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물소리에 깨서 일어나 보니 집주인분들이 오셔서 제가 사는 집 계단청소를 하시더라구요
집주인과는 따로 살고 있으며 전 상가주택 2층을 독채로 사용중입니다.
독채이기 때문에 옥상과 계단을 저 혼자 사용중이며 택배보관도 계단에 두웠는데
청소 하시면서 제 물건을 3층에 올려 두셨더군요
제게 묻지도 않고 와서 청소 하시고 또 제 물건을 3층에 올려 두고
현재 현관문 열어 놓은채 커튼만 쳐 놨는데 방 안을 들여다 보시며(제가 없는 줄 아셨나봐요)
방이 더럽다고 이런저런 욕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 의사를 묻지 않고 청소 한다는 명목으로 제 사는 공간을 엿보거나 허락없이 물건 옮겨서
굉장히 부끄럽고 사생활 침입 당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주거침입이 성립되나요??
<1층 현관입구입니다> <가운데 커튼이 바로 저희 집 입니다.>
<혼자 살기 때문에 거의 커튼이 열려져 있어요> <물청소 하여 물이 샌 상태입니다>
(IP보기클릭)221.163.***.***
집주인이라고 해도 현재 세입자가 점유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주거침입이 성립할 수 있음
(IP보기클릭)122.44.***.***
이건 또 뭔 신박한 개소리지. 부동산계약 끝났으면 계약관계지 세들어 산다고 집주인이 갑이라도 된 줄 앎? 계약서에 있든없든 기본인데
(IP보기클릭)59.5.***.***
기본적으로 주인이라고 해도 사용공간을 들어가야 할 때는 문서(문자 / 카톡등)으로 확인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안된다면 불법이죠 그런데 계단의 경우는 상황이 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계단의 위치가 반드시 집을 지나야 한다면 불법일 수도 있지만 집을 지나지 않고(문을 거치지 않고) 갈 수 있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해당 집의 구조를 알 수 있어야 자세한 답변들이 달릴거 같네요.
(IP보기클릭)61.40.***.***
한국 사람 특유의 오지랖이죠. 그냥 담부턴 제가 할테니 이러지 마세요. 라고 하시고 담에도 이러면 조치를 하셔야 할듯.
(IP보기클릭)210.105.***.***
그렇네요.. 남의 집 세 들어 사는데 집주인이 직접 오셔서 청소까지 해주시니 감사할따름이네요.. 항상 깨끗이 치우고 살아야겠어요.. 언제 또 오셔서 청소할지 모르니..
(IP보기클릭)59.5.***.***
기본적으로 주인이라고 해도 사용공간을 들어가야 할 때는 문서(문자 / 카톡등)으로 확인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안된다면 불법이죠 그런데 계단의 경우는 상황이 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계단의 위치가 반드시 집을 지나야 한다면 불법일 수도 있지만 집을 지나지 않고(문을 거치지 않고) 갈 수 있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해당 집의 구조를 알 수 있어야 자세한 답변들이 달릴거 같네요.
(IP보기클릭)210.105.***.***
답변 주셔서 감사해요~ 집 위치가 중요한 거 같아서 사진 첨부하였습니다. 감사드려요^^ | 17.09.23 11:09 | |
(IP보기클릭)1.252.***.***
(IP보기클릭)1.229.***.***
(IP보기클릭)61.40.***.***
한국 사람 특유의 오지랖이죠. 그냥 담부턴 제가 할테니 이러지 마세요. 라고 하시고 담에도 이러면 조치를 하셔야 할듯.
(IP보기클릭)210.105.***.***
ㄷㅣㄷㅣ
그렇네요.. 남의 집 세 들어 사는데 집주인이 직접 오셔서 청소까지 해주시니 감사할따름이네요.. 항상 깨끗이 치우고 살아야겠어요.. 언제 또 오셔서 청소할지 모르니.. | 17.09.23 13:04 | |
(IP보기클릭)221.163.***.***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ㄷㅣㄷㅣ
집주인이라고 해도 현재 세입자가 점유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주거침입이 성립할 수 있음 | 17.09.23 13:29 | |
(IP보기클릭)175.223.***.***
ㄷㅣㄷㅣ
세들어 있기 때문에 주거 침입이 성립하는데? | 17.09.23 13:49 | |
(IP보기클릭)122.44.***.***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ㄷㅣㄷㅣ
이건 또 뭔 신박한 개소리지. 부동산계약 끝났으면 계약관계지 세들어 산다고 집주인이 갑이라도 된 줄 앎? 계약서에 있든없든 기본인데 | 17.09.23 13:58 | |
(IP보기클릭)121.129.***.***
ㄷㅣㄷㅣ
신박하네요. 세 들은 순간부터 거기는 세입자 공간입니다. 막 들어와도 되는건 아니에요. | 17.09.23 14:32 | |
(IP보기클릭)124.54.***.***
ㄷㅣㄷㅣ
꼭 이렇게 아는 척 하려는 애들이 있음 | 17.09.23 15:00 | |
(IP보기클릭)117.111.***.***
ㄷㅣㄷㅣ
뭔 말도안되는소리를 | 17.09.23 15:44 | |
(IP보기클릭)121.65.***.***
ㄷㅣㄷㅣ
이놈은 친구에게 샤프 빌려준것 처럼 생각하네..ㅋㅋ | 17.09.23 16:41 | |
(IP보기클릭)211.41.***.***
ㄷㅣㄷㅣ
자기집이요?세들어 산다고 계약 맺었으면 그동안에는 세입자에게 그 공간에 대한 권리가 있는 겁니다ㅎ 님 논리면 우리나라에 수많은 세방들은 죄다 집주인이 언제던 들어와도 된단거임?ㅋㅋㅋ 님이 씻고 있건 빨개벗고 있건 자고 있건 집주인이 내집이오!하고 들어와도 된단거임?ㅋㅋㅋㅋ 뭔 개븅신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17.09.23 21:01 | |
(IP보기클릭)110.11.***.***
ㄷㅣㄷㅣ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돈 관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돈 빌려주면 정해진 기간 되서 이자랑 원금 받으면 되는거지 기간중에 돈 어디에 썼냐 잘쓰고 있냐 내역 내놔라 이래라 저래라 하면 될것 같아요 안될것 같아요? 안될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일반적인 법감정을 잘 아시는겁니다. 집도 그거랑 똑같아요. 계약 기간 끝나면 내맘대로 집 내놔라 하고 막 문 따고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안될것 같아요? 빌려준돈 만기 됬다고 내맘대로 돈 털어내고 막 압류하고 안될것 같죠? 웬지 법으로 정해진 요건이랑 재판이랑 해야할 것 같잖아요? 집도 똑같아요. | 17.09.23 21:10 | |
(IP보기클릭)116.41.***.***
qpae
개소리가 아니라 사는 사람들 스타일이 우리나라는 그렇다는것입니다. 그걸 굳이 기분나쁘다고 주거침입으로 신고하고 싸움나고 서로 불편해보쇼. 세입자만 더 불편해짐. 그래서 기회를 한번더 주고 조치하라는 뜻임. | 17.09.23 23:04 | |
(IP보기클릭)218.50.***.***
(IP보기클릭)59.3.***.***
네 무지 불편하네요 옥상에 빨래도 못 널겠어요 집주인댁이 근처라 다 보여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 까발려진 상황이라.. 집청소 안해서 더럽긴하거든요 주인분이 욕할만해요 그래서 너무 부끄럽네요 고소하고 싶진 않고 이사 가고 싶네요 살기도 너무 불편해요 | 17.09.23 17:04 | |
(IP보기클릭)1.255.***.***
이사가실 생각이면 고소추천드립니다 | 17.09.23 22:41 | |
(IP보기클릭)211.193.***.***
(IP보기클릭)211.200.***.***
(IP보기클릭)211.41.***.***
(IP보기클릭)59.5.***.***
(IP보기클릭)59.3.***.***
문 따로 있어요 고양이를 키우다보니 항상 열어두거든요 그래서 커텐을 쳐놨어요 바로 거실과 방이 보이네요~ | 17.09.24 00:08 | |
(IP보기클릭)59.5.***.***
제가 집 구조를 잘못알고 있는건지 모르겠는데 1층의 문을 열고 올라가면 커텐이 보이고 그 안쪽에 문이 또 있는건가요 아니면 문이 없이 그냥 커텐만 있는 건가요? 해당 부분에 관련해서 옥상건은 별도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17.09.24 00:14 | |
(IP보기클릭)59.3.***.***
1층 문이 대문이라고 보시면 되고 커튼안쪽에 현관문이 따로 있는데 안으로 열어져있네요~ | 17.09.24 00:23 | |
(IP보기클릭)59.5.***.***
계약은 커튼 안쪽의 현관문 부터 계약된 건가요? 해당 건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할 듯 합니다. 만약 현관문 부터만 계약되었다면 옥상쪽은 주인이 드나든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 17.09.24 20:00 | |
(IP보기클릭)218.157.***.***
집주인은 아예 다른 곳에서 살구요.. 1층 대문으로 저만 들어 가네요.. 간혹 1층 상가분께서 옥상에 있는 가스교체 말고는 거의 옥상에 올라오는 일도 없고.. 대부분 1층 대문을 통해서 2층 집과 옥상까지 저만 사용하고 있어요.. 굳이 집주인이 제 집까지 와서 청소 할 필요는 없다고 보네요~~ 오더라도 미리 말을 하고 오셔야 되는거죠~~ | 17.09.24 20:29 | |
(IP보기클릭)218.157.***.***
헉!! 설마 옥상도 정리 했을까 했는데.. 싹 정리가 되어 있네요.. 제 화분들.. 죽었다 싶으면 다 정리해 버려놓고.. 제가 할 일인데 주인이 다 해줘서 부담스러워 못 살겠네요.. | 17.09.25 12:4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