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일러페 성인존 관계자들 음화반포죄로 입건

[킨케두=지금]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40514132800060?input=1195m

[루리웹-30689]

저런…

[김전일]

형법 제243조 (음화반포 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전일]

흔히 말하는 아청법에 대해서 개인이 개인 소장 목적으로 망가를 구매하면 괜찮지만
그걸 나눔하거나 판매하는 순간 바로 걸리게 된다는데 그게 이거와 관련 있는건가보군

[디네]

근데 이거 기준이 모호하네 음란한 필름이나 도서면 맥심잡지나 성인잡지 계통이 서점등에서 팔리는것도 포함되려나

[사탕고양]

디스플레이

[사탕고양]

한국도 19금이 엄연히 팔리는 나라라서 전부 안 됨은 아녀. 어디까지 판매 가능한 19금 물로 인정해주고 어디까지 안되는 음란물인지 기준이 모호할 뿐이지.

[잉여대왕]

하지만 여시같은 곳에서는 자행되어도 수사 자체를 안하지.

[나온]

찌르면 다 해

이번같이 목 따 달라고 들이민 수준이면 여성향도 얄짤없음

[32167]

ㄴㄴ 여성향 쪽도 심심하면 터져 BL온리전도 신고 먹고 터졌었음
이미 여성향 쪽은 완전히 음지화되어서 외부에 정보 자체가 잘 안 나오니 우리가 잘 모를 뿐

[damnedone]

19금 만화니 화보집 간간이 정식으로 들어올때 올라온 정보를 기억하면 정상적으로 판매 가능하다 그런 심의 거치면 문제 앖디고 한거로 기억하네요

[카프21]

사문화된 법일건데... 이걸 꺼내오다니
분명히 그간 적용할만큼 선넘은 사람이 없었던 것 뿐이다라고 하겠지만

[roekfo]

? 왜 멋대로 사문화 시켜용

[사탕고양]

그동안 19금 행사 판매 땐 19금 도서는 19금 스티커 붙여서 밀봉해서 팔고 디스플레이엔 19금 요소 안 넣었으니깐.

[6KG우유통]

사문화된적이 없는디

[루안네츠]

왜 사문화시켜
00~10년대 동인행사 때도 심심치않게 들리던 소식이었는데

[bpshin]

음란물 기준도 모호하고 검열을 합법화하는 악법이지만
우리나라에서 av 유통이 안되는 이유라 사문화된 법은 아님
픽시브 같은게 적발된 사례도 있고

[TTLWR]

저런 류는 굳이 나서서 잡지 않는 거지 어그로 끌리면 언제든지 잡힘.

[누리킁카킁카]

요즘 잠잠했지..옛날에도 3년+마다 쭉 터져서 화제되었었음.

[검은동가리]

나무위키 보고 오셨나보네요

[알숭벗는]

국내에서 정식 출시 하는 에로 영화는 헤어누드 조차 못나오게 하는 영화
성인물에 깐깐한 나라인데 사문화법이라고 하다니..

[실버메탈]

사문화된 법 아니야;;

[루리웹-4878942]

사문화 맞아
현실적으로 종이 프린트된 음화를 안보고 다 디지털화되어서 사실상 사문화되었다고 보는 조항 맞음

천연두가 멸종되어서 천연두백신이 의미 없어졌다 하는 거랑 마찬가지
잡을 대상이 없어서 사문화에 가까웠던 거

[bpshin]

성인 출판물들이 저 법 신경 안쓰고 유통되고 있을때 사문화됐다고 말하는거지
저 법때문에 자체 검열하거나 유통이 원천차단되고 있어서 사문화됐다고 할 수 없음

[방귀대장풍풍이]

자기 덕질에 안맞으면 사문화시키기 ㅋㅋㅋㅋ

[seele01]

사문화라는건 한 수십년간 그 죄로 적용된 건이 없어야 사문화고 몇년전까지 BL온리전 저걸로 입건된 작가들 있는데 누구맘대로 사문홬ㅋㅋㅋ

[무명군]

잡을 대상이 없는거나 마찬가지였는데 이번에 껀수 제대로 걸린건가...

[루리웹-2218088389]

동인지 번역 잡아갈때 이걸로 잡아갔던걸로 아는데
1~2년 적용 안한다고 사문화된건 아니라봄

[루리웹-4878942]

출판물의 음화반포죄가 다뤄진 가장 최신 판례가 94도1758 임
이 정도니까 사문화라고 하는 거

입건은 그냥 수사 들어가면 입건이야

[루리웹-4878942]

동인지는 정통법
내가 걸려봐서 알아

[루리웹-2218088389]

띠용

[루리웹-4878942]

참고로 98도3140에 의해서 음화반포 판매는 컴퓨터파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되어있고
그 이후로는 파일 배포에 대해서는 적용 안함

[태상촌]

음화반포 판례 자체는 2000년대에도 있고 경검 수사까지 간건 2010년대에도 여러건 있음. 2016년에 웹갤 같은데서 신고 존나 찔러댈때도 작가들 음화반포로 수사받은거

[루리웹-6327137403]

사문화된적이 없는디

[*하쿠나마타타*]

헤어누드조차 못나오게 하는거 맞음???
영화만큼은 한국이 아시아권에서는 유럽만큼이나 개방적임.
90년대나 2000년 초반이면 모를까 잔인한거나, 선정적인거 다 무삭제판으로 개봉중인데 무슨

[알숭벗는]

나도 찾아보니 10년대 저거 이후로 나온다던데? 그전까지는 금기시고 공사친거 맞고
나도 국내 에로 영화는 크게 관심 없으니 딱히 안찾아봤지

[*하쿠나마타타*]

그럼 말을 지금까지도 사실인양 그렇게 하면 안되지

[알숭벗는]

ㅇㅇ 그건 내가 제대로 안찾아본거 맞음 예전에 알고 있던거라 요즘은 몰랐지
쏘링

[NTR충]

국내 성인 현장이벤트는 끝이네

[루안네츠]

00~10년대도 심심치않게 나왔던 소리라서 좀 그립네
그래도 그때도 어찌저찌 성인 부스 열리긴 했었음 ㅋㅋㅋ

[루리웹-27482051945]

하긴

[쟈스티스]

여성향 이벤트는 또 모름

[키에론]

이번에 여성향 이벤트도 다 후폭풍 맞아서 후방 존 사라졌어

[루안네츠]

? 여성향도 심심치않게 음화반포로 조사 받았단 이야기 나옴 ㅋㅋㅋ
00~10년 대 동인행사 펑펑 터져나갈 때도 그랬는데 여전히 간간히 들리더라

[사탕고양]

여성향 이벤트는 하도 쳐맞아서 이젠 최대한 걸릴만한 요소는 거르니깐 조용한 거. 넘어가는 게 아니고.

[쟈스티스]

그건 다행인 소식이네 꼭 일관성 있게 처리됐으면 좋겠다

[루리웹-0228194321]

가장 크게 터진게 웹갤에서 여성향 터트리고 다녔던건디

[쟈스티스]

기사 찾느라 좀 걸렸는데
여성향에도 일관되게 적용되는거 맞아..?
이것만 해도 5월 12일 기사인데

[사탕고양]

위에 쓴 댓글로 답을 대신하겠음.

한국도 19금이 엄연히 팔리는 나라라서 전부 안 됨은 아녀. 어디까지 판매 가능한 19금 물로 인정해주고 어디까지 안되는 음란물인지 기준이 모호할 뿐이지.

[쟈스티스]

모호한 기준으로 여성 전용에만 관대하게 처분하는건 이상하네

[사탕고양]

어느 선부터 성인물이고 음란물이 나뉘는 선이냐가 모호한 거지, 성인물은 남성향이든 여성향이든 지금도 팔리고 있고, 저 때처럼 대 놓고 한 적이 없는데 그걸 하나로 뭉쳐 놓고 이건되고 저건 안되냐 하면 맥심은 되는데 이건 왜 안되냔 소리 되는 거지.

[달과별과태양]

내 장담하건데 한국은 차라리 인구소멸로 나라가 없어질지언정
성인물의 합법화는 절대로 힘듬

[하이랄로피난쿠스]

짤에 적용 근거가 나와있네 저 부분 파보면 될듯
남한테 주워들은 거로 답을 구하려하는 것부터가 모호한 것

[루리웹-8464008594]

일러페 쪽 변호사도 있는거 같았으니 그 쪽이 대응하겠구만.
이번 일로 현장 이벤트 성인 부스는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겠네.

[불꽃베티]

그러고 보니 변호사분이 다른건 해당 안된다고 했지만 음화반포는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지...

[포치타]

저런 법이 있었어?

[김할아버지최후의누메론네트워크]

여성향처럼 철저히 음지로 숨어들수밖에없겠네

[빵을만들어봐요]

이제 누가 뒤에서 찌를지 모르는 피말리는 멸망전 되겠지

[데나트]

음화반포죄는 이번에 처음 들어본 거라 생소했는데
기사보니 이런 얘기도 있네 ㄷㄷ

[킨케두=지금]

일러페 측에서도 전시물은 15세 등급으로 해달라는 요구라던가
한라감귤이 너무 대놓고 전시하는 부스들에 우려를 했던거 생각하면

업계에선 평소에도 주의받는 포인트 였던거 같음

[루리웹-328962886]

[루안네츠]

00~10년대 동인행사 기억하는 사람이면
저렇게 하면 굉장히 위험하다~ 생각하고 있었을걸...

[태상촌]

"성인인증 받은 사람들만 모인 곳은 공공장소로 치지 않는다" 이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성인인증 받은 사람들만 모인 공간도 공공 장소일 수 밖에 없음...

[TTLWR]

어그로를 끌린 게 문제임. 관심이 쏠린 사안이라 경찰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사안이고 뭐라도 끄집어내서 적용했나보네

[누리킁카킁카]

어그로/한라감귤이 핵심이 아니라고요..대한민국 법과 정사가 아직 저런거 공개된 장소에서 팔거나 전시하면 안됩니다. 예전부터 쭈욱 그래왔습니다. 요즘 잠잠하긴했지만 오프라인에서 크게 안터져서 일반인들이 모른거지 계속 주의/경고 받아왔습니다. 온라인도 양지사이트는 운영자가 괜히 꼰대나 양반이라 그런게 아니라 경찰이 시정안하면 사이트 정지시킨다고 주의/경고/벌금 때리고요.
성인이라고 딱지 붙였다가 다 OK가 아니에요. 법이 그러니 따라야하고 꼬우면 사람 모아서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죠.

[루안네츠]

옛날에도 있었던 일이라
그냥 동인행사에서 요근래 성인부스가 없어서 그랬던거겠지

[루리웹-27482051945]

역사는 반복된다..ㄷㄷ

[쟈스티스]

지자체에서 허가까지 받았는데
어그로 끌렸다고 수사받아야 되는거면
어그로 끌린게 문제가 아니라 국가나 법이 문제인듯

[32167]

지자체의 허가랑은 아무 상관이 없음 지자체는 사법부가 아닙니다

[쟈스티스]

지자체의 행정처리도 법적인 기준에서 하는건데요..

[루리웹-4878942]

음란물 여부는 경찰이나 검사도 판단 못함
법원=판사만이 할 수 있는 거

[쟈스티스]

행정법은 법 아님?

[루리웹-4878942]

마찬가지로 도서 간윤 통과해도 그게 음란물이 아니라는 것이 되진 않음
나중에 얼마든지 때릴 수 있음

[32167]

행정법이랑 뭔 상관임 지금 걸리는 건 형법인데
지자체는 형법적 사안에 대해 판단할 권한도 없고
현실적으로 지자체 공무원들이 형법에 대해 유권 해석이 가능할 정도의 법적 지식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파인짱]

이제 성인 이벤트 끝내겠네 ㅋㅋ 어이없다

[다이얏호~]

국내 동인계 좀 활발하려고 하면 쿨탐차듯이 투디갤같은 여초에서 조져놓고 이걸 지금 몇 년째 반복하고 있는건지ㅋㅋㅋㅋ 시발

[루리웹-0228194321]

거슬러가면 16년 웹갤 사건이 가장 크게 자리하고 있어서

본격적으로 온갖 곳에서 끌어다가 동인 터트린건 웹갤때가 원죄지

[죄수번호출가]

이건 탄압해달라고 애걸하던 수준이라는게 정설임....
여초핑계댈거 없어

[루안네츠]

뭔소리야
동인행사 조진 건 웹갤 원죄야
웹갤 때 음지에만 있던 동인행사 터트리는 법 끌어온 게 누군데

[루리웹-0228194321]

심지어 그냥 경찰을 부르는 수준을 넘어서 기독교 단체와 학부모 협회까지 끌어들였지

[루리웹_맑스]

어린이 런치 세트 이걸 트위에다 나 이거 팔아요를 하는데?
하다못해 판매만 아니었어도 여기까지 안갔다

[혓바닥만산놈]

그냥 법만 따지만 음란물 자체가 불법이기때문에
그런 법들 폐지하기 전까지는 가능한일

[밥먹고싶다]

일페신고한놈은 ㄹㅇ 인생업적 남긴거 ㅋㅋㅋㅋ

[루내]

입건만되고 처벌안될듯 이거 처벌돠면 성인관련산업은 다
법위반이네 어휴

[자캐애니제작회]

그렇군요

[죄수번호출가]

몇놈 자폭때문에 여럿 고생하게됐구만

[히드라 쉐이크]

이게 맞나 싶은 생각 들긴한데
내가 잘 모르는 쪽이라 뭐라 말을 못하겠네

[달과별과태양]

양쪽다 적당히를 모르고 극단적이라 서로 잘못이 있어보임.
법쪽은 융통성이 없고
성인물파는 놈들은 적당히를 모르고 선을 넘어서
과격한 쪽까지 한번에 지르는 놈들이 나타나다보니

[제르딩딩]

선을 좀 과하게 넘긴 했어
아무리 2D 라지만 어린이날에...
워딩도 과했고

[루리웹-4878942]

음란물 여부 : 법원이 판단함
음화반포죄 성립 여부 : 법원이 판단함
입건 : 경찰이 함

법원 판단 받는데 2심까지는 갈 거라고 보고 3-4년 잡으면 그 기간동안 성인 행사는 없을 거라고 봐야함
이 관련 나오면 항상 다는 댓글인데 결국 음란물은 판사가 음란물이라면 음란물이라서 가타부타 이야기하는 게 무의미해짐
근데 이게 죄가 안될 가능성은 희박해보임
어쨌건 돈 받았고 꼰대스럽게 보면 거의 확정적으로 음란물일 수위고

다만 이걸 어떻게 증거 확보할까 그게 아주 궁금함
경찰이 그 자리에서 증거물 확보하지를 않았는데

[TTLWR]

증거야 이미 저번에 경찰이 돈주고 사갔다고 막 올라온 이야기를 보면..;;

[디네]

진짜인진 몰라도 경찰이 판매자한테 구매했더던데

[루리웹_맑스]

트윗에 다 썼는데 뭐

[미쳐부러]

증거야 많이 사진,영상,인포 부스주인 본인들이 뿌리고 다녔는데

[루리웹-4878942]

전시로 잡으려면 잡을 수도 있긴 한데 잡범임
돈 받냐 안받느냐가 진짜 중요한 부분이라서...
차이가 있는 부분임

[루리웹_맑스]

판매목적이라고 해놨는데 이미 아웃아님?

[루리웹-4878942]

거래 현장을 ㅂㅈ 않는 이상 돈 받았는지를 입증 못하니까...
그래서 야동 공유도 포인트 받고 환전 안하면 죄가 가벼워짐

[루리웹_맑스]

펀매 미수...?

[seele01]

성인인증 구역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성기노출은 뭐가 되었던 아웃인데 그걸ㅋㅋㅋ
성인들만 있는 공간에서 미국 뽀루노 상영하면 불법이듯이 이번 일도 마찬거지인거
성기노출은 코미케에서도 즉시 아웃 대상

[나니아니르]

입건됬다는데.. 그 어그로 잔뜩끌었다던 사람들 말하는건가?
이걸로 사실상 오프라인 성인지 부스는 다 죽었다고 봐도 되겠는데 ㄷㄷ

[말차향푸딩]

뭐 어떻게 결론나던 이제 굳이 긁어부스럼 안하겠다고 위험 무릅쓰고 성인동인지 그릴 그림쟁이는 없을거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