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 이런것도 불법선거 운동인가요??

[캄온dude]

저희 회사 단톡당에서.. 윗사람중 한명이

한 특정 후보를 뽑으라고 사진봐 그 후보를 찍는 방법 등이 있는

사진이 올라왔는데.. 힘을 실어달라는둥 멘트와 함께 올라왔는데

약간 반 강제가 섞인 느낌인데.. 이거 불법선거운동 아닌가요?

기분이 너무 바빠서 신고를 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갑질도 심하고 그만둘 마음이 있었는데.. 이걸보고 북한인줄 알았네요

[HellCross]

회사 생활이 당장 생활에 중요하다면, 신고는 잠시 미뤄두고 비밀이 보장된 투표소로 가셔서 원하는 사람을 뽑으세요. 신고는 사측에서 어떻게든 알아내려고 마음 먹으면 알아낼수 있습니다.

[침대님]

확실한건 관할 선관위에 문의해보세요. 이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Guyver3419]

현재 선관위 공정선거지원단 근무중입니다.

공직선거법 제 60조에 의거하여. 해당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누구라도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해당되는 사람들은...
1.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3. 산거권이 없는자, 또는 범죄자.
4. 군인을 포함한 대부분의 공무원.
5. 통, 리 반, 읍, 면, 동장 등등.
6.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단체와 단체의 임직원. 새마을운동본부라든가 바르게살기운동연합이라든가 한국자유총연맹이라든가.
7.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한 배의 선장.

[Guyver3419]

4, 5, 6번에 해당하는 직장에 소속된 상황이 아니시면 짜증나시겠지만 합법입니다.

그리고 선거법으로 어플 검색해보시면 선관위에서 배포하는 선거법령 어플이 있습니다.

[Licaso]

누구가 있다~정도가 아니라 XX찍어라!! 하는 강요의 경우에도 합법에 속하는가요??

[시간0]

강요는 당연히 불법입니다

[캄온dude]

저희가 교육쪽과 관련이 있어서 교육감을 뽑으라는 거였는데...사립유치원 입니다. 반강제 느낌이 있었어도 어쨌든 불법은 아니라는 얘기시죠?

[Guyver3419]

흠, 공정선거 지원단이란게 주로 하는 일이 선관위의 눈같은 역할이라(그리고 선거기간이 가까워졌을떄만 운영하는 알바죠.)

보통 저희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선거법을 교육받으면서 선거법을 기계적으로 해석하도록 교육받습니다.

교육받은 선거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발견하면 선관위에 보고하고, 즉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만 이러시면 안된다-라고 제지할 뿐이지, 법, 또는 사례에서 벗어난 행위까지 우리가 이렇고 저렇다 정의할 순 없습니다.

분명 반강제적으로 권유하는것은 안될듯한 행위지만, 법에 명시되어 있지도 않고 처벌 규정, 명시된 사례 또한 없기때문에 조치할 방법은 없다고 생각되네요.

그리고 좀 더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투표일이 내일로 다가온 만큼, 선관위 직원들도 피로가 극에 달해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위와 같은 그다지 법령에 명확히 명시되어있지도 않고, 처벌 사례나 규정이 없는 질의를 하시면 선관위는 [네, 아무 문제 없습니다.]라고 넘어갈겁니다.

유치원이라 하셨는데 원생들에게 지나가는 말로라도 [우리 ㅇㅇ이, 엄마 아빠한테 XXX 아저씨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해드려야 해~]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면 그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해석 가능하지만... 돈이 오고가거나 부정선거가 확실한 정도의 사안이 아니라면 경고조치 정도로 끝날겁니다.

[Doing.Cat]

선박 승선하는 사람으로 말씀드리면...그거 안지키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배안에서 밥먹을때 대놓고 이번 선거때는 누구누구 뽑는게 좋다고 이야기하길래
정색하고 뽑고싶은 사람 뽑겠다고하면 삐져서 개G랄함.

[블레이범F]

합법입니다.

[만사가아주귀찮아]

한귀로 듣고 원하는사람뽑고 나중에 물으면 그사람 말한대로 했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라고 비밀보장되있는거잖아요

[DDD™]

금품같은 대가성이 없는이상 뭐 문제될꺼 없죠..

[샤아Waaagh팝콘팔이]

협박,강요가아닌이상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