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이렇게 인원이 모자른데 이와중에 깜도 안 되는 애들을 여경으로 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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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PC방 살인' 경찰 고심…"모든 출동에 강력범죄 상정하나"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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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사건만큼은 어쩔수 없다해도 동생놈은 왜 용의자가 아니냐 그것만이라도 납득할만한설명을 해야하는데 논점 흐리는거보면 부실수사했네 했어
(IP보기클릭)183.104.***.***
전과 폭력 2범이 살인 협박을 하는데 경찰이 화해 종용하고 런했음
(IP보기클릭)114.200.***.***
그냥 닥치고나 있지 처음 출동때 대처만 잘했어도 이렇게 됐을까?
(IP보기클릭)58.225.***.***
그냥 폭행 사건이고 누구나 죽지 않았다면 고충은 이해하겠는데. 다른 기사랑 이거저것 봐도 일하기 싫다고 보이냐.
(IP보기클릭)175.119.***.***
"종일 신고 쏟아지는데 일일이 귀가 확인 불가" 서울 인구 970만, 경찰 지구대 인원은 1만명 닭대가리가 아니라면 경찰 인력 턱없이 부족하다는거 알텐데 저번에 뭐라고 했더라?? 이래놓고 여경이 뭐 어쩌고 저째??
(IP보기클릭)223.39.***.***
(IP보기클릭)211.202.***.***
꺄~~~~악!!!! AUTO K, AUTO K, AUTO K~(이후 무한 AUTO K) | 18.10.20 12:35 | | |
(IP보기클릭)119.18.***.***
(IP보기클릭)183.104.***.***
악의 축
전과 폭력 2범이 살인 협박을 하는데 경찰이 화해 종용하고 런했음 | 18.10.20 12:41 | | |
(IP보기클릭)119.18.***.***
금마가 전과2범인지 알 수 없는게 문제죠 조회도 현행법상 불가능 하다던대요 | 18.10.20 12:42 | | |
(IP보기클릭)58.140.***.***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저 상황에서 무조건 잡아가는 것도 옳은건 아닌거 같은데요? 곰탕집 성추행때 그렇게 부르짖던 무죄 추정의 원칙을 왜 여기서는 다들 박살내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 18.10.20 12:57 | | |
(IP보기클릭)223.38.***.***
전과2범이 님 위협할때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대응해보세요 | 18.10.20 14:45 | | |
(IP보기클릭)121.175.***.***
무전과자의 협박과 동일, 비슷한 범죄 전과자의 협박은 질이 다르기 때문이죠 곰탕집 성추행때는 남자가 무전과자인데도 불구하거 엎어씌운거고,,, PC방 폭력똘끼새끼는 동형전과 2범인데도 불구하고 놔둬버린거... 경찰이 출동하면 맨처음 하는게 민증검사해서 전과 부터 알아보는게 첫업무입니다.. 사람죽인 저새끼들 처음갔을때 민증검사/조회 안했다면 그것도 문제죠.. | 18.10.20 14:50 | | |
(IP보기클릭)223.52.***.***
그것 전과자라도 함부로 임의동행 안됩니다.한번 법조계에 물어보세요.. 저것가지고 경찰상대로 걸어도 판사가 기각시킵니다. 저것에 제동건 사람들이 판사들입니다 | 18.10.20 15:10 | | |
(IP보기클릭)223.33.***.***
기각을걸꺼 뻔히 알지만 당장 현장에서 살해협박자로부터 피해자를 격리하는게 더 중요한거 아닌가 싶네요.. 안될꺼 알지만 해야할땐 해야하는게 행동인데 저 경찰들은 너무 안일했죠.. | 18.10.20 19:02 | | |
(IP보기클릭)58.140.***.***
감정적으로 본다면 틀린 말씀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감정적으로 내세운다면 억울한 사람이 범죄자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이미 그랬던 사례들도 많구요. | 18.10.20 22:59 | | |
(IP보기클릭)58.140.***.***
현행법상 전과를 임의로 조회가 안된다고 다른 분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현행법이 잘못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과가 있다고 무조건 색안경을 쓰고 바라보는 것도, 범죄자 교화에 초점이 맞춰진 현대 형법의 관점에서는 옳은지는 사실 잘 모르겠네요. 모두가 그렇게 색안경을 바라본다면 모든 전과자는 앞으로도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되어버리는게 아닌가 싶네요. 분명히 말하지만, 이 사건의 범죄자를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분노와 불쌍한 피해자에 대한 공감과는 별개로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기 위한 대응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18.10.20 23:02 | | |
(IP보기클릭)112.168.***.***
(IP보기클릭)117.111.***.***
최소 사건만큼은 어쩔수 없다해도 동생놈은 왜 용의자가 아니냐 그것만이라도 납득할만한설명을 해야하는데 논점 흐리는거보면 부실수사했네 했어
(IP보기클릭)121.55.***.***
전체 cctv와 고등학생 목격자 3명의 진술은 동생이 용의자가 아니라는 쪽에 힘을 실어줬거든요. jtbc에서 공개한 건 일부분이었고 어젠가 문제 있다고 증언한 목격자는 사건 현장에 있었던 건 아니었다하고요. | 18.10.20 12:47 | | |
(IP보기클릭)114.200.***.***
그냥 닥치고나 있지 처음 출동때 대처만 잘했어도 이렇게 됐을까?
(IP보기클릭)121.55.***.***
초동 대처라는 게 매뉴얼에 따라 이뤄지는 건데 흉기를 소지하거나 폭행이 이뤄진 것도 아니고 단순히 협박했다고 잡아 갈 수도 없으니까요. 임의동행을 요구해도 거부하면 강제 구인은 불가능 하니까요. | 18.10.20 12:49 | | |
(IP보기클릭)58.225.***.***
이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경하게 대처해야죠. 가뜩이나 서비스 업 종사자들 하대하는 문화 때문에 언어폭력, 온갖 협뱍, 위협에 노출된 상황인데 저런 사건 또 터질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현행법상 다 처벌 가능하니 경찰들 선에 대응 메뉴얼만 바뀌면 될듯 싶어요. | 18.10.20 13:01 | | |
(IP보기클릭)124.53.***.***
미국같은 경우... 귀가시켜준다고 반강제로 차에 태워서 신고자와 떨어뜨리던데... 그정도 융통성만 있었어도 이번사건은 안 일어났죠... 자기들이 경찰이라는 자각도 없이 시간때우고 월급받는 직업인이라고 생각하니 저런상황이 된거죠... | 18.10.20 13:13 | | |
(IP보기클릭)121.55.***.***
근데 우리나라가 독재 정권을 거치다 보니] 경찰이 마음대로 강제 구인하고 검문을 하지 못하게 하니까요(뭐 하는 나라도 많진 않겠지만) 이번 경우야 살인으로 이어졌지만 반대로 강제 구인이나 검문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하면 그대로의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 절충안을 찾아야 할 것 같긴하네요. | 18.10.20 13:21 | | |
(IP보기클릭)121.55.***.***
미국이야 경찰이 말 안 듣는다고 총 쏘고 하는 나라라 우리랑 비교하긴 힘들 것 같네요. 융통성 발휘라기엔 경찰에게 구인 할 권한이 없으니 강제로 차에 태우는 건 불가능하죠. | 18.10.20 13:22 | | |
(IP보기클릭)58.225.***.***
이제는 칼맞고 죽을수 있으니 비교 가능해요... | 18.10.20 13:26 | | |
(IP보기클릭)121.55.***.***
네. 그러면 법률 개정 등을 통해 변하도록 해야겠죠. | 18.10.20 13:31 | | |
(IP보기클릭)124.53.***.***
미국도 경찰이 이유없이 총질하면 뉴스에 나오고 감옥가구요... 영장없이 강제구인하면 저쪽도 불법입니다.. 제가 본 경우는... "너 여기 계속 있으면 우리도 여기 있을거고 사람들 불편하고 영업방해니 나가서 얘기하자... 너 경찰차 안타왔지? 내가 집까지 데려다 줄께..." 이런 식으로 돌려보내는거 본적이 있네요.... | 18.10.20 13:34 | | |
(IP보기클릭)58.225.***.***
그냥 폭행 사건이고 누구나 죽지 않았다면 고충은 이해하겠는데. 다른 기사랑 이거저것 봐도 일하기 싫다고 보이냐.
(IP보기클릭)119.192.***.***
(IP보기클릭)175.119.***.***
"종일 신고 쏟아지는데 일일이 귀가 확인 불가" 서울 인구 970만, 경찰 지구대 인원은 1만명 닭대가리가 아니라면 경찰 인력 턱없이 부족하다는거 알텐데 저번에 뭐라고 했더라?? 이래놓고 여경이 뭐 어쩌고 저째??
(IP보기클릭)124.63.***.***
소방관처럼 모자란 인력으로 가서 어찌어찌 했으면 모르겠지만.. 출동하고서 대충 떼워버렸음. | 18.10.20 12:48 | | |
(IP보기클릭)121.55.***.***
인력 부족이면 여경을 왜 더 뽑느냐가 아니라 전체 인력을 더 늘려라고 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 18.10.20 12:50 | | |
(IP보기클릭)175.119.***.***
예산때문에 인력을 당장 인력을 더 늘리는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여경 남경을 뽑는게 아니라 현장에 뛸수 있는 인력을 우선으로 뽑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번 3분기 채용인력중 1/4이 쓸모도 없는 여경이라죠? | 18.10.20 12:51 | | |
(IP보기클릭)121.55.***.***
근데 이번 사건을 봤을 때 출동한 게 여경이 아니라 남자 경찰인데 그럼 남자 경찰도 쓸모 없는 건가요? | 18.10.20 12:53 | | |
(IP보기클릭)175.119.***.***
인력이 없어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돌아간거잖아요. 안그래도 인력 부족한판에 쓸대없는 여경 뽑아서 더욱 부족하게 만드는게 잘하는건가요? | 18.10.20 12:54 | | |
(IP보기클릭)121.55.***.***
인력 부족도 이유가 있지만 처음 그대로 돌아 간 건 기사에서도 보듯 "폭행이나 업무방해가 없는 이상 강제수사를 할 수 없다. 단순 시비 사건으로 경찰이 민간인 뒤를 쫓아가면 그 자체로 불법사찰 아니냐"며 "시비 후에 집에서 칼을 가져와서 휘두를, 그런 아주 낮은 가능성을 가정하고 경찰이 쫓아가거나 체포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인력이랑 상관없이 규정 자체가 그런 거 아닌가요? | 18.10.20 12:58 | | |
(IP보기클릭)175.119.***.***
인력이 넉넉했다면 난동부리는 취객들 파출소에 대려와서 일정시간 잡아놓고 나중에 보내는것처럼 최소한 비슷한 방법을 썼겠죠? 과거에도 경찰관련 방송 보면 취객이 아니더라도 시비붙었던 사람들 파출소로 연행해서 일정시간 놔두고 그랬었습니다. 시비사건이라는게 당장 말린다고해서 화가 가라앉는것도 아니고 나중에 다시 돌아가서 다시 행패 부리는 사건이 비일비재한데 이걸 차단 못하고 그냥 돌아간 이유가 뭘까요? 기사보면 사건신고접수가 계속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파출소 한번이라도 가보셨어요? 많아야 5-6명이에요. 이 인력만으로 그 수많은 신고를 감당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갈수록 사건사고는 늘어나고 현장인력을 여경 어쩌고 저쩌고 해서 줄어들고. 님 말은 이게 정상이란 말이죠? | 18.10.20 13:04 | | |
(IP보기클릭)121.55.***.***
주취 난동이야 구인이 가능하지만 단순히 말로 협박하고 하는 건 불가능 하다잖아요. 그러면 시비가 붙어서 죽인다 이런 말 싸움 일어나면 다 강제 구인 해야 하는 건데요. 이 건은 인력이 부족해서 강제 구인 못한 게 아니라 강제 구인 할 수 없는 건이라서 못한 건데 어쩌나요. 인력이 수백명 더 있어도 구인 못하는 건이라고요. | 18.10.20 13:08 | | |
(IP보기클릭)175.119.***.***
저기요.기사에서 말하는건 강제수사와 민간인 뒤를 쫒아가서 이후에 칼을 가져올때 체포하는걸 말하는거구요. 당시 심각하게 붙는 경우에는 예전에도 파출소에 대려와서 신원확인이라던가 여러가지 이유로 한동안 잡아뒀었거든요? 15년전만 해도 새벽에 파출소 지나가면 안에 취객이 아닌데도 잡혀있는 사람들 종종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왜 불가능한지 아세요? 새벽에 파출소 지나다녀보셨어요? 안에 사람이 없어요. 파출소를 지키고 있을 인력자체가 없다구요. 이런 시비건뿐만이 아니라 취객들도 파출소로 대려와서 대리고 있을 인력이 없어요. 지금 이 상황이 정상이냐구요 | 18.10.20 13:12 | | |
(IP보기클릭)121.55.***.***
기사는 저런 범죄 상황을 가정하고 구인 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 아닌가요. http://www.police.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528 15년 전에 비해 경찰 숫자가 2만 정도 늘고 1인당 담당 인구는 70명이 줄었는데 15년 전에 비해 파출소 담당 인원을 급격히 줄인 건가요? | 18.10.20 13:30 | | |
(IP보기클릭)175.119.***.***
저기요.. 15-20년전쯤에 한창 방송했었던 각종 경찰 프로그램 안보셨어요? 당시 거리에서 취객이 아닌상태에서 시비가 붙어도 신원확인을 한다는 이유로 파출소에 대려서가 일정시간 잡아두는 경우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 통계는 경찰전체 숫자가 2만명이 늘어난거구요. 본청 파출소 모든 경찰인력이요. 10여년전부터 여경 숫자가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죠.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리고 7-8여년전부터 새벽 파출소에 문이 잡겨있는곳이 늘어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얼마전에 현재까지 채용된 경찰 인력중 90%넘는 수치가 전부 내근직에 근무중이라는 영상을 본 기억도 나고. 외근직 근무하는 여경이 1.4%였던가? 경찰 전체 인력 숫자가 늘어나면 뭐합니까? 그 이상으로 쓸대없는 여경이 자리꿰차고 내근직으로만 죄다 몰려있는데 그 만큼 외근직 인력은 부족해지고 있고. | 18.10.20 13:36 | | |
(IP보기클릭)121.55.***.***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39238.html 20년 전에 됐다고 지금도 되는 건 아니죠. 그러면 30년 전으로 돌아가면 통금 있는 지역도 있을 때인데요. 그리고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는데 기사 등을 보면 2005년 남9만-여5천에서 남10만5천-여1만2천으로 바뀌었다고 파출소 인력이 부족해지는 건가요? 파출소 인력이 어떤지 통계는 못 찾아서 모르겠는데 설령 줄었다고 하더라도 그건 여경 비율이 늘어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이겠죠. 여자가 늘었다고 남자가 줄어든 건 아니니까요. | 18.10.20 13:51 | | |
(IP보기클릭)175.119.***.***
관련 법안이 바뀐적이 없는걸로 아는데요. 지금은 번화가에 파출소 인력이 집중되어있죠? 이런 번화가쪽 보면 한번씩 취객이 아닌데도 순찰차에 태워서 파출소에 대려가는 사람들은 뭘까요? 그리고 위에서도 적은거 같은데. 15-20년전에 비해서 사건사고발생수가 늘어났다고. 이건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죠. 근데 05년전 남9만-10만5천 사건접수는 배로 늘어났는데 1만5천명이요? 그리고 저 1만5천명이 전부 파출소로 갈까요? 형사과로 가는사람도 있을테고 수사과 등등 수도없이 많은데? 여경이 이런과로 가던가요? 제가 기억하기도는 죄다 보안과나 청소년과나 교통과 이런쪽인걸로 아는데? 이쪽은 이미 to도 다 타서 더이상 자리가 없다죠? 사건사고가 늘어나는만큼 그 관련부서에 사람이 늘어나야 하는데 최소한 저 늘어난 7천명 외근계열로 보내야 하는거 아닌가요? 안그래도 부족한 인력에다가 to꽉찬 부서.. 거기에 여경 채용 증가?? 치안이 누구 장난인가요? | 18.10.20 13:56 | | |
(IP보기클릭)175.119.***.***
저 여경들 다 어디사 넣으려구요? 이제 파출소에 넣으려구요? 여경 보호담당 순마 넣어서? | 18.10.20 13:57 | | |
(IP보기클릭)175.119.***.***
마재tv에서 현직 경찰들 대화내용이라면서 올린 영상 봤을때 어이없었던게 뭔지 아세요? | 18.10.20 13:58 | | |
(IP보기클릭)175.119.***.***
여경 보호담당 순마를 별도로 만들어서 운용한다는거였는데. 참 어이가 없는. 전용순마까지 할당해서 보호받아야 하는 여경따위 국민은 원하지 않습니다. | 18.10.20 13:58 | | |
(IP보기클릭)121.55.***.***
대법원 판결이 나왔잖아요. 이전까지 임의동행을 강제 연행으로 이용해왔는데 못하게 됐다고요. 그런 식의 영향이 있는 거죠. 법안과 별개로. 취객이 아닌데 태워가는 사람요? 그건 뭔지 저야 알 수 없죠. 지나가는게임유저 님도 알 수 없고요. 무슨 범죄를 저지른 건지 아니면 동행 요청을 했는데 동의했는지. 보안과 청소년과 교통과는 필요 없는 데 여경 때문에 인력을 늘린 건가요? https://news.joins.com/article/12884547 https://pub.chosun.com/client/news/print.asp?cate=C01&mcate=M1003&nNewsNumb=20171227111 인력 부분은 여경이 내근직을 해서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기사를 보면 일종 뻗치기라고 버스서 대기 시키는 게 문제라고 하고 있네요. 그리고 파출소 부분은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79250.html http://www.vop.co.kr/A00000248944.html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172932 이전 파출소 방식에서 지구대 방식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운영 체계를 자율화로 바꿨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건 운영 체계 문제인 거죠. 여경이 늘어서 준 게 아니라 파출소에서 지구대로 인원이 간 거니까요. | 18.10.20 14:38 | | |
(IP보기클릭)118.33.***.***
(IP보기클릭)14.49.***.***
(IP보기클릭)223.52.***.***
단순 협박으로 임의동행 불가능합니다. 법원에서 굴렁쇠채웠어요 | 18.10.20 15:14 | | |
(IP보기클릭)39.7.***.***
(IP보기클릭)223.38.***.***
(IP보기클릭)121.55.***.***
기사를 봐도 알겠지만 업무 과중 이야기는 곁가지로 이번 사건과 별 상관없는 내용이에요. 출동을 할 때 대처하는 매뉴얼과 규정에 따라 한 건데 살인 사건으로 이어져서 비난이 있다고 하는 거고요. | 18.10.20 13: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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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21.160.***.***
그리고 살해 위협 받았다고 하면 최소한 서에 데려가거나 집에 귀가 조치는 시켜야지 | 18.10.20 13:10 | | |
(IP보기클릭)11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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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양아치들에게 신고자 보호 프로토콜씩이나 기대할수 없습니다 ㅋㅋ | 18.10.20 13:16 | | |
(IP보기클릭)175.223.***.***
미쳤네ㅋㅋㅋㅋ 혹시 이거 닉네임 가리고 다른 곳에 올려도 되나요?? | 18.10.20 13:3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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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닉만가려주세요 뭐 사실이니까요 ㅋㅋ 저같은 경우 많아요..ㅋㅋㅋㅋ | 18.10.20 13:4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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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진짜 깝깝한 개멍청이들이네 글로만 봐도 발암인데 실제로 당하면 얼마나 어처구니없을까 | 18.10.20 14:0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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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진짜 저런 견찰들 때문에 힘들게 일하는 경찰들까지 욕 먹는데 어휴 | 18.10.20 14:0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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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판사가 태클겁니다. 함 법조계에 물어보세요. 이번 사건은 안타깝지만 이걸가지고 경찰은 죄없다합니다. 또한 설령 그래도 살인은 일어났을 것 | 18.10.20 15:1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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