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집단 '혐오' 발언, 7월부터 '처벌 수위'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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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특정집단 '혐오' 발언, 7월부터 '처벌 수위' 높아진다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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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59.26.***.***
기사 보니까 뭔가 기소될 만한 일 저질렀을 때 거기에 특정집단 혐오 가 같이 맞물려 있는 경우 가중될 요인이 된다는 뜻인듯. 예를 들어 그냥 지금처럼 남혐 여혐 이라며 상대방 성별에 대해 혐오성 발언 비난 그런걸로는 애초에 기소도 못하니 안되겠지만 특정인 누군가랑 싸우다가 명예훼손 혹은 모욕죄 로 고소당했는데 거기에서 저런 요소도 같이 들어있을 경우 그것도 양형 요인으로 따진다는 것 예를 들면 세월호 모독 같은걸로 잡힌 일베 벌러지가 유가족들 전체를 욕했거나 지역비하 같은걸 했을 경우 그것도 무겁게 처벌 가산되는 그런 거라고 보면 될 듯 아니면 남자나 여자 누군가 죽은 기사에 죽은 사람 모욕하면서 남혐 혹은 여혐 을 하다가 유가족 등에게 고소당했을 때도 저런 혐오 가 죄에 가산되는 식으로.
(IP보기클릭)122.42.***.***
아주 가지가지 한다. 메갈들이 이젠 작정하고 날뛰는군.
(IP보기클릭)211.209.***.***
꼴페미들이 여혐이라고 판단되는것만 가중처벌 되겠지
(IP보기클릭)219.250.***.***
경제사범, 권력형 범죄는 안올려?
(IP보기클릭)219.250.***.***
까더라도 기사를 좀 읽어보고 까는게 좋을듯 제목만 보고 그러지들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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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범, 권력형 범죄는 안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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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가지가지 한다. 메갈들이 이젠 작정하고 날뛰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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꼴페미들이 여혐이라고 판단되는것만 가중처벌 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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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니까 뭔가 기소될 만한 일 저질렀을 때 거기에 특정집단 혐오 가 같이 맞물려 있는 경우 가중될 요인이 된다는 뜻인듯. 예를 들어 그냥 지금처럼 남혐 여혐 이라며 상대방 성별에 대해 혐오성 발언 비난 그런걸로는 애초에 기소도 못하니 안되겠지만 특정인 누군가랑 싸우다가 명예훼손 혹은 모욕죄 로 고소당했는데 거기에서 저런 요소도 같이 들어있을 경우 그것도 양형 요인으로 따진다는 것 예를 들면 세월호 모독 같은걸로 잡힌 일베 벌러지가 유가족들 전체를 욕했거나 지역비하 같은걸 했을 경우 그것도 무겁게 처벌 가산되는 그런 거라고 보면 될 듯 아니면 남자나 여자 누군가 죽은 기사에 죽은 사람 모욕하면서 남혐 혹은 여혐 을 하다가 유가족 등에게 고소당했을 때도 저런 혐오 가 죄에 가산되는 식으로.
(IP보기클릭)218.48.***.***
이번에 대림동 여경 사건 말입니다. 여경이 비난 댓글 단 사람들 고소한다 그러거든요? 저 양형기준 적용되면 아주 딱이겠네요ㅋ | 19.05.20 23:02 | | |
(IP보기클릭)59.26.***.***
하긴 그렇기도 한데 뭐 애초에 걔가 고소했다고 하는 글들은 심한 인신공격성 일거 같긴 하니 그정도까지 쓴 사람들은 할말 없을것인 터라... 그렇다고 별 고소꺼리도 안될 댓글까지 무차별적으로 고소한다면 머리 나쁜거 자인하는 거밖에 안되겠고. | 19.05.20 23:21 | | |
(IP보기클릭)219.250.***.***
공무원 신분이라 어지간해서는 기소도 안될거 같은데요? 거기서 기소까지 갈 정도면 심각한 사람이고 | 19.05.20 23:38 | | |
(IP보기클릭)218.48.***.***
그게 아무리 심각한 인신공격성이었다 한들 더 당해도 싸다고 말하는 건 양형기준이 엿가락 같다고 자인하는 소리밖에 안됩니다. 그 사람을 처벌하는 이유가 그 사람이 혐오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은 분명히 아니잖아요. 또한 여경을 비판했다는 이유 하나로 언론에서 여혐몰이가 판을 쳤다는 사실도 잊지마시고요. | 19.05.20 23:48 | | |
(IP보기클릭)182.162.***.***
대림동 여경의 진압과정에 대한 비판중 대림동 여경 명예훼손 발언시 명훼죄로 고소 당한 상태에서 여혐발언까지 포함되어 있으면 가중 처벌. | 19.05.21 10:1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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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승전메갈인 놈들 많음. 극혐 새끼들. | 19.05.21 03:4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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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면 발언이 당사자한테 모욕적이라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이고, 허위사실유포죄면 발언이 거짓이라는 오직 그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혐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론 명백히 비범죄적인 요소가 형을 내릴때만 갑툭튀해서 적용된다는 문제가 생겨요. 게다가 이게 혐오성이냐 아니냐의 사회적인 가치판단이 껴들어가면서 잣대가 더욱 애매모호해지고 논란을 초래하는 문제도 있고요. 멀리 갈 것도 없이 주류 페미니스트들은 이 사회에 여혐은 존재하지만 남혐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다들 이 주장에 동의하시나요? | 19.05.20 23:2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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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 처벌하던 양형을 올린다는거예요 | 19.05.20 23:00 | | |
(IP보기클릭)219.250.***.***
까더라도 기사를 좀 읽어보고 까는게 좋을듯 제목만 보고 그러지들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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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에도 딱히 그런 내용은... ㅋ | 19.05.20 23: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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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49.1.***.***
그 사람들 이름이 뭐래요? 기사엔 대법원 양형위원회 라는 말 뿐이라 | 19.05.20 23:2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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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36.11.***.***
(IP보기클릭)211.41.***.***
'그 집단' 에게 좋은 법 맞음 ㅇㅇ 너에게는 안좋은 법 | 19.05.20 23:5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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