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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은 공식적인 계급, 신분을 인정하지 않는다. 2. 시장경제체제에서는 본인의 능력에 따라 얼마든지 부를 쌓을 수 있으며 이는 비공식적인 계급, 신분이 된다. 3. 여기까진 별 문제가 되지않지만 상속이라는 제도를 통해 그 부가 자식에게 세습이 된다. 4. 즉 현대에도 부의 세습을 통한 사회 신분의 세습이 이루어진다는 것. 5. 그렇기 때문에 사회정의(사회적 공평성)을 위해 상속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걸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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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했으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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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했으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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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탈세? 전재산 개꿀ㅋㅋㅋㅋㅋㅋㅋㅋ 이렇게 가면 불법 저지르기도 힘들고 예산은 채우고 얼마나 좋아 | 18.04.24 21:4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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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필수임 진짜 꼭 나도 동감하는부분 | 18.04.24 21:4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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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은 공식적인 계급, 신분을 인정하지 않는다. 2. 시장경제체제에서는 본인의 능력에 따라 얼마든지 부를 쌓을 수 있으며 이는 비공식적인 계급, 신분이 된다. 3. 여기까진 별 문제가 되지않지만 상속이라는 제도를 통해 그 부가 자식에게 세습이 된다. 4. 즉 현대에도 부의 세습을 통한 사회 신분의 세습이 이루어진다는 것. 5. 그렇기 때문에 사회정의(사회적 공평성)을 위해 상속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걸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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