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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링크도 같이 올려주시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89302
(IP보기클릭)171.227.***.***
이건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IP보기클릭)222.107.***.***
공수처 설치 자체를 신중하게 생각하기 보다 말씀하신대로 역으로 공수처에 대한 견제장치를 확실히 하고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낫죠. 실제로 원안 보다 규모는 축소되었고, 추천위를 통해 국회에서 결정하고 임명만 대통령이 합니다. 또한 임기가 3년으로 짧아 쉽게 이용하긴 힘들죠. 아쉬운 점은 금감원과 고위장성단이 제외 됬다는게 상당히 뼈아픕니다. 또한 영장주의때문에 문제가 또 있기도 하구요. 아쉽기는 하지만 시작은 꼭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견제장치도 인사가 양분되어있기 때문에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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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하고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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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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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링크도 같이 올려주시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89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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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steria
공수처 설치 자체를 신중하게 생각하기 보다 말씀하신대로 역으로 공수처에 대한 견제장치를 확실히 하고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낫죠. 실제로 원안 보다 규모는 축소되었고, 추천위를 통해 국회에서 결정하고 임명만 대통령이 합니다. 또한 임기가 3년으로 짧아 쉽게 이용하긴 힘들죠. 아쉬운 점은 금감원과 고위장성단이 제외 됬다는게 상당히 뼈아픕니다. 또한 영장주의때문에 문제가 또 있기도 하구요. 아쉽기는 하지만 시작은 꼭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견제장치도 인사가 양분되어있기 때문에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 19.01.16 06:0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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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하고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