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취미] 법쪽에 아시는분 있으신가요? 타인이 핸드폰 파손건에.. [3]




(707398)
작성일 프로필 열기/닫기
추천 | 조회 5340 | 댓글수 3
글쓰기
|

댓글 | 3
1
 댓글


(IP보기클릭)61.43.***.***

BEST
타인의 재물을 훼손하더라도 고의가 아니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액이므로 경찰에 가더라도 콧방귀도 안뀌고 합의하라고 할게 뻔하구요. 기물파손죄에 해당하는데 소액이라 민,형사 걸기도 애매합니다. 좋게 합의하는게 가장 좋은 길인데 상대방이 와서 갑질한다면 글올리신 분에게 오히려 유리합니다. 타인이 보고 있는 데서 욕을 한다던지 하면 모욕죄에 해당하며 언행의 경중에 의해 협박죄까지 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나 협박죄는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와서 좋게 합의하지 않고 난동을 부린다면 법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세요. 다만 CCTV 등 증거가 필요하니 녹음 등 대비하시구요. 이 건은 학생의 부주의로 일어난 일이며 글올리신 분이 물건을 잘못 간수한 죄는 없습니다. 우산으로 차를 실수로 긁었다면 차를 주차해 논 사람 잘못인가요? 말도 안되는 궤변입니다. 원만하게 합의 되시길 바랍니다.
17.07.19 11:14

(IP보기클릭)1.254.***.***

BEST
Cctv 가 답인듯 싶네요.. 아님 당시 상황을 증언해줄 증인이라든지요
17.07.19 06:29

(IP보기클릭)175.253.***.***

BEST
합의가 안되면 내용증명 보내시고 녹음녹취 필수! 지급명령신청으로 청구하시는.방법도 있습니다.
17.07.21 11:26

(IP보기클릭)1.254.***.***

BEST
Cctv 가 답인듯 싶네요.. 아님 당시 상황을 증언해줄 증인이라든지요
17.07.19 06:29

(IP보기클릭)61.43.***.***

BEST
타인의 재물을 훼손하더라도 고의가 아니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액이므로 경찰에 가더라도 콧방귀도 안뀌고 합의하라고 할게 뻔하구요. 기물파손죄에 해당하는데 소액이라 민,형사 걸기도 애매합니다. 좋게 합의하는게 가장 좋은 길인데 상대방이 와서 갑질한다면 글올리신 분에게 오히려 유리합니다. 타인이 보고 있는 데서 욕을 한다던지 하면 모욕죄에 해당하며 언행의 경중에 의해 협박죄까지 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나 협박죄는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와서 좋게 합의하지 않고 난동을 부린다면 법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세요. 다만 CCTV 등 증거가 필요하니 녹음 등 대비하시구요. 이 건은 학생의 부주의로 일어난 일이며 글올리신 분이 물건을 잘못 간수한 죄는 없습니다. 우산으로 차를 실수로 긁었다면 차를 주차해 논 사람 잘못인가요? 말도 안되는 궤변입니다. 원만하게 합의 되시길 바랍니다.
17.07.19 11:14

(IP보기클릭)175.253.***.***

BEST
늑대소년켄
합의가 안되면 내용증명 보내시고 녹음녹취 필수! 지급명령신청으로 청구하시는.방법도 있습니다. | 17.07.21 11:26 | |


1
 댓글





읽을거리
[PS5] 국산 게임의 별로서 기억될 칼, 스텔라 블레이드 (19)
[MULTI] 탐험으로 가득한 사막과 맛있는 메카 전투, 샌드랜드 (4)
[MULTI] 아쉬움 남긴 과거에 보내는 마침표, 백영웅전 리뷰 (35)
[MULTI] 고전 명작 호러의 아쉬운 귀환, 얼론 인 더 다크 리메이크 (17)
[게임툰] 자신만의 용을 찾는 여행, 드래곤즈 도그마 2 (47)
[게임툰] 공주의 변신은 무죄, 프린세스 피치 Showtime! (34)
[NS] 창세기전: 회색의 잔영, 기념사업의 끝 (156)
[MULTI] 개발 편의적 발상이 모든 것을 쥐고 비틀고 흔든다, 별이되어라2 (88)
[NS] 여아들을 위한 감성 영웅담, 프린세스 피치 Showtime! (49)
[게임툰] 해방군은 왜 여자 뿐이냐? 유니콘 오버로드 (126)
[MULTI] 진정한 코옵으로 돌아온 형제, 브라더스: 두 아들의 이야기 RE (12)
[MULTI] 모험의 과정이 각별한 경험으로 맺어질 때, 드래곤즈 도그마 2 (52)



글쓰기
공지
스킨
ID 구분 제목 글쓴이 추천 조회 날짜
118 전체공지 업데이트 내역 / 버튜버 방송 일정 8[RULIWEB] 2023.08.08
8628262 인생 장난 & 잡담 게시물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 하겠습니다. (46) 루리 85 493967 2009.05.05
30580586 인생 루리웹-7589521 1 586 15:03
30580584 이성 siakim 1760 14:16
30580583 취미 pscss 925 12:17
30580582 인생 루리웹-1794253735 1535 00:32
30580581 취미 혼노지학원장 1 1210 2024.04.24
30580580 인생 리케이 1229 2024.04.24
30580579 컴플렉스 쾌청한인간 1202 2024.04.24
30580578 신체 kelriia 987 2024.04.24
30580575 인생 SUN SUKI 1 1965 2024.04.24
30580574 인생 루리웹-4379911505 6 3000 2024.04.24
30580573 인생 젖은 팬티스타킹 11 2545 2024.04.23
30580572 취미 MW69 1442 2024.04.23
30580571 인생 게으른노예 10 6258 2024.04.23
30580569 취미 메이미z 577 2024.04.23
30580568 취미 작안의루이즈 876 2024.04.23
30580567 인생 zetton 420 2024.04.23
30580565 인생 한마리그리뽕 1545 2024.04.22
30580563 인생 루리웹-2628760669 3018 2024.04.22
30580562 취미 난 이런사람이야 1 2627 2024.04.22
30580560 인생 포그비 2 4178 2024.04.22
30580559 인생 충청살아요 2 1639 2024.04.21
30580558 취미 ✌😍🤞 1036 2024.04.21
30580557 취미 karoti 727 2024.04.21
30580555 취미 레드망토차차 2090 2024.04.21
30580554 인생 찢석열개동훈 4 3373 2024.04.21
30580553 인생 루리웹-3811592590 1013 2024.04.21
30580552 이성 Hameli 2285 2024.04.21
30580551 인생 현장다니는청년 1331 2024.04.20
글쓰기 45235개의 글이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