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슬림 '지급하라' 소송…법원 "종교자유 침해 측면 있으나 법적 근거 있다"
네덜란드에서 직업훈련 중 면도를 거부한 무슬림 남성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네덜란드는 '참여법'에 따라 네덜란드에 합법적 거주자들에게는
최소한의 임금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고 있다.
앞서 아메르스포르트시 의회는 석면 제거 훈련 중 떨어진 석면 입자가
수염에 묻으면 신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마스크 착용 효과도 떨어진다며
수염 깎는 것을 거부한 남성과 그의 아내에게 한달분 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남성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유럽 인권 보호조약을
위반한 결정이라며 네덜란드 법원에 항소했다.
법원은 수당 지급중단 결정이 종교적 자유를 침해한 측면이 있지만,
법적 근거가 있고 사회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충분히 용인할 만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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