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헌재, '8촌 이내 혼인금지' 위헌여부 가린다

[심슨o]

8촌이면 그냥 남 아닌가?

출처 :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912431

[뭐요임마]

6촌까지도 걍 남인 수준이지.

[MOON다이아몬드]

집안사람작은데는 6촌도챙긴다.
당장에 6촌,8촌들 명절마다보는데.

[카페인뽕]

케바케

[오늘도난]

사촌끼리 사돈 맺는거라 흠

[키쥬]

6촌이면 사촌들의 자녀들임.
4촌끼리 어른이 되서도 자주 교류하는 사이면, 6촌 혼인도 정서상 난감하게 느낌.

[소프트콘콘콘]

얘낳고도 사촌들끼리 교류있으면 자식들끼리는 6촌이니까

[Superton-]

요즘엔 당숙이 어느쪽 가계인지 모르는애들도 수두룩해서..

[멕시코향신료]

6촌이 무슨 남이야 ㅋㅋㅋㅋ, 그 부모사이는 서로 사촌형누나인데 핵가족화된 사회지만 교류가 있으면 곧 잘 보기도 한다.

[눈물의 곡절]

남인은 갑술환국때 쓸려버렸는데..

[오늘도난]

엥 외짜없으면 다 부계자너

[고기만두]

ㅋ 개그 좀 하네 ?

[Theatre]

당숙의 자식들 그러니까 큰댁 형누나들이 6촌이고 아버지랑 당숙은 사촌형인데 제사 지내는 집은 절대 남이라고 생각 안할걸

[아니메점원]

8촌은 남이지

[트루먼쇼]

집안마다 다른데
우리집에서 8촌은 생각보다 자주보는데

[BitterSooni]

우리집도 8촌은 친하게 잘지냄. 집마다 다름.

[강등은 이제그만]

이쁨?

[소서리]

요즘은 솔까말 4촌도 얼굴이 가물가물한데.

[방해된다]

8촌 이내니까 점점 친족이 되가지 않을까

[방해된다]

원래 8촌 이후부터는 결혼도 가능함

[돌아온 한글97]

4촌만 넘어가도 남이야

[Acek]

솔직히 부모님 세대까지 생각해도 결혼할때 뻘쭘한 한계선은 6촌같음

[뭐요임마]

유전학적으로 따지면 사실상 1세대 근친은 문제없는거나 마찬가지임.
그래서 유전학적으로만 따지면 안됨.

[루리웹-7490105494]

합스부르크처럼 바보같이 대를 이어가면서 사촌만 만나는거 아니면 한 번 사촌과 결혼하는 정도는 문제 음슴.

[추가공격력]

여러 세대에 걸치면 모를까 8촌끼리는 큰 문제는 없을거 같은데

[루리웹-1039287179]

유전적으로 당장 근친한다고 기형 안남 (남들과 같은 수준이란거)

[폭렬쎾쓰가이]

어......생각해보니까 그건 그러네....

[둥근안경]

남매 근친마저도 같은 유전병 유전자 가지고 있는 남남이랑 별 차이가 없다던데

[로얄키튼]

와 이건 진짜 머리가 띵했음

[루리웹-2705960350]

유전학적 근거만으로 혼인을 통제하면 그건 그냥 나치 독일임...
현대에 근친혼 제한하는 건 가족이나 사회 규범이 붕괴할 우려가 있어서 그런 거에 가깝고.

[중정품]

유전병 있는 사람들 결혼 금지시키는 소리하고있네

[Superton-]

그래 그래. 머머리 아저씨들은 벗겨진것도 억울한대 결혼까지 막히면 너무하잖아

[산호초흰동가리]

터키였던가? 거기서 예전에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유전병이 있는 가계의 경우' 6촌 이내 결혼의 경우 위험성이 25% 증가한다던데?

[뭐요임마]

열성인자가 중첩되니까 유전병있는 혈통이면 그렇긴함.
그래도 역시 유전적 문제로만 근친혼에 반박하는건 한계가있음.
그말은 한쪽이 성불구거나 유전병 검사해서 문제없으면 허용해도된다는
소리나 같으니까. 근친혼은 도덕적, 사회적 시점에서 문제를 지적하는게
제일 올바르고 합리적 시점임.

[SanSoMan]

아 그래서 저번에 개 근친교배 물어봤을때 부모세대-자식세대 근친이 형제간 근친보다 낫다고 말한건가.

[쬰나게달달한설탕물]

나 살면서 8촌 한번도 못봄

[더불어 음주측정이당]

요즘은 6촌 이상은 얼굴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서 8촌 이상 위헌으로 돌려도 상관없을것 같긴해

[캬-]

미래엔 이런거도 유전자 검사해서 판단하려나....

[추가공격력]

사촌까지는 가족이고 5,6촌은 먼 친척 쯤까진 될거 같은데 그 이상은 솔직히 남이지 요즘엔

[오늘도난]

그리 먼 친척은 아는데 사촌형이나 동생 누나의 자식이면 5촌이고 내 자식과 사촌형제의 자식이 6촌

[추가공격력]

사촌 형이 아들딸 낳았다하면 나는 잘 알 수도 있는데 반대로 생각해서 그 아들딸이 나를 잘 알까를 생각하면 좀 그렇지
물론 가족마다 케바케이긴한데 요즘은 교류가 드문드문하니 어색한 케이스가 더 많을거 같음

[오늘도난]

아니 그냥 멀다고 할 정도는 아니라고

[루리웹-2453228458]

집마다 기준이다르긴한데 우리집기준으로는 이모할머니 고모할머니 다 알고있어서 심지어 그밑으로 주르륵 다 아는사이에 명절때도 큰할아버지 자식들이 우리할머니 찾아뵈러오면서 만나서 친척임... 그냥 법적제한만 없애고 개인에 맡기는게 맞을듯 친척이라는거 모르고만나면 만나는거고 알면 큰감정 안생김

[엘카리안]

4촌까지가 친척이고 5~8촌까지는 인척이잖아
피만 가까울뿐 사실상 남이긴 한데
우리 동네는 집성촌이라 8촌이 아니라 10촌까지도 모여산다..

[퐁퐁저그]

설되면 8촌집도 찾아가서 제사 하는데
진짜 남임. 이름도 몰라 ㅋㅋㅋ

[빅-고름맨]

4촌간 결혼은 진짜 무리지
내 형이랑 나랑 사돈맺는거잖아

[오늘도난]

그래서 합법인 나라도 흔한 케이스는 아니지

[루리웹-2705960350]

옆나라인 일본도 일단 법적으로는 4촌 간 혼인이 합법이지만, 사회적 시선이나 통념은 그렇지 못해서 사실상 거의 보기 힘들지.

[남바완]

78촌부터 결혼은 조선시대에도 허용이었음. 지금이 이상한거야;

[희망없는절망이]

6촌으로 줄이긴 해야지

[랴랴묘]

팔촌은 친척아닌거같다;;;;;;

[ㅜㅡㅈd3d]

육촌은 부모님들끼리 사촌이니 이해하는데 8촌은 그냥 남 맞는거 같은데

[루리웹-0241653132]

4촌은 너무 가깝고,
6촌 정도면 괜찮지.
8촌은 너무 남이었어;;

[산호초흰동가리]

너 사촌형이랑 사돈 맺을 수 있어?

[산호초흰동가리]

쉽게 말해서 네 아버지랑 삼촌이 사돈이 되는 거야.

[루리웹-0241653132]

사촌이라도 사실 별로 만난적도 없어서...
결혼하라고 하면 으웩긴 하지만,
자식들끼리 결혼한다는건,
그러니까 사돈지간 되는건 안와닿아서 그런지 별느낌 없는데

[산호초흰동가리]

네 오촌 조카가(그러니까 사촌 아들) 너한테 와서 '당숙어른. 제게 따님을 주십시오!' 이러면 싸대기 후려 갈기지 않을까?

[산호초흰동가리]

설령 너는 느낌이 없어도 네 아버지는 얼마나 뻘쭘하시겠냐......

아버지 삼촌은 잘 모르겠으면 어머니 이모님으로 생각해 봐.

[루리웹-0241653132]

그러니깐 지금 난 자식이 없어서 안와닿아.
그런 예시를 들어도.
거기다 내 의견은 6촌까지는 할랑말랑하게 둬야 된다는건데?
8촌 예를 갖고와야지.

[산호초흰동가리]

너는 어떨지 몰라도 제사 지내는 집은 고조부까지 보면서 지낸단 말야.

매년 한번씩 만나는 사이라고.

근데 갑자기 꼬꼬마 둘이 결혼하겠대.

매년 같이 제사 지내던 사촌 형이 갑자기 사돈이 되는 거야.(손자 손녀가 결혼한다고 할 경우에) 황당하지 않겠냐?

[루리웹-0241653132]

나도 큰집이라 제사지내는데.
근데 그리 크게는 안하는거지.

거기다 꼬꼬마들을 이어주려니까 거부감 이는거지 보통은 다 커서.
거기다 법이 걸릴랑 말랑 한지도 모르는 애들이 만나는게 보통 아닌가?
댁 예시가 너무 극단적임.
어릴때부터 자주 가족으로써 만나는 애들은 볼꼴못볼꼴 다 봐서 보통 연애감정 안생길걸?
나만 해도 집안 어른들끼리는 자주만나지밀 사촌하고 별로 마주친적도 없는데
결혼하라고 하면 끔찍하다고 했잖음.

[산호초흰동가리]

내가 든 예시가 '동성동본 폐지' 당시에 법적으로 8촌 까지 금지 시킨 근거야.

[루리웹-0241653132]

그 때가 벌써 20년전임.
그 사이에 개인가족 더 늘었고
제사 지내는 집도 확 줄었고.
8촌은 너무 남이된 시대임.
당연 그때 통한 예시도 이젠 너무 극단적이지.

[산호초흰동가리]

제사 지내는 집이 줄었지 없어진 것도 아니고, 개인화가 심해졌다고는 해도 그건 사회 현상의 일부지 전부가 아니야.

게다가 20년만으로 세대 교체가 확 되었다고 생각함?

그때 동성동본 폐지를 주장하고 8촌 이내로 범위를 줄이는 데 성공한 사람들이 이제 겨우 40대 후반이거나 50대 초반이야.

[루리웹-0241653132]

그 한두집을 위해 혼인금지를 법으로 강제할 수 없게 된 지금 사회를 봐야지.
아예 0집이 될때까지 이제는 교류하는 사람이 꼽을정도로 없고,
오히려 결혼하려고 등본 떼다 자신들 친척인걸 알게될 확률이 더 높게 된 8촌금지법을 지금도 유지한다는건 말도 안되보임.

[산호초흰동가리]

그러니까 그건 소수 의견이지. 인터넷에서는 좀 보인다 쳐도 인터넷 적극 사용인구가 많겠냐 반대가 많겠냐?

당장 8촌 금지는 너무하다! 라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올라온 적이라도 있나?

오히려 외가쪽 6촌 금지가 8촌으로 재개정이 될 정도야.......

법이 사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건 맞는데, 8촌 금지 폐지는 사회 전체적으로도 변화를 요구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없어. 왜냐면 인터넷 등지에서나 가끔 나오는 주제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안이 아니니까.

당장 2005년에 재개정이 된 법안이 8촌 결혼 금지인데 시대적으로 안 맞다는 건 말이 안되지 않냐?

민법 제809조2) 제1항은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이게 2005년 3월 31일에 재 논의 후 개정된 법안이야. 15년도 안 지났다.

[루리웹-0241653132]

"과거 민법에서는 부계 8촌, 모계 4촌이 친족의 범위였으나 이게 남녀평등원칙에 어긋난다는 여성단체들의 주장으로 부/모계 공히 팔촌으로 늘어났기 때문"
8촌이 가깝다는 인식 때문이 아니라 남녀 평등 주장을 이상하게 해서 늘어난거.

[산호초흰동가리]

ㅇㅇ. 맞아. 남녀평등 주장 때문이기도 하지.

근데 왜 4촌으로 줄어든 게 아니라 8촌으로 늘어난 채로 동등해졌을까를 생각해 봐야지.

[루리웹-0241653132]

여성단체쪽 주장이니 여자가 불평등한 대우받고 있다는 논리지
8촌보다 6촌이 더 가족같아서란 논리는 쥐뿔도 없었을걸?

[산호초흰동가리]

그러니까 그게 왜 4촌이 아니라 8촌으로 고정됐겠냐고.

단순히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면 양쪽 다 4촌으로 맞춰도 됐잖아.

[모가미 시즈카]

걍 사촌형의 애만 봐도 5촌이 찍히고
만약 내 애가 생기면 둘이서 서로 6촌이 되는거라

6촌까진 유지하는게 맞고
7,8촌은 풀어도 뭐...

[V53PL]

어떤 결과일지 진짜 궁금허다. 동성동본 관련 판결도 흥미로웠는데 어찌되려나

[서로좋아해]

8촌까지 왜 근친으로 생각하냐면 8촌이면 고조할아버지를 공유한다.
요새는 내 고조할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언어 쓰임새를 보면
고조할아버지라는 단어는 많이들 쓰니까 친족의 느낌이 물씬 풍기지.

[키쥬]

알고보니 서로 연인이었던 사람이 6촌 관계였단 썰 있었잖아? 적어도 6촌까지는 경계선 둬야하는거 아니냐?
6촌들 부모가 4촌끼리잖아.

[오늘도난]

ㅇㅇ

[루리웹-2705960350]

일본이 딱 그 말대로 흘러가고 있지.

[오늘도난]

사실 거기 어디냐 중동 이런데 말곤 거진 다 이렇지

[미샤니]

한국인은 어차피 한민족이니까 근친의 민족아님?

[루리웹-0241653132]

한 민족론 깨진지 오래되서
이제 국기에 대한 맹세에도 민족 이야기 빠졌잖아.

[루리웹-6531649760]

팩트대로 말하자면 깨진적은 없음. 코스모폴리탄들이 가짜라고 선동하는거지.
실제로 한반도내에 이질적인 언어와 문화 ,인종의 집단이 현재 영유권을 주장하는건 없으니까

[루리웹-6531649760]

더 나아가면 코스모폴리탄이라고 주장하는 현재 신좌파들은 냉전이후 신제국주의와 맥을 같이하는 변종 제국주의자들임
기본적으로 아나키즘이라 하면 민족단위의 분리주의라 신좌파들이 날조하기전까진 분리주의 노선이었음

[루리웹-6531649760]

신좌파들의 pc함이 이미 세계적으로 경멸의 대상이 되었고.
단적인 예로 현 러던시장인 아랍계 무슬림시장이 코스모폴리탄=신좌파들이 부르카마저 옹호하는거 보고
퇴행적 좌파라 정의한 상황임

[루리웹-0241653132]

문화적 한 민족론이면 나도 부정 안함.
근데 지금 얘기중인 혈통적인 한 민족이라면 글쎄다란거지.

[루리웹-6531649760]

혈통적 민족론은 신좌파와 뉴라이트애들이 주장한거임.
혈통적 민족론은 나치를 부정하는 전후 유럽사회에서 반성의 의미로 가설이 나왔고 이걸 신좌파와 변절한 뉴라이트들이 슬로건으로 써먹은거

[루리웹-6531649760]

미국에서 냉전때 막시스트들이 뉴라이트로 변절한게 실례임.
70년대 후반부터 미국의 냉전 승리가 확실해지면서 미국에서 자본을 옹호하자라는 조류가 흐르고
이후 글로벌리즘에 방해가 되는 민족주의를 탄압하는 방향으로 나아간거
여기에 놀아난게 신좌파와 뉴라이트들이고

[루리웹-6531649760]

20세기초 한국에서도 일어난 사해동포사상을 알아봐.
지금까지 뉴라이트 노비네 학파들에게 날조선동 당한걸 깨달을꺼임

[HMS뱅가드]

6촌부터는 괜찮지 않을까 싶음

[No_mercy]

개 ↗남 아닌가?

[루리웹-0388054734]

솔직히 8촌 넘 멀다

[샤메이마루]

8촌 만난적도 읍서 누군지도몰라

[Bertie]

원래 구 민법에서는 친가 8촌, 외가 6촌이었음. 근데 이게 개정으로 그냥 8촌으로 고정된거임

[dkgjsjwdiw]

8촌을 볼일이 있음? 신기하네
사촌의 사촌을 뭔일이 있어야 보지

[야자와 니코니코]

사촌이랑 친하게 지내면 서로의 손자가 8촌관계임.

[산호초흰동가리]

고조부까지 제사 지내는 집은 본다. 퇴계나 율곡 종손은 아마 32촌까지도 볼 걸?

[윈드재머]

솔직히 말하면 4촌까지는 결혼금지고

5촌부터 인간적으로 결혼 시켜줘도 되는거 아닌가

도데체 8촌까지 왜 결혼금지인데 지금도 이해가 안감

8촌은 남 정도가 아니라 누군지도 모를거 같은데

[산호초흰동가리]

뼈대 강조하면서 제사 지내는 가문은 8촌까지는 보게 되어 있다. 보통 고조부까지 제사를 지내거든.

[사법부는왜선거로안뽑냐]

4촌 이상은 결혼 가능하게 해.
다른 나라도 하잖아.

[오늘도난]

다른 나라도 하니깐 허용 하라는 좀 아니지
법이라는게 그 나라에 맞춰서 만드는건데

[사법부는왜선거로안뽑냐]

그 법이란 게 국가의 권력으로 강제하는 건데.
OECD 어느 국가도 4촌 결혼 금지를 국가의 권력으로 강제할 이유를 찾지 못했으니, 우리도 풀어주자.

를 좀 축약했다.

[오늘도난]

당장 인터넷에서야 허용하자는 사람도 꽤 잇지만
실제론 안 그래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걸로 처벌하지도 않고
그리고 저 표 엥간해선 쓰지마 오류 많어

[루리웹-6531649760]

허용한 나라 특징이 근대까지 봉건 귀족제여서 사촌결혼 불법화시키면 높으신분들 죄다 개족보 되니 허용한게 흔적이 남은거.
막상 사촌결혼 허용하고 있는 일본에서도 인터뷰 하는거 보니 실상 터부시 하더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