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세청 "세무조사 면제…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

[세타소지로™]

국세청 "세무조사 면제…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하도록 지원"

출처 : http://www.econ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834

[호구와트학회장]

장난까냐 이미 600만 자영업자들 줄줄이 줄도산에 이미 마지노선 붕괴 시작됐다 이제와서 뭔 장난질인데?
최저시급 생각없이 올리고 4대보험 강제 가입에 1년만 일해도 근로자 퇴직금 챙겨줘 뭔 ㅅㅂ
대기업 조질꺼면 그들만 조지지 애먼 자영업자들에게도 똑같이 법을 적용해서 다 뒤져 나가고
이사단이 나고 나니? 뭐? 세무조사를 안해? 나라가 나서서 불법을 조장한다는 같잖은 소릴 씨부리는 거냐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정말 종말로 향해 가는구나 ㅅㅂ

[Sonogami Linne]

아니 근데 이건 진짜 아닌데

[Sonogami Linne]

최저임금부터 시작해서 문정부 뭐 하는거에 태클걸어본적 한번도 없는데
이건 진짜 아님

[그런데그것이실제로 일이났습니다]

경찰 : 좀도둑들 생계가 힘드니 좀도둑은 잡지 않겠다.

하지만 걸리면 걸테니까 걸리지 말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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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도둑을 세금탈루범(소상공인) 으로 치환하면 똑같네

좀 에러긴 에러인데

[그런데그것이실제로 일이났습니다]

세무조사 역량을 대기업 중견기업에 집중해서 그만큼 적발하지 않는 한

좀 많이 병크가 될 듯

내 생각에는 국세청장을 세무조사 해야 할 듯

[덴마크세탁소]

뭐야 대체 이해할수가 없네 국세청 도랏?

[루리웹-6959078164]

국세청 제정신인가?

[1l1]

나는 안찍었다ㅋㅋㅋㅋ

[하늘을보면]

구체적으로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소규모 자영업자 519만명

(전체의 89% 해당)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모두 유예한다.

이들은 내년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내년까지

소득세·부가가치세의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작업도 모두 면제된다.

다만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부동산임대업, 유흥주점 등

소비성 서비스업,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직전 3개월간 매출액이 20% 이상 줄어든 업체를 스스로 분석

·선정해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는 사전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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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말고 네이버쪽 기사에서 나오는 내용에 보면 업체 분석을 한다고 나옴.
아무래도 기간 동안의 자영업 현황 조사에 들어가는 듯 싶음.

[BeanPaul]

이건 도대체 무슨 논리지 ㅋㅋㅋㅋ

[하늘을보면]

보시면 알겠지만 자영업 현황 조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
세무 조사에는 다들 알아서 대응하거나 하니 일단 보는 식으로 말이죠.

[Andante~]

뭘 어렵게 생각하나

물론 당연히 안되는 짓을 하는게 맞는데

저렇게 유예는 해준다 대신 걸리면 조땔줄 알아라 라는 뜻으로 보면 되는거임

개인의 양심에 맞기겠다는거지

대신 아싸 좋구나 하고 불나방처럼 죤니게 탈세하다 걸리면 그때는 얄짤 없는거지

대한민국에서 소상공인이고 어디고 세무조사 안털면 안나올 곳이 몇군데나 있을거 같냐?

어찌 보면 이게 더 무서운거여

"니네 먹고 살게끔 세금쪽 신경 안쓰게 해주마 대신 걸리면 조땐다" 이게 더 무서운거여

[nobis]

일반인들도 국세청에서 조사나오면
다 털리는게 사실인데 자영업자라고 방심은 못하저
유예는 유예일뿐 유예해주었다고 대충신고해버리면 어떻게 될지는
세무사쪽 직원들이 더 잘알고 있을겁니다

[waruiko1]

현직 세무업무에 10년 넘게 종사하는 중인데 영세업자일수록 체감세금이 커서 조세포탈이 더 심합니다 레알 세무사업계 대다수가 조세포탈로 잡으면 안엮일 곳이 없을 겁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세무대리인이 100퍼 정확히 신고하기 힘든 점도 있지만 저렇게 바로해버리면 더욱 악용할 방법이 많아질듯해서 부정적이네요

[바람의 방랑자]

와 진짜배기(?) 말씀을 믿어야겠다 반대의견 한표 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