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 도로에 입간판을 차로 부딪혔습니다.

[seizetheday]

안녕하세요. 오늘 갑자기 일어난 일인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잘 몰라서 글을 씁니다.

어머니가 차를 대려고 길가에 후진 주차를 하다가 사진에 보이는 네일샵 입간판을 살짝 쳐서 넘어뜨렸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1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보상을 하려고 했으나 주인은 개점한지 1주일 된 점을 들어 저 간판 전체를 바꿀 생각으로 30만원을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 사진에서 보다시피 입간판 위치는 도로 실선 밖에 위치, 불법 간판으로 보입니다.

 - 넘어뜨린 입간판은 살펴보니 바닥 시멘트, 모래 등에 긁혀 기슥이 조금 났다고 합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sokcho]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대물처리하세요, 불법여부도 알아서 봐줄거에요

[GAME BOY™]

불법 입간판이면 님이 차에대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원래 입간판은 도로에 절대 나올수 없습니다. 옥외광고 기능사 자격증 딸때 공부했죠.

[GAME BOY™]

법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에 말씀 드린대로 입간판은 도로에 방치는 위법이구요.

자동차 주정차는 바깥 흰색 라인이 한줄이므로 주정차 가능합니다.

좀 더 심오있게 따지면 저 입간판 자리가 저 가게 주인꺼인지 아닌지만 따지면

되겠네요. 만약 저 네일샵 땅이면 저쪽하고 상의, 만약 네일샵 땅이 아니면

님이 보상받으세요.

[닌자블레이드]

주정차도 불법 , 도로위 간판도 불법이네요. 근데 차도에다가 간판은 심하네요. 주차금지신호대도 아니고.
보험사 상의하시고 적은 금액은 자비 처리하세요. 간판도 정식으로는 구청에 신고하면 강제 철거대상임.

[닌자블레이드]

제생각은 서로 그냥 없었던걸로 끝내는게 좋겠는데, 가게사장이 진상으로 나오면 법적으로 고고

[GAME BOY™]

블레이드님 말씀이 맞아요. 만약 저기 간판 세워진 땅이 가게 주인 땅이 아니면

구청에 신고해서 그냥 철거해달라고 하세요. 대물처리하면 보험료 올라서 나중에 좀 손해입니다.

글쓴이 님이 유리한게 법을 어긴게 없어요. 도로에 입간판 세우는 진짜 ㅁ 친 가게는 처음봤네요.

[통기타에 빠지다]

주정차가 불법이에요?? 원래 흰색라이는 주정차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Dean TH]

불법이라기 보단 후진으로 남의 사유재산에 손상을 입혔서 생기는 배상책임 문제를 말씀하시는거 같습니다.

[길폰좀없어졌으면]

이거 에지간하면 글쓴분이 이기는 게임인데.....

[seizetheday]

글쓴이입니다. 답변 모두 감사합니다. 현재 보험사에 얘기는 해놓은 상태고 주인은 돈으로 받기 싫다고 저 간판 비용이 30만원이니 30만원을 말한거랍니다. 주인 태도가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땅은 확인 안해봤지만 사유지는 분명 아닐듯 합니다.

[퇘끼]

사유지인지 확인하시고 아니라면 밀어 붙이세요

[Dean TH]

사유지 여부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공유지에 내놓은 불법 적재물이나 지금 상황같은 간판일지라도 주 과실책임은 운전자에게 크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2차선 도로가에 불법주정차 되어있는 차를 주행하던 차가 추돌할경우 기본과실은
불법주정차 2 : 주행차 8 입니다.
야간이라던지 자동차 전용도로 라던지 주정차한 차량이 고장으로 인해 비상등을 켰다 라던지 등의 사유로
10~20%의 과실 조정은 가능하지만 가해자 (사고의 직접 책임자)는 변하지 않습니다.

[Dean TH]

일단 보험사에 위임해서 처리하시고 30만원중에 간판 소유자 과실 비용빼고 잔존물(스크래치난 간판의 가치)를 빼고 나머지 부분만 보험처리 될것이며
보험처리 될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세요. 건수올라가지 않게

더불어 어머님차 범퍼도 손상되었다면 범퍼수리비 중 간판소유자의 과실만큼은 받을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루리웹-1799380034]

저긴 주차구역 표시한거 아닌가요 그럼 도로 아니지않나?

[에페린]

일반 도로에 개인 가게 주차구역을 표시를 어떻게 하나요;
주거자 우선 주차 구역도 아닌거 같은대

[암흑집정관]

기스가 많이 났나요? 양아치 같네

[치코리타짱짱몬]

정의구현 가즈아아아아

[엽기전설 알카도]

길 앞에 차세우지 말라는 등 가계앞 차도로에 주차금지 이거 전부 불법입니다. 지정주차구역으로 제대로 표기되지않은한 입간판 설치는 불법이라고 보시면되겠습니다. 이것때문에 주차하다가 제가 경찰불러서 해결한적이 있는지라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