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재인 대통령 "공공기관 안전사고 시 사장과 경영진 문책해야

[레이팡]

문재인 대통령 “사장ㆍ임원진이 자식 돌보듯 직원들 돌보도록 만들어야”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0115155508880

[만화가득]

한전 하청 사고나몀 한전을 조져야함

[Digital Forensic]

문책 하면 숨기기만 하지 해결책이 되나? 산재 보험료 산정부터 개입해야 한다.

[Digital Forensic]

산재 발생하면 산재 보험료가 오르기 때문에 산업 재해 발생하면 숨기고 병원도 안 보내서 사람을 죽인다. 산재 신고하면 해고당하고 동종 업계에 다시는 발도 못 붙인다.

[콘드라키]

ㅋㅋㅋㅅㅂㅋㅋㅋㅋ

[누와르]

좋은 방법이다 ㅋㅋㅋ 무조건 현장에서 현재 근로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장비로만 하게 해서 직접 작업하게 하면 순식간에 근로환경 개선되기 시작할듯 ㅋㅋㅋㅋㅋㅋ

[jancook]

안전사고는 대부분 하청에서 이뤄지는데, 하청업체 사람이 죽으면 꼬리자르기로 다른 하청업체를 찾으면 되는 지금의 상황부터 해결해야하지 않을까 싶은데. 사장이랑 경영진 문책해봤자 현상황에서는 하청업체 교체하는게 고작일터인데...

[방황하는늑대]

외주화 방지법 어느당이 누더기로 만들어 버렸는지

기억하자 자한당....

[Octa Fuzz]

목숨값 계산하지 못 하게 하자!!!!!!!!!!

[돈좀아껴볼라다]

역시 대통령을 잘 뽑아야 한다

[Nycto26]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만 순서는 지켜야죠. 공공기관이 안전사고 관리 책임을 소홀히해서 사장과 경영진을 문책해야한다면 그 사람들을 관리, 감독해야하는 기획재정부 장관부터 문책해야하는 거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은 바 임무와 소임을 다하지 못한 문책은 기획재정부 장관의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지셔야 합니다.

[goul]

뭔 개소리지?
그럼, 순서대로 가정교육 잘못시킨 부모에, 윤리관교육 잘못시킨 의무교육과정 교사까지 다 같이 조지자고 하지?
손자교육 잘못시킨 조부도 포함시킬까?

[Nycto26]

본인이 개소리를 떠드니까 다른 소리도 다 개소리로 들리는거지. 상명하복의 공공기관 시스템을 얘기하는데 뜬금없이 가정교육에 의무교육이 왜 나오는데?

[goul]

공공기관이 무슨 상명하복이냐?
무식한새끼 ㅋㅋ

[Nycto26]

행정부와 그 소속 기관들이 위계조직이 아니라는 너의 당당한 무식함에 감탄을 금치 못하겠다. 제대로 지적을 못하겠으면 아침부터 질 낮은 도발하지말고 찌그러져있어라. 귀찮으니까.

[goul]

공기업을 기관으로 분류하는 니 대가리에 건배 ㅋㅋ

[Nycto26]

공공기관이 상명하복 조직이 아니라고 하지않았냐? 왜 갑자기 공기업이 어쩌고 개소리를 하고 혼자서 건배를 하고 낄낄대냐? 아침부터 정신이 오락가락하냐?

[goul]

공공기관과 공기업을 동일시 할거면, 공공기관이라고 칭하지 공기업이라고 따로 지칭하겠냐?

그리고 공기업 임원 인사권을 가진게, 명령권을 가졌다고 주장하는거면 ㅂㅅ인증인거고.

공사, 공단 입사하면 그새끼들이 공무원이냐?
대통령이 뭔데 민간인한테 명령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ㅂㅅ 새끼가 ㅋㅋ

[Nycto26]

문재인 대통령이 고 김용균씨 사망사건 등 공공기관 안전사고와 관련해 “사고가 발생하면 사장을 비롯해 경영진도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작업장 안전관리 개선 방안을 보고받고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평가에서 과거에는 수익 위주로 평가하던 부분을 안전 부분에 더 많은 평가 점수를 줘 전체적인 평가 기준 자체가 개선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15일 김의겸 대변인이 전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기업: 직원 정원이 50명 이상이고 자체 수입액[7]이 총 수입액[8]의 2분의 1 이상인 공공기관

니가 독해 능력에 문제가 좀 있는 거 같아서 가져왔다.

1. 공공기관 운운한 건 내가 아니다.
2.공기업은 공공기관에 속한다.
3.공공기관의 최상부 관리자는 기획재정부가 하고있다.
4. 기획재정부의 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마음에 안드는 글이라고 다짜고짜 반말에 욕지거리하고 킬킬대며 빈정거리는 모습을 보니까 네가 문통의 열렬한 지지자라는 건 확실히 알겠다. 싸랑하는 대통령님 나무란다고 너무 맘 상해하지마라. 나같은 사람도 있어야지, 다같이 박수치고 칭송만하면 모양새 안좋잖아.

[goul]

인사권이랑 명령권을 구분 못하는 ㅂㅅ새끼
꺼져임마 시간이 아깝다.

[Nycto26]

아까부터 인사권이니 명령권이니 하는 걸 왜 자꾸 들먹이는 지 모르겠다만, 공기업은 정부가 수익창출을 위해 기업의 형태로 만들고 관련 기관을 통해 관리, 감독하는 단체라고 몇 번을 얘기하냐? 그러니 공기업에서 안전 사고 등을 일으키면 해당 관리 감독의 책임을 맞고있는 기관 장이 문책을 받아야 한다는 게 문통의 얘기잖아. 따라서 문책의 최종 귀착지는 정부 수반인 대통령에게 향한다는 게 내 얘기다. 더 이상은 이해 못시킨다.

[goul]

그게 ㅂㅅ 논리라는거지
기관의 독립성은 엿바꿔먹었냐?

관리감독에 문제가 발생한 인사에 대한 책임을 기재부가 지는거고, 그 기재부 인사에 대한 책임을 기재부장관이, 그리고 기재부장관 인사에 대한 책임을 대통령이 지는거지.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무한하게 위로 올리는게 개소리란게 그리 어렵냐?

군이나 행자부 직속기관이랑, 공기업은 다르단걸 알아야지.

산하에 관리하는 단체에 대한 문제까지 대통령으로 책임을 물으면 그게 왕정이랑 뭐가 다르냐?

[Nycto26]

아니 그럼 사람이 하는 일이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젠데 인사권자만큼 큰 책임을 가져갈 사람이 또 있냐? 명령권자의 명령권한은 인사권가 부여한 대리권한이야. 그리고 기관의 독립성 운운하는 건 시스템을 빌미로 책임회피하려는 시도밖에 안돼. 왕정이면 처음부터 책임을 묻지도않아 아니 감히 물을 수가 없어.

[goul]

인사문제의 범위를 무한책임으로 몰지 마라.

무능과 비위는 엄연히 다른 장르다.

신입사원하나 뽑아놨는데, 이새끼가 ㅂㅅ이라 징계해고 했어. 그리고 이새끼 소속부서 관리자도 징계햤어. 그리고 이새끼 면접본 인사과장 징계하고, 인사부 부장 징계하고, 부장 승진시킨 이사는 해임하고, 이사 선임한 사장운 사퇴해야 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