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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문재인관련 허위사실 유포하는 트짹이나 리플러들 그냥 신고해라. feat 판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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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

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전고법 2013. 7. 24. 선고 2013노1, 209(병합) 판결

 

【판시사항】피고인이, 다른 사람이 작성하여 트위터(Twitter)에 게시한 글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리트윗(RT)함으로써 공직선거 후보자 갑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글의 작성 주체가 피고인이 아니더라도 글을 리트윗하는 행위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타인이 그 글을 읽고 전파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라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

 

【참조조문】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1500만원짜리 인실좇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게될꺼다.

몇만원 받아쳐먹다가 그거 다 뱉어내고 전과자 행 ㅋㅋㅋㅋㅋ

게다가 저건 국가상대로 하는거라 일절 합의따윈 없는 내용이다.

그냥 좇되는거임.

난 지금 23명째 신고하고 왔다.



댓글 |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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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87)

121.147.***.***

BEST
문재인 아들 특례타령하는것 신고하면 칼이다. 분명이 선관위에서 확인해준 사항이라 퍼 나르면 좇된다고 몇번씩 경고까지 해준거라 개들도 짤 없어
17.03.21 14:35
(10887)

121.147.***.***

BEST
이미 대통령 바뀐 상태야 그냥 조때는거지.
17.03.21 14:45
어제 사실을 의혹제기해도 된다던 그 ㅅㄲ도 ㅈ됨?
17.03.21 14:31
(10887)

121.147.***.***

마법소녀 티나
한달안에 신고 들어가고 6개월에 판결까지 나온다. 졸라 빨리 처리됨 선거법은 | 17.03.21 14:32 | | |
ㅊㅊ
17.03.21 14:31
(10887)

121.147.***.***

BEST
문재인 아들 특례타령하는것 신고하면 칼이다. 분명이 선관위에서 확인해준 사항이라 퍼 나르면 좇된다고 몇번씩 경고까지 해준거라 개들도 짤 없어
17.03.21 14:35
그레이트윤
하지만 쩡원이가 퍼트리고 있었다면 어떨까? | 17.03.21 14:44 | | |
(10887)

121.147.***.***

BEST
어머니 루리
이미 대통령 바뀐 상태야 그냥 조때는거지. | 17.03.21 14:45 |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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