보호해주는 것 같아. 학교 폭력도 피해자는 학교 명성에 누가 된다고 사건 축소하거나 해서 숨죽이고 다니고 가해자는 청소년이라고 감형해주고 술마시고 담배 핀다고 신분증 위조하고 다녀도 업주만 피해입고 피해를 입힌 가해자인 쓰레기같은 청소년들은 청소년이라고 또 감형이고 이번 정권에서 좀 많이 바꿨으면 좋겠음.
    17.07.22 19:47

    (IP보기클릭)220.126.***.***

    ㅇㅇ 업주도 조져서 친척형이 10시되면 민증 다 까게했음
    17.07.22 19:58

    (IP보기클릭)119.205.***.***

    BEST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좌전일우코난 여행사
    그렇게 치면 담배나 술로 인한 암이나 2차 피해에 대해서 국가가 다 책임져야 하는거 아님? 그 판매를 허용했으니까 그 부작용도 책임져야지. 뭐 과거에는 담배에 대한 피해에 대해 국가도 무지했다고 변명 할 수 있지만 현재는 직접 흡연자 외에도 간접 흡연에 대한 피해도 국가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그에 대한 판매 허가를 했으니 더 나쁜거 아닌가? | 17.07.22 21:02 | | |

    (IP보기클릭)121.184.***.***

    10시 넘어서 가게 보는게 알바면 업주뿐만이 아니라 알바도 조질껄? 알바입장에선 진짜 날벼락이지
    17.07.22 20:05

    (IP보기클릭)58.224.***.***

    근데 저러면 막 들여보내고 몰랐다 하면 그만이잖아
    17.07.22 20:05

    (IP보기클릭)121.147.***.***

    pc방 사업이 존망사업인 이유 1빠따가 이거지
    17.07.22 20:19

    (IP보기클릭)61.82.***.***

    이거 말고도 편의점에서 나이속여서 담배 술 사는것도 걸리면 편의점주가 뒤집어쓰지 않음?
    17.07.22 21:11

    (IP보기클릭)118.40.***.***

    근데 이거 정말 중요한거야. 고등학생 정도면 사리분별 다 할 줄 아는 나이야. 근데 법을 어겨도 처벌이 약하다는걸 경험하면 준법정신이 약해진다. 나이 먹으면 지켜야지 생각은 하지만 그게 잘 안돼.
    17.07.22 21:16

    (IP보기클릭)49.169.***.***

    그냥 조항을 다는게 낫지 않을까. 안그러면 자기책임이라고 청소년들 그냥 방치하는 업소 나올꺼 같은데. 상당한 노력을 했으면 처벌안받는걸로
    17.07.22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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