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명예모욕죄로 사이버수사대에 고소신청햇습니다

[강신]

뭐 처음엔 별일아닌거같았는데

카페에 게시글작성할때마다 

맨날댓글로 새끼에 비방을 너무하더군요 [그지냐 무과금충 비꼬는단어들과 욕]

생각이 계속나고 열받아서 신고 접수했네요

이런일 처음이라서  혹시 사이버신고로 명예묘욕죄로 접수하신분

궁금해서 글올려봅니다 

[야매피규어]

죄송하지만 별다른 처벌은 기대하지못해요..
그냥 해당 카페에서 처벌정도와(기껏해야 영탈정도?)다음부터 이러지마세요라는 훈방정도로 끝나지싶어요.
좀 심하면 벌금정도?

[야매피규어]

뭐 그래도 악성댓글 달면 경찰에 불려갈수도있구나라는 교훈정도는 줄수있겠네요.
상대방이 완전 막장이라면 악플달아도 겨우 이정도야?하고 더 날뛸 가능성도...;;

[메이거스의 검]

님에게 명예가 있어야 명예훼손이죠.

[강신]

명예훼손죄 약관보고오시길

[메이거스의 검]

님 얼굴,사는곳,이름,주소 명예를 어디에도 공개도 안했으니
명예가 없다는 거에요.

[강신]

제얼굴은 카페에 있습니다..사진

[야매피규어]

아이고 인터넷에 사진 함부로 올리는거 아니에요(......)

[메이거스의 검]

그 사진에 추가로 실명 공개 하고
많은 사람들이 님 닉네임만 보면 그 사진의 사람이다란걸 증면하면 성립은 됩니다.

[고오오오오오급시계]

닉네임 지칭만으로도 성립합니다.
한참 철없던 시절에 제가 겪어봤거든요.....

[루리웹-2308954622]

지나가다 욕 몇마디 이런걸로는 저도 신경 꼈는데
집요하게 붙어서 비아냥 거리는 사람있습니다 욕까지 시전하면 폭팔하죠
보통 벌금으로 끝나지만 저는 학생이 그런거라 그냥 넘어갔네요
돈은 들지만 변호사 사무실에 맏기는게 편해요...

[SsangSsu]

일단 특정인 지칭이 없으면 처벌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흔히 말하는 주어 없음)
다만 지금까지 몇몇 판례에서 주어 없음에도 처벌이 내려진 사례가 있긴 합니다만,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단, 이미 수사를 받아주었고 사이버수사대에서 피고소인을 찾는 중이라면 어느정도 특정인 지칭이 있다는것이겠고
곧 피고소인에게 연락이 갈테고, 두분이서 서로 연락을 해서 합의를 할 수 있게 해줄텐데요...
거기서 합의를 보시고 끝내던지, 처벌을 받게 해서 벌금형 혹은 집행유예정도에서 끝나겠네요. 보통 벌금 50만원선에서 끝납니다.

특별한 처벌을 기대하긴 어렵고 피고소인이 경찰에서 연락을 받는 공포심리 + 반성문과 부모님과의 3자대면등 치욕적인 정의적인 복수등이 최대한의 아웃풋이겠네요

[무슨게임하꾸야광배]

그리고 그 변호사님은 성공보수비를 요구하시겠죠.
그와 동시에 두당 합의금의 절반을 떼가겠다고 통보할 테고요 ㅋㅋㅋ

[무슨게임하꾸야광배]

변호사도 변호사 나름인데 꼼꼼하게 일은 진행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의뢰인한테 연락도 보고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일을 진행하는 사람이 많더군요.
그것도 인복인지라 변호사 선임하실 분들은 복불복 각오하셔야할 겁니다.
법조타운에서 일해서 그런지 이런저런 거지같은 부류를 많이 목격해서리.

[무슨게임하꾸야광배]

이게 사람과 사람이 마주하고 상대하는 일인지라 변호사 선임하는 분들은 너무 자기 변호사를 믿으시는 경향이 있어요.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건데 정작 그 변호사가 일하는 스타일이나 성격, 속마음을 모르니 되려 선임한 분들이 여러가지 문제에 봉착해서 소송을 이기든 지든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게 금전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알력이나 갈등으로 번져서 아군도 적군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AMD암등이]

인터넷 판검사들말 믿지마세요~ 님 부모를 죽이겠다 어쩌겠다 아닌이상 그냥 경찰아저씨가 쓰윽 보고 집으로 가라고합니다~
하나하나 다 처벌됬으면 루리웹 하는애들 90%가 다 범죄자겠죠? ㅎㅎ

[샤넬로즈]

고소한다고 다 되는게 아니라서리...
혐의사실과 증거도 중요하지만, 쌍방 입장과 전후사정도 다 보게되요.
만약에 루리웹에서 벌어진 일들이라면 적어도 신원정보가 없어서 용의자 수사를 못하는일은 없겠네요;

[루리웹-467743789865]

님이 여경이면 가능합니다.

[루리웹-3237215240]

고소를 쉽게 생각하시는데 고소도 변호사 선임해서 고소하면 돈이 듭니다. 아니면 본인이 공부해서 스스로 고소장을 접수 하세요. 열라 인터넷 찾아가며 고소장 쓰다보면 내가 뭐하고 있지? 그냥 재내들 무시하면 될걸 ...이럴겁니다.

[개뒷다리]

하다하다

[글로리ㅡ.ㅢv]

인터넷상으로 기분나쁜 말을 들었고 그에 대해 충분히 소송하실수 있습니다.
사이버 상의 명예훼손도 당연히 위법이구요. 비꼬는 말투나 주어없음 등도 충분히 대상을 짐작할 수 있거나 댓글로 달려 있으면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최근의 판례에선 인터넷상의 모욕죄가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구요 단순하게 비꼬는 말투조차도 상대방이 기분나쁘게 받아들여질수 있다면
반드시 사과하고 의사표명을 하지 않으면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저도 합의금으로 30만원 정도 받아봤구요(소취하 요건) 황당한건 소취하를 했는데도 형사법에서도 판결이 벌금형으로 나더군요.
법원에선 합의를 하면 정상참작의 범위로 볼뿐 실제 범죄요건에 대해서는 엄벌을 내리는게 요새 추세입니다.

[회사가기싫어라]

인터넷 게시글이니 공연성 확보 되어 있고
님을 특정할수 있으면 특정성도 확보 되고
비속어가 들어간 댓글이라면 모욕여부도 확보되니 암만 봐줘봐야 기소유예입니다

기소유예 나오면 민사 거시면 되고요
그전에 정신과 상담 한 기록등을 남기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경찰 아저씨가 집에 가라고 한다는 베플 같은거 믿지 말아요
경찰서마다 전담반 있어서 수사만 받아도 당사자는 굉장히 짜증납니다

[루리웹-3821620869]

일단 판결이 어떻게 나느냐보다 처음 법적대응을 받으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압박감이 느껴지고, 육체적으로도 많이 피곤합니다.
본인이 상처입으셨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접수만 된다면 최소한 상대가 별생각없이 쓴 댓글에 책임감은 느끼게 해줄수있습니다.

[흰색늑대]

요즘은 웬만한 댓글 욕으로는 고소조차 안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