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목뼈 부러질 정도로 딸 목 조른 남친이 심신미약이라네요.

[러브리호리호]

남친이라는 사람이 딸의 목 졸랐는데..

딸의 목 뼈가 부러졌고 뇌도 30분간 산소 호흡을 목 받았다. 중환자실에 갔다

결국 안타깝게 죽었다

법원 판결. 심신미약으로 징역 3년

강서구 피시방 범인 : 나도 심신 미약으로 죽였으니까 나도 3년???????

출처 : https://www.insight.co.kr/news/185556

[Anonymity02]

이야 심신미약이 다 막아주네

[Anonymity02]

미친 사법부

[호두맛불알]

사족이 준기자급이신데...

[후륜구동333]

판사들 책에 나와있는데로 판결했다고 핑계는 다 대고 정작 책에 잘못된 법은 고치려고 하지 않음.

[근로자김씨시즌2]

이게 무슨 조헌병이면 괴력이라도 가지고 있나.. ;; 저게 무슨 심신미약이야..

[악의 축]

심신미약 판결 존나 어렵다더만 정작 강력범죄에서는 흔하게 나오네

[메루메루메~]

법이 계속 그렇게 현실이랑 안맞으면, 개선할 생각을 해야지, 이게 무슨 십계야?
판사새끼들도 법잘알 이라고 공인받은 놈들이 이런거 걍 법이 이러니깐 기계처럼 대충 판결할수 밖에 없다 팔장끼고 있는것도 다 직무유기고 이런 개떡같은 상황 만든 공범집단임

[오이네개]

한국 5대 어새신 1.미성년자 2.정신병 환자 3.취객 4.여자 5.벅시
사람 죽이고도 감형 졸라 잘되네 ㅋㅋㅋ

[큐어마린]

판사 새끼들이 ↗같은 선례 들먹이면서 감형하는데

진짜 뭐같은사건아면 지가 선례를 만들어보겠다는 생각은 안함

[명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감형된 만큼 정신병원에 감금시켜 놓으면 좋겠네요. 매일 치료도 받고.
이거 무슨 돌아다니는 폭탄도 아니고, 심신미약인데 사람 죽일 정도면 이미 정신병으로 진입한 거 아닌가요?

[eeeiii]

아니 심신 미약이고 뭐고 피해자가 똑같은 피해를 받는데 심신미약이 뭔 상관임 진짜 빠져나갈 구멍만들어놓은거지

[고룡 2nd]

심신미약이라고 판정 한번 받으면 금치산 판정이라든지 등의

강력한 후속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개나소나 심신미약 판정 받는 것 부터 근절해야겠지만요

[한타왕김백도]

판사랑 국회의원들 자식세끼들 부터 뒈져야 세상이 좀 바뀌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