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늘려서 생기는 비용(임금, 시설설비 등) < 일자리 안늘리고 야근/주말 수당 붙이는 비용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일자리가 늘어나지 ㅋㅋㅋㅋ
아주 존나 간단한 이야기야. 저 공식 만들려고 야근/주말수당 붙이는거고, 기업은 저거 안되게 하려고 수당 안붙이려고 그 발악을 하는거고.
괜히 법만 잘 지키게 해도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이 소리가 나오는게 아니다.
시스템은 어느정도 갖추어져 있어, 다만 그걸 지난 정부가 무능해서, 어쩌면 고의로 제대로 지키질 못했던 것 뿐이지.
문제는 저 법을 지키기 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감시비용)을 어떻게 감당하느냐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답을 내놨잖아
그러니까 공무직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한거지. 저 비용 감당하고라도 제대로 감시하겠다는 뜻이다.
적어도 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정책을 이렇게 판단했다.
ps. 저런 식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면 직장에서 쫓겨나서 자영업(요식업, 편의점 등 비전문직)으로 뛰어들 일이 줄어들고, 생계형 자영업이 좀 줄어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