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억울한 조두순 담당 판사

[죄수번호-8890477931]

조두순 출소가 가까워질수록 (2020년에 출소함..3년 남음) 그렇게 판결 때린 판사가 오지게 욕먹는데
판사는 억울하다는 입장. 

[유능한 멍청이]

유게에서도 판사가 최고형 내린건도 왜 욕하냐 라고 반박했더니

사이코 옹호자라고 조리돌림 당했지

[술동무]

유게만 그러냐.. 종합게시판은 더 심함

판사가 법도 만들고 판결도 내리는줄 아나봐

[나ek]

그러는 놈들치고 법에대해 쥐뿔만큼도 아는 놈 없더라

[유능한 멍청이]

다른데가 병1신인걸 우리까지 발맞춰 가야하냐

[물타기맨]

인터넷은 무법천지라 결국 목소리 센 놈이 이김

[Stacia]

영화 소원이 저거였나

[Eine Wahrheit]

영화가 현실보다 더 부드럽개 표현됨

[븅신을보면짖는개]

도가니도 그랬지

[초역전]

조두순 담당 판사보다 담당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고싶다

[유능한 멍청이]

돈 받고 일하는건데 뭐

[호크미사일]

어차피 그놈 꼬라지 보면 국선변호사였을텐데 그냥 딱 법이 정해진 선에서 받은거임....

[소스킬러]

판사가 억울한게 맞는건데

[설리번]

자세한 내막 저렇게 알려주기 전까지는 직접 이러저러해서 몇 년 하고 형 때린 판사가 먼저 보이니까.

[Rucho]

판사가 아니라 법을 까야지

[겟타]

좀더 정확히는 담당검사를 까야함

[RadiationTuna]

법을 모르니까 그러지

법은 모르는데 누가잘못된건진몰라도 상식을 벗어난 결과만 나오고 바뀌질 않으니까

[히토미라]

저건 판사가 억울한거 맞는거 같은데

[상처엔염산]

국회의원을 까야지
법좀 고쳐라

[Chihaya]

근데 이건 주어진 법 가지고도
검찰이 열심히 했으면 더나올 수 있었음.
당장 본문에서만 봐도 심신미약 검찰이 반박해서 뒤집었으면
무기징역으로 갔을거고

1심 판결 나온 이후 검찰이 항소했으면 더 올릴 수도 있었음
이건 판사도 국회의원도 아니고 걍 검사가 병.신

[킥 호퍼]

저걸 변호하던 변호인은 뭔생각이 들었을까

[□]

박근혜 변호사보면 알겠지만 생각이 없음

[나ek]

현세에 히틀러가 다시 나와도 변호사는 변호해줘야지

오히려 안 그러면 그게 욕 먹을 일이지

[호크미사일]

저건 판사도 검사도 아닌 임법부인 국회놈들이 문제 좀 저런것은 형량 좀 팍팍 올리라고.....

[Andante~]

본인들도 잘못 했을때 빠져나올 구멍이 있어야 하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러니까 그런거지

[땅수저]

만약 그 아이가 판사의 딸이었다면? 그래도 똑같이 했을 건가?

[상처엔염산]

판사 딸이면 뭐 다른법 적용받냐.. 똑같지

[루이사이퍼]

글은 읽고 쓰냐? 생각은 하고 사냐?

[원투빙]

판사 딸이었으면... 검사를 졸라 갈궜겠지. 왜 자료가 이따위냐고.

[턱긴몬]

아무래도 중고등학교 과정에 법학이 있어야해;;;

[netknight]

아마 검사가 최대한 열심히 일햇겠죠~~~~

[Andante~]

아니 달라

법은 똑같은 법을 적용 받지만

판사의 아이였다면 검찰쪽에서 애초부터 저렇게 대충 기소하지 않아

어떻게든 빼도 박도 못하게 조질라고 하지

최순실-박근혜 게이트가 그 권력이란게 사법부에 없는거 같겠지만 엄청난게 그 사법부야

드라마, 영화에 나오는것들이 전부 거짓말 같겠지만 정말 사실이다

[호크미사일]

판사 딸이면 검사가 저것보다는 좀 더 열심히 일했겠지만 정해진 법을 초월하지는 못함

[엘레시오]

이 분 말이 맞음. 누구 자식이냐에 따라 검찰 행동이 달라짐.

[흔한30대유부게이머]

이렇게 멍청한 글은 꽤 오랜만에 보네요. 본문을 안읽은건지...

[Andante~]

정해진 법을 초월하지는 못하는데 그 정해진 법안에서 수단과 방법을 안가리고 어떻게든 조질라고 가지고 온다

이게 현실이야 있는자와 없는자의 차이

[Kanine]

고등학교 법과정치만 배워도 저 소리는 못함
근데 필수 교육과정이 아닌데다 등급 따기 어려워서 인기가 없어...

[Mr.Shore]

박근혜 얼굴 커터칼로 11센티 그은 사람 10년형 받음..
피해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법적용 분명 달라짐..

[루리웹-682415090]

판사 딸이었으면..애초에 이런일 당할일이 없지 않나..고위 관리직 자식들 문제 일으키는거 보면 피해자 쪽이 아니라 가해자 측이던거 같던데 ㅁㅇ 뿅뿅에. 폭력 상해 ..

[rbtw]

이 사람 말이 맞는데 왜 이리 극딜하지? 판사 딸이었으면 당연히 다르게 흘러가지 검사부터가 그냥 안넘어가지

[니코의 새아빠]

나도 동감. 판사딸이었으면~이라는 말의 요지는 대한민국법말고 딴 법 적용받냐의 문제가 아니라 똑같은 법가지고 재판해도 두 피해자에 대해서 과연 같은 수준으로 법정싸움이 펼쳐질까?의 문제라고 봄.

[나ek]

그런데 그게 판사가 욕먹을 이유가 되지는 못 하지

글 내용은 검사가 일 ㅈ같이 하는데 판사가 욕 먹는다는 내용인데

댓글이 판사딸이라도. . , 이거면 판사가 다른 형량 줄거라는 이야기인데

[니코의 새아빠]

댓글내용보면 판사가 어쨋다기보단 재판 과정 전체를 말하는거 아냐?
본문엔 검사가 일 제대로 안했다고 나와있고 댓글도 '판사딸이었다면 그래도 똑같이 했을건가?'인데
그래서 난 재판 전체과정의 진행에 대해서 생각했거든.

[나ek]

댓글이 너무 짧아서 정확하게 뭘 말하고 싶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판사관해서 말한거라고 해석함

[니코의 새아빠]

그럼 결국 원댓글에 주어가 없어서 문장 중의성이 생긴게 문제네

[서쪽하늘두개의달그리고사막늑대]

판사 딸이었으면 그냥 개인적으로 조져서 신체가 비키니시티 관광중이었을거야

[나ek]

그런거지

[배부르고등따숴]

이렇게 멍청한 댓글은 꽤 오랜만에 보네요. 현실도 모르는건지..

[볼트 드웰러]

일단 살아서 치료받고 지금은 괜찮다고 들음.

[도사 레바레스]

하지만 ㅎㅁ은 못쓰게 돼서 평생 옆구리에 주머니 차고 살아야됨.

[kn]

괜찮지는...않음 옆에 배변봉투 달고 평생 그리 살아야 함......

[zeldahorizon]

하부장기들을 다 잃었는데 괜찮다고하긴좀...

[서쪽하늘두개의달그리고사막늑대]

숨만 붙으면 괜찮은거냐
사람으로서 삶의 질이 개판났는데

[팽귄통조림]

우리나라 범죄처벌이랑관련된문제는 100이면 90이 검찰문제인데 ㄹㅇ

[토프쨔응]

정신병도 아니고 술취해다고 심신미약이 말이 돼냐

[도사 레바레스]

저때 당시에도 난 판사가 줄수 있는 최대한이 12년이었다고 들어서 판사탓은 안했음. 판사는 할수 있는 만큼 힘을 쓴건데 법이 졷같은 거지.

그리고 검사말도 들어봐야됨. 검사가 미치지 않고서야 빽도 없고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인간쓰레기를 형 덜살게 하려고 노력했을리도 없고 뭔가 사정이 있었을 듯.

[호크미사일]

형량 줄일려고 일부러 그럴리는 없고 그냥 신경을 덜 썼다고 생각함....이래서 한국사회에서는 돈 & 뺵이 중요한듯....

[KoreaNoob]

떡검새끼들이 문제인거네

[트리플]

내가 바보인건가 이해가 안되네

만취가 입증이 안되는데 피고주장은 들어주고

검사주장은 생까나?

[엘레시오]

만취했는데 저렇게 치밀하게 했다는 것에서 이해가 안가네요.

[흔한30대유부게이머]

한쪽에서는 "만취였습니다" 라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의견 없습니다"라고 주장하면, "만취상태였다"라고 인정이 되는 구조인가 보네요.

[Vintorez.]

그 주장에 대한 검찰의 반발이 없었다고
바로 위에 그대로 나오는구만

[Kanine]

법이란건 우선 피고에게 유리하도록 판단하게 되어있음
진술에 대해 그것을 반박하는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그 진술을 참으로 인정하는 식으로 말야

[Chihaya]

피고가 말하면 일단 맞다고 해주는게 법정의 룰임
그걸 검사가 뒤집지 않는 한

[트리플]

아 그렇군요. 법을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네요.

[M163]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모든 피의자의 디폴트 값은 무죄야.
따라서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적극적인 증거가 없으면 무죄인거.

[엘레시오]

국회의원들은 왜 형량이 낮은 법에 대해서 신경을 안쓰는건지 이런건 여성부에서 나서서 바꿀려고 해야되는데

[희철]

형량이 높아지면 범죄자들이 피해자를 살인멸구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쉽사리 형량을 올릴 수 없다....라는 말을 들은 적 있음.

[나ek]

형량 높아진다고 그에 비례해서 범죄율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지 않으니까

[호크미사일]

애초에 술 먹은게 심신미약인게 웃긴거다 저것 아직도 안 바뀌었나? 오히려 가중처벌을 해야지

[호크미사일]

ㅇㅇ

[스타라이트]

판사 직권으로 어떤 건에 대해 조사를 지시하거나 할 수 있을 거임

[zephrain]

징벌적 처벌이 필요한 이유.
어제의 범죄자를 처벌하지 않는것은 오늘의 범죄자에게 용기를 주는거라더니
이 국가는 범죄자놈들이 법을 만드는건가.

[다그런거지머]

그렇다고 판사가 비난으로 부터 자유롭냐면 전혀 그렇지 않아. 판사가 볼때 형량이 부당하다 느끼면 구형조정하자고 사건 돌릴 수 있거든. 그냥 판결 자판기 처럼 법대로 다 해버린거야. 판사의 행동은 법적으로 옳은 행동이긴 하지만 옳기만 했다는게 문제지.

물론 제일 문제는 법 그 자체지. 심신미약자 미처벌조항은 뜻은 좋은데 음주자도 넣는 바람에 개꼴된거. 십라 그럼 음주운전은 왜 처벌하는데

[희철]

이거 진짜; 음주운전은 가중처벌이면서 왜 다른 음주범죄들은 심신미약으로 인정하는지 ㅡㅡ;

[루리웹-1068261968]

증거도 없는 주장을 채택해 준 게 판사 본인인데 뭘 억울해
기각시키는 게 당연한 거지

[나ek]

증거를 구형요구하는 검사가 챙겨야지 그걸 왜 피의자가 챙겨

[잘될리가없지]

미친 유사국가 법 수준 ㅅㅂ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씹어매이징

[수험의제왕]

밑도 끝도 없이 전례를 중요시해서 저런 판결이 나오는거임
만취 상태 = 심신 미약 일단 이건 맞음

심신 미약은 처벌 하지 않거나 경감하는 조항도 있지만
본인이 심신 미약을 예측, 야기 했다면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있음

어떤 빌런이 강제로 술을 먹였다. 혈관에 알콜을 넣었다. (AREA88에 나오는것 처럼) - > 경감 사유로 인정
자의로 술을 먹었다. -> 경감 사유로 인정 하면 안됨

그런데 실제로는 그냥 막 인정 해줘서 이 사단 난 거임

[M163]

심신 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는 형량이 낮아진다는 논리가 이해 안됨.
술먹고 죽인 생명은 의도적으로 죽인 생명보다 덜 가치 있다는건가?
정신병자가 찌른 칼은 보통 사람이 찌른 칼보다 덜 치명적인가?
결과가 아닌 의도를 가지고 판단하는 일종의 온정주의가 과연 합리적인가 생각해봐야 함.

[SangHoon Lee]

애초에 심신미약은 의도로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책임력의 부재에 관련된 건데.

[코스트코피자]

먼저 착각하고계신게 심신미약은 책임조각사유로서 고의(의도)랑 다른 분야입니다.

그리고 "형벌"이란 개념은 단순히 객관적 구성요건에서 "행위객체" 와 "보호법익"만으로 정해지는게아닙니다. 엄연히 행위주체, 행위객체, 인과관계, 고의, 위법성, 책임등 모든 방면에서 고려해서 처벌하는게 현제 형벌의 개념입니다. 결코 단순한게아닙니다.

형법에서 가해자의 고의를따지고, 가해자의 책임능력을따지는건 결코 피해자의 목숨이라는 보호법익의 무게는 가볍게 보자는 이야기가아닙니다.
고의 없는 사고로인한 살인사건=과실치사(넘어지면서 실수로 사람을밀쳐 살해)=도, 인과관계 하나없는 살인사건=처벌받지않는= 도 둘다 피해자입장에서는 고의살해자의 살인수법만큼 치명적입니다. 보호법익인 생명도 마찬가지로 소중하구요. 그렇다고 처벌을 고의살해범과 똑같이 해야할까요?
"결과가 아닌 의도를 가지고 판단하는 일종의 온정주의"라는 말을 대체 어떻게 생각하신건진몰라도 가해자의 고의나, 책임적요소를 형법에있어서 따지는건 결코 이상한일이아니란걸 알아줬으면합니다

[코스트코피자]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 심신미약이 왜 책임조각사유인지 의문이다 라고 의문을 표하는건 이해됩니다.

그렇지만 소중한 생명이 죽은건 똑같은데 뭐하러 피해자 고의같은걸따짐? 이런식으로 접근해서 책임조각사유(기대가능성)나, 고의(의도) 유무자체를 따지는게 이해가안된다는건 근시안적인 생각입니다.
"왜?" 가해자의 의도나 책임능력을 고려하는것 자체가 과연 합리적인지 생각해봐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먼저 현대 형법 체계에대해 조금이라도 배우시길 추천합니다. 형법은 결코 역사가 짧은 학문이아닙니다. 한국만해도 대학이라면 전부 형법전문으로하는 교수가있고 이미 전세계적으로 수백년간 연구되어오고 이야기되어온 그과가 지금 우리나라형법(=독일,일본에서수입)입니다.
뭐 지식인 부심 이런게아니라 어느 분야에대해 논하려면 최소한의 지식과 이해가 배경이되어야하죠.

고의랑 책임부분의 구분이안되시는거보아 형법을 이해하려고 해보신적 자체가 없는거같은데, 이 판결이 결과가 아닌 의도로 판단한다 라는식으로 받아들여진다면, 대화나 토론에앞서 한번 대학교 교양수준의 형법이라도 들어보시는걸추천합니다.

[M163]

알기 싫은데요?
친절하게 쓰셨지만 결국 피해자만 짱구되는거잖아요.

법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지극히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해보면 지금의 상황은 피해자만 억울한 상황입니다.
국가는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의해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쥐뿔도 해주는게 없죠. 꼴랑 위자료 몇푼 준다고 하더이다.
반면 살인자 및 정신병자 하나 먹여 살리는데 들어가는 세금은 일년에 수천이죠.

법에 관한 공부를 조금 하셨나본데 누군가를 가르치고 싶으시다면 잘못 찾아오셨어요. 그쪽 지식의 양에 눈꼽 만큼도 관심이 없거든요.
댓글 더 달지 말고 그냥 조용히 가던 길 가세요.

[코스트코피자]

간단히 말하자면 님이 말한 요지가 "죽일생각도없었고 예상도못한 사건으로인한 사망사건"// "강도살인"
이런 단순히 유치원생도알법한 차이도 구별하는게 이해안된는 소리를하길래 몇마디 길게 적은거였습니다

법에 관 해 제대로공부를 한적도없지만 대학교 교양수준의 상식이라 설명해줬는데 이것도 이해못하겠고 이해하기싫다면야 뭐 ㅎ 그렇게 사셔야죠 뭐 별수있겠습니까 저도 리플 더 안쓸께요 ㅎㅎ

[인조인간 17호]

제도 상으로 보자면 우리나라의 입법, 사법, 행정 등 삼권분립 자체는 잘 되어있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 헌법재판소라는 선진적인 권력 체계도 보유하고 있죠

문제는 이런 잘 정비된 제도 하에 있지만

우리 국민의 '감정' 이란 것이 유의미한 것으로 관철되지 못하는 데 있는 것이죠

왜일까요?

근본적인 이유는 ‘정치적 의견 표현의 자유’ 가 침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상의 자유는 종북이라는 프레임에 막히고, 정치적 의견은 방송에서 금기시 될 뿐 아니라, 공공사회에서는 오히려 트러블 메이커로 낙인 찍히고 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치에 대한 생각을 접게 되고, 결국 정치적 무관심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이 선출한 권력인 국회의원이고 그들을 통해 입법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정작 국민의 뜻은 전달할 수 없고, 또 그들 제멋대로 할 수도 있게 되는 것

바로 그 점이 핵심이고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번 최순실 박근혜 세력의 국정 농단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였고, 스스로도 자책하고 성찰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제는 가만히 있으면서 사회 정의를 탓할 때가 아닌 것을 국민들은 안 것이죠

우리 국민이 움직이는 만큼 그들도 움직입니다

저런 비상식적이면서 어찌보면 비극적인 결과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지속적인 관심과 시선으로 여러 정치적 의견을 나누고, 생각하는 등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국회에 전달되어 진정한 ‘권력’ 으로 작용할 수 있게 하는 것 즉, ‘입법’ 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늦었지만 보다 건강하고 진정한 의미의 ‘정의’ 를 꽃피울 수 있게, 우리부터 앞장섭시다

모쪼록 긴 글 읽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ㅁㅇㄹ21]

ㅋㅋ 지들 가족이 당했으면 잘도 저런 소리 나왔겠다
판사님 겁나 억울하셨겠어요 ㅋㅋ 검사님 겁나 일 열심히들 하셨겠어요

[인조인간 17호]

쉽게 비유해서 설명드리면

검사 = 재료 공급상

판사 = 요리사

양질의 제대로 된 재료를 제공하지 않은 쪽이 문제지

단순히, 한정된 조건 하에 음식을 만든 쪽을 문제라 보긴 어렵다

보시다시피 그저 감정적으로 치부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한계를 생각해 보더하도, 판결 자체는 아쉬움이 생기는 게 어쩔 수 없네요

기존 판례에 너무 신경쓰고, 스스로 법리 해석에 제약을 둔 측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런 맹점을 보완할 법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과 같은 논의라고 생각되네요

[기가니움]

형법10조 3항 때문에 술먹어도 심신미약으로 안쳐준다는 판결도 있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술먹으면 감형사유 돼는거에요? 안돼는거에요?

[나ek]

댓글에 내 가족이 당했어도 이지랄이 제일 멍청해보이네

수준이 부시랑 똑같은 수준의 감성팔이인데

[Enjoy Your Life]

심신미약 ㅅㅂ

[Delfu]

끝까지 판사탓;

[Chitose]

출소하면 정의봉으로 패죽이면 되겠지...
동물보호법 적용되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