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어메이징 꼬레아 근황

[타킨]

대법 "군사기밀 문건, 퇴직 때 집에 가져가도 무죄"

국회에서 해당 문제에 대한 입법처리를 안해놔서

군사 기밀을 퇴직자가 집으로 들고갔는데도 

해당 처벌 규정이 없기때문에 합법이라는 어메이징한 결과가 나옴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21&aid=0003486373&sid1=001

[샤아Waaagh팝콘팔이]

지랄한다시발 전시이적행위는총살이지시발

[현월야]

법이 참 으-메이징 하구만

[흑룡 앙칼라곤]

저기에 적용 가능한 조항이 없다고? 진짜로?

[루리웹-2294817146]

비문은 자택으로 가져갈 수 없는게 원칙임. 근데 저기에 퇴직이 껴있어서 처벌이 불가능하다? 비싼 변호사와 팔이 안으로 굽는 지1랄병의 콜라보레이션임.

[루리웹-9308200273]

ㄹㅇ 사적으로 가져갈수가 없는데 퇴직이라고 처벌조항 없다는건 개소리지 ㅋㅋ

[루리웹-2294817146]

다만 이게 군 규정인데... 방위산업청 직원이네... 저동네는 어떤지모르겠다

[100만명중153486등]

사실 근현대사 판결들 보면 법조항 관계없이 판사 마음대로 판결 가능함.
지 멋대로 법조항 해석하면 되거든.
한마디로 그냥 변호사와의 환상 콜라보라고 밖에는...

[흉폭한바람]

야.. 이 판례대로라면 돈 될만한 기술이나 비밀생기면 바로 퇴직해서 팔아치우면 개꿀인데?

도대체 판사가 ㅄ인거야, 법이 ㅄ인거야 아니면 둘다야?

[루리웹-2294817146]

난 일단 사법부가 ㅂㅅ이라고본다

[유게머법관]

난 사법부가 ㅄ이라고 봄

[흉폭한바람]

나도 그렇게 생각함 씨바...

[쩡둥의신]

G랄들 한다 개XX들 그럼 얼렁 수정하던가 딴건 당일치기로 수정해서 바로 적용시키더만 이런건 나몰라라 하고 자빠졌네 법이 아주 지들 리모콘이여

[말레이B]

병사 징계할때는 없는 죄도 끼워맞춰서 때리드만

[폴리폴리폴리]

진짜? 나도 전역할때 한박스 챙겨올껄

[엔트롤]

병사는 노예여서 바로 징계 때림 ㅎㅎㅎ

[루리웹-9672635354]

전역하면 징계 못 함 ㅋㅋㅋㅋ

[엔트롤]

아 징계는 아니고 국빵부가 고소하겠지

[루리웹-65851140]

그럼 저 전례가지고와서 무죄주장해야지
해도되는줄알았다고

[쩡둥의신]

현역이였을때도 취급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 가능함.

[루리웹-65851140]

행정병들은 대외비정돈 허가나요
경험임

[田村 麻奈実]

3급 취급자면 가능하지 않을까

[쩡둥의신]

대외비따위 누가 사감 일급기밀정도 되야 팔아먹지.

[루리웹-65851140]

저기 가져가는거랑 파는건 완전 다른건데...

[Dali]

뭐야 퇴직금이야?

[떡 깨구리]

전역 할 때 나도 챙길걸 그랬다

[Roter Bart]

일반 병들은 전역할때 기밀 보호 조약 쓰게해서 부대안에서겪은 부조리를 밖에 알려도 고소하네 마네 하면서 뭔 지랄?

[[루리웹]]

퇴직하면 민간인인데 민간인이 군기밀사항을 빼돌리는게 합법이라고?

[메구밍❤]

전역할때 음어 한박스 들고올껄 고걸 못했네

[소녀의탐구자]

아 그러면서 통신보안이니 뭐니 ㅈㄹㅈㄹ을 하셨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병사 핸드폰 못쓰게하는 변명이 뭐였더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초록나무]

생계형 비리를 응원하는구만.

[DarkerThanBK]

입법부가 진짜 적폐 그 자체다

[الله أكبروكشفتالجنة]

기밀 = 공용
이라는 뜻이였군
몰랐어
구멍 돌려 쓰면 이젠 구멍 동서가 아니라 구멍 기밀이군

[남편들은 내바텀]

기밀 유출 관련 법률이 없다고???

[타킨]

"군사기밀의 반출행위에 대한 직접적 처벌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이같은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탐지·수집에 해당해야 한다"며 "반출 전에 그 물건을 점유할 권한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솔직히 변명 한무더기 같긴한데 여튼 그렇데

[삼도천 뱃사공]

무죄요 씨2발? 장난하나

[루리웹-709099357]

역시 법은 구멍 투성이야

[마법사꾸꾸]

군법에는 있을것 같은데 퇴직하면 민간인이라 적용법이 없는건가!?

[루리웹-9672635354]

무려 군사기밀보호법상 유출 배포는 처벌하지만 그런거 없이 고이 집에 짱받아두면 처벌근거가 없다십니다

[타킨]

청와대 건의를 해도 입법문제는 국회쪽이라서 국회가 움직여야 하는데
뭐 알다시피,,ㅎㅎ;;

[청새리상어]

판례 만들었으니 법문 수정 안하면 군사기밀들 완전 구멍되겠네. 정보장교들 돈받고 퇴역하면서 기밀 하나씩 들고 나오면 개꿀일듯.

[루리웹-9672635354]

아 배포하면 처벌임 근데 비문 들고 집 창고에 짱박았음 무죄 ㅋㅋㅋ

[카나 아나베랄]

도둑맞았다고 하면 되지 ㅋㅋㅋㅋㅋㅋㅋ

[루리웹-9672635354]

돈받은거 걸림 끝이잖아 ㅋㅋㅋ
아 서로 도둑질했다고 절도죄로 처벌 받음 되나 개꿀이네 ㅋㅋㅋ

[GT1515]

배포안하면 무죄라니 이제 도둑질을 해야지.
비문 상자는 도둑맞았지만 나도 생계가 있어서 돈있는 박스 훔쳤다고 해야지

[루리웹-9672635354]

그야 법적 처벌규정 없는건 사실임 징계규정은 있지만 퇴직한 놈한테 징계는 무쓸모고

[아룬드리안]

아 그려셔
그 가져간새끼 이름은?

[오바케]

애초에 병역비리 저지르고 나서 사형시키지도 않는 나라인데 뭘 바라는지

[타킨]

사건시기와 현행법이 달라서 현행법 적용이 안된다는것도 참,,,,그렇긴하네,,,,,;;

[T.A.]

ㅂㅅ같아도 형벌불소급의 원칙은 지켜야지. 저건 현대법의 기본이야

[DIGITALFORTRESS]

현직일 때 업무때문에 필요해서 합법적으로 비문을 보유했는데 퇴직했는데 그 비문을 집으로 가져간 게 문제인데

군사기밀보호법은 '군사기밀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탐지하거나 수집한 자'와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때'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수집 자체는 현직때 업무때문에 합법적으로 얻었으니 문제가 없음
누설도 안했음

여기서 검찰은 그건 현직 때 얘기고 퇴직해서 취급인가가 말소되었는데도 비문을 갖고 있는 건 수집 탐지 행위이니 유죄
피고인은 취득 자체는 합법이었고 퇴직했는데 갖고 있는 거 자체는 법에서 정한 불법 사유가 아님

1심에서 대법원까지 스트레이트로 피고인 손 들어준 것

[DIGITALFORTRESS]

이 사건 때문에 법이 개정됨

나.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였던 사람이 전역ㆍ퇴직 등으로 그 취급 인가가 해제된 이후에도 군사기밀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11조의2 신설).

[여우꼬리♡]

시발 내가 영내숙소로 가져갈때는 무단반출이라고 지랄지랄하던데 군실더인 나도 욕쳐나오게 하네 시발 진짜

[희망포유]

ㅎㅇ

[희망포유]

근데 궁금한게 이런거 다 저장해놓고 다니냐??
대단하네

[ecosh5]

↗같지만 저러는게 맞음,해당하는 법률이 없으면 처벌도 없는게 원칙이라

[★봉봉★]

이건 입법을 못한 잘못이 크네. 없는 법을 가지고 처벌 할 수도 없고 말이야. 근데 진짜 저런 법이 없다는게 너무 어이 없다. 진짜.

[SISAO]

수공구열쇠 들고 전역해도 됨?

[늑대와 고자]

시1벌...
ㅈ같지만 어쩔 수 없음
귀걸이 코걸이 식으로 확대해석을 허용하면 더 스팩타클한 일이 펼쳐짐

[wyverntail]

1, 2심은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군사기밀을 업무상 생성 취득해 점유하던 피고인이 퇴직하면서 이를 선별, 취사선택하지 않고 집으로 옮긴 행위는 이미 수집해 점유하고 있던 군사기밀의 보관장소를 변경한 것에 불과할 뿐, 군사기밀보호법이 정한 군사기밀의 탐지·수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누설 안했는게 먹혔네. 변호사 잘썼네.

[그런거없다고]

누설도 안하고 선별, 취사선택도 안했다는거 보면 이삿짐에 실수로 끼어들어갔던 기밀문건이 발견됐거나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런 문건을 알아볼 사람이 집 안에 누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자수의 형태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정확한 경위는 모르겠지만 의도적으로 빼돌린게 아닌 경우라서 여러가지로 너그럽게 판결된게 아닐까 생각함

[구든살]

양승태 디가우징이 아무 문제 없다는 개소리 뉴스로 보고 포기했다.

[알아지프]

존나 개쓰레기 새끼들

[아수날FC]

헬조선이 헬조선 했을 뿐

[사기노미야 이스미]

이젠 해외에 넘겨도 무죄해는거아니냐

[리링냥]

저거 팔아먹어도 무죄로 해줌
내가 봣음!!

아님말고ㅋ

[피로좀가라]

잠깐 퇴직자가 문제가 아니라 정보과가 문제 있는거 아냐? 퇴직자가 군기밀에 접근할수 있다는거 부터가 문제인데...

[Österreich]

이런 중요한 문제는 직접적인 처벌조항이 없어도 다른 법으로 제재할 수 있을텐데 ..

[에르키스]

찾아봤는데 없었나보지

[날개비상]

이야 군사기밀 팔아먹을 돗짜리 깔아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