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군사기밀 문건, 퇴직 때 집에 가져가도 무죄"
국회에서 해당 문제에 대한 입법처리를 안해놔서
군사 기밀을 퇴직자가 집으로 들고갔는데도
해당 처벌 규정이 없기때문에 합법이라는 어메이징한 결과가 나옴
대법 "군사기밀 문건, 퇴직 때 집에 가져가도 무죄"
국회에서 해당 문제에 대한 입법처리를 안해놔서
군사 기밀을 퇴직자가 집으로 들고갔는데도
해당 처벌 규정이 없기때문에 합법이라는 어메이징한 결과가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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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9.70.***.***
병사 징계할때는 없는 죄도 끼워맞춰서 때리드만
(IP보기클릭)115.93.***.***
G랄들 한다 개XX들 그럼 얼렁 수정하던가 딴건 당일치기로 수정해서 바로 적용시키더만 이런건 나몰라라 하고 자빠졌네 법이 아주 지들 리모콘이여
(IP보기클릭)112.151.***.***
진짜? 나도 전역할때 한박스 챙겨올껄
(IP보기클릭)211.110.***.***
저기에 적용 가능한 조항이 없다고? 진짜로?
(IP보기클릭)211.36.***.***
비문은 자택으로 가져갈 수 없는게 원칙임. 근데 저기에 퇴직이 껴있어서 처벌이 불가능하다? 비싼 변호사와 팔이 안으로 굽는 지1랄병의 콜라보레이션임.
(IP보기클릭)117.111.***.***
(IP보기클릭)112.154.***.***
법이 참 으-메이징 하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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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에 적용 가능한 조항이 없다고?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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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룡 앙칼라곤
비문은 자택으로 가져갈 수 없는게 원칙임. 근데 저기에 퇴직이 껴있어서 처벌이 불가능하다? 비싼 변호사와 팔이 안으로 굽는 지1랄병의 콜라보레이션임. | 18.07.17 15:08 | | |
(IP보기클릭)143.248.***.***
ㄹㅇ 사적으로 가져갈수가 없는데 퇴직이라고 처벌조항 없다는건 개소리지 ㅋㅋ | 18.07.17 15:11 | | |
(IP보기클릭)211.36.***.***
다만 이게 군 규정인데... 방위산업청 직원이네... 저동네는 어떤지모르겠다 | 18.07.17 15:12 | | |
(IP보기클릭)112.151.***.***
사실 근현대사 판결들 보면 법조항 관계없이 판사 마음대로 판결 가능함. 지 멋대로 법조항 해석하면 되거든. 한마디로 그냥 변호사와의 환상 콜라보라고 밖에는... | 18.07.17 15:15 | | |
(IP보기클릭)116.127.***.***
야.. 이 판례대로라면 돈 될만한 기술이나 비밀생기면 바로 퇴직해서 팔아치우면 개꿀인데? 도대체 판사가 ㅄ인거야, 법이 ㅄ인거야 아니면 둘다야? | 18.07.17 15:17 | | |
(IP보기클릭)211.36.***.***
난 일단 사법부가 ㅂㅅ이라고본다 | 18.07.17 15:18 | | |
(IP보기클릭)122.43.***.***
난 사법부가 ㅄ이라고 봄 | 18.07.17 15:19 | | |
(IP보기클릭)116.127.***.***
나도 그렇게 생각함 씨바... | 18.07.17 15:20 | | |
(IP보기클릭)115.93.***.***
G랄들 한다 개XX들 그럼 얼렁 수정하던가 딴건 당일치기로 수정해서 바로 적용시키더만 이런건 나몰라라 하고 자빠졌네 법이 아주 지들 리모콘이여
(IP보기클릭)119.70.***.***
병사 징계할때는 없는 죄도 끼워맞춰서 때리드만
(IP보기클릭)112.151.***.***
진짜? 나도 전역할때 한박스 챙겨올껄
(IP보기클릭)119.192.***.***
병사는 노예여서 바로 징계 때림 ㅎㅎㅎ | 18.07.17 15:10 | | |
(IP보기클릭)110.70.***.***
전역하면 징계 못 함 ㅋㅋㅋㅋ | 18.07.17 15:21 | | |
(IP보기클릭)119.192.***.***
아 징계는 아니고 국빵부가 고소하겠지 | 18.07.17 15:24 | | |
(IP보기클릭)1.231.***.***
그럼 저 전례가지고와서 무죄주장해야지 해도되는줄알았다고 | 18.07.17 15:28 | | |
(IP보기클릭)115.93.***.***
현역이였을때도 취급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 가능함. | 18.07.17 15:49 | | |
(IP보기클릭)1.231.***.***
행정병들은 대외비정돈 허가나요 경험임 | 18.07.17 15:51 | | |
(IP보기클릭)211.36.***.***
3급 취급자면 가능하지 않을까 | 18.07.17 16:20 | | |
(IP보기클릭)115.93.***.***
대외비따위 누가 사감 일급기밀정도 되야 팔아먹지. | 18.07.17 16:26 | | |
(IP보기클릭)220.116.***.***
저기 가져가는거랑 파는건 완전 다른건데... | 18.07.18 09:1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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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의 반출행위에 대한 직접적 처벌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이같은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탐지·수집에 해당해야 한다"며 "반출 전에 그 물건을 점유할 권한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솔직히 변명 한무더기 같긴한데 여튼 그렇데 | 18.07.17 15:1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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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50.***.***
(IP보기클릭)110.70.***.***
무려 군사기밀보호법상 유출 배포는 처벌하지만 그런거 없이 고이 집에 짱받아두면 처벌근거가 없다십니다 | 18.07.17 15:14 | | |
삭제된 댓글입니다.
(IP보기클릭)112.223.***.***
후르르쨥쨥
청와대 건의를 해도 입법문제는 국회쪽이라서 국회가 움직여야 하는데 뭐 알다시피,,ㅎㅎ;; | 18.07.17 15:13 | | |
(IP보기클릭)121.166.***.***
(IP보기클릭)110.70.***.***
아 배포하면 처벌임 근데 비문 들고 집 창고에 짱박았음 무죄 ㅋㅋㅋ | 18.07.17 15:13 | | |
(IP보기클릭)222.251.***.***
도둑맞았다고 하면 되지 ㅋㅋㅋㅋㅋㅋㅋ | 18.07.17 15:16 | | |
(IP보기클릭)110.70.***.***
돈받은거 걸림 끝이잖아 ㅋㅋㅋ 아 서로 도둑질했다고 절도죄로 처벌 받음 되나 개꿀이네 ㅋㅋㅋ | 18.07.17 15:17 | | |
(IP보기클릭)211.36.***.***
배포안하면 무죄라니 이제 도둑질을 해야지. 비문 상자는 도둑맞았지만 나도 생계가 있어서 돈있는 박스 훔쳤다고 해야지 | 18.07.17 15:38 | | |
(IP보기클릭)110.70.***.***
(IP보기클릭)119.64.***.***
(IP보기클릭)221.138.***.***
(IP보기클릭)112.223.***.***
금각사지성탑
사건시기와 현행법이 달라서 현행법 적용이 안된다는것도 참,,,,그렇긴하네,,,,,;; | 18.07.17 15:33 | | |
(IP보기클릭)112.168.***.***
타킨
ㅂㅅ같아도 형벌불소급의 원칙은 지켜야지. 저건 현대법의 기본이야 | 18.07.17 15:46 | | |
(IP보기클릭)210.207.***.***
(IP보기클릭)210.207.***.***
이 사건 때문에 법이 개정됨 나.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였던 사람이 전역ㆍ퇴직 등으로 그 취급 인가가 해제된 이후에도 군사기밀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11조의2 신설). | 18.07.17 15:24 | | |
(IP보기클릭)123.143.***.***
(IP보기클릭)121.128.***.***
루리웹-4226771608
ㅎㅇ | 18.07.17 15:22 | | |
(IP보기클릭)121.128.***.***
근데 궁금한게 이런거 다 저장해놓고 다니냐?? 대단하네 | 18.07.17 15:26 | | |
(IP보기클릭)122.36.***.***
(IP보기클릭)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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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18.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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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21.101.***.***
누설도 안하고 선별, 취사선택도 안했다는거 보면 이삿짐에 실수로 끼어들어갔던 기밀문건이 발견됐거나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런 문건을 알아볼 사람이 집 안에 누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자수의 형태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정확한 경위는 모르겠지만 의도적으로 빼돌린게 아닌 경우라서 여러가지로 너그럽게 판결된게 아닐까 생각함 | 18.07.17 16:3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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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2.214.***.***
(IP보기클릭)211.178.***.***
(IP보기클릭)223.32.***.***
찾아봤는데 없었나보지 | 18.07.17 16:26 | | |
(IP보기클릭)168.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