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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어른 행세한 학생에 속아 담배 판 점주 영업정지…법원 구제판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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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 조회 1741 | 댓글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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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1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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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는 처벌없고 판매자만 처벌 ㅂㅅ같은법
18.05.19 20:47

(IP보기클릭)221.164.***.***

BEST
'학생의 외모가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점이 인정된다' 20대초, 후반도 아니고 30대 후반 얼굴...
18.05.19 20:46

(IP보기클릭)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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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인 놈들은 안잡고 속은 사람만 잡는 아이러니... 법적으로, 잘 속여서 술담배 사라고 부추기는 꼴밖에 더되나
18.05.19 20:47

(IP보기클릭)121.186.***.***

BEST
가해자보다 피해자를 처벌하는 정신나간 국가
18.05.19 20:51

(IP보기클릭)223.62.***.***

BEST
일본은 다른거 몰라도 담배살때 본인이 직접 예아니오 누르더만... 아마도 속여서 사더라도 산 본인이 책임지게 한거 같은데.. 속아서 팔면 판사람은 무슨죄?
18.05.19 21:11

(IP보기클릭)22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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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외모가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점이 인정된다' 20대초, 후반도 아니고 30대 후반 얼굴...
18.05.19 20:46

(IP보기클릭)21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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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는 처벌없고 판매자만 처벌 ㅂㅅ같은법
18.05.19 20:47

(IP보기클릭)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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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인 놈들은 안잡고 속은 사람만 잡는 아이러니... 법적으로, 잘 속여서 술담배 사라고 부추기는 꼴밖에 더되나
18.05.19 20:47

(IP보기클릭)220.78.***.***

저 청소년 보호법은 정말로 없어지거나, 수정되야 하는 법이라고 생각되지요. 한국인 정서상 일일이 신분증 확인을 할 수 없으니, 판매자가 재량것 해야하는데 저렇게 악용하는 사례에서 청소년이 처벌이 안되니 맘만 먹으면 저렇게 편의점 하나 폐업 시키는건 일도 아니네요. 최대한 저런 법이 유지되려면 담배 구매한 청소년에게 벌금형, 징역형, 노역형, 봉사활동 등등 똑같은 제재를 해야한다고 생각되네요.
18.05.19 20:48

(IP보기클릭)222.112.***.***

국가 사법부가 인정한 노안!
18.05.19 20:49

(IP보기클릭)121.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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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보다 피해자를 처벌하는 정신나간 국가
18.05.19 20:51

(IP보기클릭)22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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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다른거 몰라도 담배살때 본인이 직접 예아니오 누르더만... 아마도 속여서 사더라도 산 본인이 책임지게 한거 같은데.. 속아서 팔면 판사람은 무슨죄?
18.05.19 21:11

(IP보기클릭)121.150.***.***

사기꾼은 처벌하면서 신분 속여서 물건 산놈은 처벌 안함. 이게 대체 무슨 ㅄ같은 법인지 ㅋㅋ
18.05.19 21:16

(IP보기클릭)218.148.***.***

이제 담배는 민증으로 인증하는 자판기에서만 팔아야 할 듯 하다...
18.05.19 23:20

(IP보기클릭)218.148.***.***

아니면 핸드폰 앱같은 걸로 본인 인증해야만 살 수 있던가
18.05.19 23:20

(IP보기클릭)175.211.***.***

담배는 자판기로 판매하게 바뀌어야한다. 자판기에 자기 민증과 본인의 지문을 인증해야지 구매할수있도록 하면 저런일이 없지않을까?
18.05.20 06:49

(IP보기클릭)175.211.***.***

야생의소리
cctv도 설치해서 도용한 사람은 바로 처벌하고 | 18.05.20 06:4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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