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한국의 마지막 미성년자 사형집행 .jpg

[메이거스의 검]

배진순·김철우·박영환·김권석(당시 나이 18~19세)은 1990년 6월, 서울 둔촌동에 살던 41살 강 모 씨의 집에 흉기를 가지고 들어가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강 씨의 딸을 차례대로 성폭행했다고 알려졌다.

그들은 1 살짜리 아들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가족들을 협박하며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1500만 원의 금품을 갈취하여 도망쳤다.

이들은 10여 차례에 걸쳐 부녀자 5명을 성폭행했으며, 피해자들에게 모두 3천 여만 원의 금품을 털어온 혐의로 구속 기속됐었다.

이에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우리 사회의 법질서와 윤리체계를 송두리째 파괴했다는 점에서 피해자뿐 아니라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으며 짐승과 같은 집단적, 계획적 범행수법으로 볼 때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되어야 한다” 며 “피해자의 한 살짜리 아들 목에 칼을 들이대는 등의 방법으로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 5명을 성폭행한 범행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배진순·김철우에게 사형을 선고했으며, 박영환·김권석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리고 1995년 배진순 김철우는 사형 집행

[ANAHEIM.elc]

갱신됬으면 좋겠군

[결혼은하셨는지?]

사형판결나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거때문에 엄청난 스트래스를받는다고 함..
그런데 요즘 사형수들은 그딴게 없지... 어차비 안죽일껀데 하면서..
교도소에서 갑질하면서 잘쳐먹고... 사형수는 또 일도 안시켜서...
국비만 존내 잡아먹는 세균새끼들임

[내이름은 가즈]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스트레스도 사람에 따라서 다름.
명상 고수만 돼도 전혀 스트레스 안 받을 수도 있겠지.
그냥 고문을 해버려야 함.

[daday]

그래도 한편의 불안은 있을 거 같은데 국가가 맘만 먹으면 다시 할 수 있는데

[꽃게색이야]

가끔 저녁밥을 잘 멕이고 다음날 꼭두새벽에 철문을 벌컥 열고
감방문앞에 몇몇이 척척 걸어와서 딱 버티고 서주는 퍼포먼스도 해줘야지. 피 좀 마르게.

[이즈미 MK2]

미성년자도 강력범죄에 한해서는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함

[암쏘쿨]

요즘은 심신미약 드립 치면서 고작 몇년만 줌

[Skypotion]

그나마 요번에 피시방살인범뉴스에서 심신미약 판정해주는사람들7명이 전부 심신미약아니다고 나올땐
다행이다햇음...

[낚시하는 미사키P]

다시 저렇게 처리하면 안되나 나이를 떠나서 저런 흉악범들은

[야전공병]

거지같은 유엔 아동 협약에 들어서 못함

이 협약에 가입안한 미국은 애들이라도 범죄저질르면 응징함

[루리웹-467743789865]

사형반대충들이 들고 일어남

[Leo Fender]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강 씨의 딸을 차례대로 성폭행했다고 알려졌다.
그들은 1 살짜리 아들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가족들을 협박하며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1500만 원의 금품을 갈취하여 도망쳤다.
이들은 10여 차례에 걸쳐 부녀자 5명을 성폭행했으며, 피해자들에게 모두 3천 여만 원의 금품을 털어온 혐의로 구속 기속됐었다.

뒤질만했네 개1새끼들

[댄스오브킹]

그 예전에 가정집에 들어가서 애엄마랑 갓난 아기 처참하게 죽인 새기들도 사형집행해야 하는데 ㅅㅂ...

[포키보키0]

서라아파트인가 하는사건 시발 나와서 연애하고 싶다는거보고 혈압이오르드라

[이쁘니버거]

죄책감이 결여된

[그때그새끼]

오히려 흉악 범죄율이 높아지니까 문제지.

형벌이 무거우면 망한김에 시체 유기나 더 크게 일벌림.

[텅스텐미스릴]

차라리 복수법을 제정해달라 하지 그러냐

[m?????????????m]

가볍고 무겁고를 논할 수조차 없는 게 형벌 자체를 안 받다시피하거든 ㅋ

[공돌골동]

성폭행에 사형 때리면 성폭행 후 피해자를 두고 가는 경우가 많겠냐, 죽여서 시체유기하는 경우가 많겠냐?

[현의음악]

1차원적인 문제가 아님.

마음만같으면 숨만붙여두고 고문하면서 한평생 살게하고 싶지만.

[라이넥]

ㄴㄴ

살인 저지르면 일이 터 커짐. 범죄자들이 아무리 저학력의 밑바닥인생이라 하더라도 이 정도는 알걸?

[One-eye]

형벌과 상관없는거 맞음 단지 난 사형에 찬성하는쪽은데 확실한 증거가 있는 중범죄 흉악범경우 사회적인 격리 제범으로인한 인명피해등을 우려 사형에 쳐해야된다고 본다. 범죄률이 어쩌고 해봐야 데이터가 불리 하니 이쪽으로 밀어 사람들이 착각하는게 일반인은 무서워서 범죄를 안저지름이 맞아 그러니 경범죄률은 줄어 하지만 중범죄 이상부터는 자신이 잡힐거라는 생각 자체를 안함 범죄자를 일반적인 사고로 이해하려고 하지마 애초에 잡히려고 범죄를 저지르는 등신은 생각만큼 많지 않아

[아뭐임]

이미 이 나라에서 사법살인이 일어난 이상 사형 집행서에 서명하는 사람은 절대 안나옴.

[One-eye]

알고있어 나도 사법 살인때문에 사형 반대 했던 쪽이지만 연쇄살인이나 너무 흉악한 범죄자 그리고 증거가 확실하게 남아있는 (CCTV DNA) 범죄자에 한정해서는 진행됐으면하는 맘으로 좀 변했음 그들은 사회적 격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해서. 정치 범죄 사형제도 부활은 나도 찬성 절대안함

[그때그새끼]

엄벌주의로 나온 국가 사례에서 이미 데이터가 쌓여있는 상태라, 엄벌주의가 확장 안되는 이유임

[아뭐임]

근데 다른 사형 폐지국들에서 집행했던 강력범들도 죄다 그 당시 과학/수사 기술로는 빼도박도 못한 범죄자들이었거든..

지금 DNA 검사도 확실해보인다지만 그것조차도 이후 과학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지금은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그 증거들이 뒤집힐 수도 있음. 그렇기에 리스크 함부로 지느니 차라리 사형 때리더라도 집행을 안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아예 폐지하는 국가들이 생기는 거지.

[brain2323]

나도 그 씹새인지 모르겠는데
중국은 뻑하면 사형인데 왜 그렇게 범죄율이 높을까?

그렇게 단순한게 아니란다

[칸다군]

처음부터 제대로 수사하면 장땡이지! 이러는 사람도 좀 있음
그게 되면 경찰이 무유죄 판결부터 형량까지 다 때리면 되지 재판이란게 왜 있나 싶지만

[부적술사]

역으로 생각하면 사형집행이 가능했던 저시기에도
지금 생각해도 끔찍한 저 흉악범들이 나타나는거 보면
사형이 만능해결이 아니다라는 반증이 되기도 함.

[혀니뉨]

범죄저지른놈이 이정도면 걸리겠군하면서
적당히 범죄 저지르나요?크든작든 안걸릴려고하는건 마찮가집니다.

[jisyuya]

그냥 복수,위하시대로 돌아가자캐라...
학자들을 븅신취급하네. 그 사람들도
너같은 천치들이 생각하는 법감정에
안맞는다는거 다 알고 있어. 사실이 그러하니
교정과 처벌의 중간지점을 찾으려 노력할 뿐인거지.

[루시오르]

아니 그거랑은 달라. 우리나라 청소년 범죄는 처벌이 가벼워서 생긴거라. 처벌이 무거우면 강력범죄율이 높아진단 소리는 처벌을 가볍게 하자는게 아니라 적정한 수준을 넘어서는 처벌을 하는건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야. 절대 가볍게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anjanath]

ㅋㅋ 이기적인 인간들
그래서 판결실수로 사법살인 일어나거나 흉악범죄가 증가한다는 것 때문에
오원춘,유영철,인천초등생 살인범,피시방 살인범같은 인두겁을 쓴 악마들이
사형당하지 않고 영원히 배부르고 등 따시게 살아야한단거네?
그것도 우리 세금으로?

니들 논리는 결국 이미 발생한 소수의 피해자와 유족들의
억울한 감정을 풀어주기보다는 앞으로 일어날 사형집행으로 인한
리스크를 다수인 우리가 짊어지기 싫다는거지.
어차피 남일이니까, 국제여론이나 인권단체 눈치 봐가면서
냉정하게 판단해서 적당히 격리해두면 끝날일이지.
그놈들이 합당한 벌을 받은지는 알 바 아니고.

장담하는데, 그 잘난 학자들,장관들,법관들, 그리고 흉악범 쓰레기라도
절대 사형만큼은 안된다는 인권단체들,그리고 너희들.
가족이 그런 꼴 당해도 무조건 법대로 잘 챙겨먹이고 잘재우고
해야한단 소리 입밖에 나올까?
혹은 지금 눈앞에 유족들 있으면 평소처럼 당당하게 아무리
쓰레기지만 사형은 안된다고 말할 배짱 있어?

예전처럼 고문으로 증언 받아내던 군사정권 시절도 아니고
CCTV와 DNA증거가 확실한 악질 소년범죄자, 연쇄살인마,ㅁㅁ 살해범들을
버젓이 살려두는 지금의 사법체제는 결국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혀서
마땅히 해야 할일을 못하고 있을 뿐임.
피해자 입장에서는 절대 정의가 구현되었다고 말할수없는 상태지.

[아뭐임]

너야말로 존나 얄팍한 생각으로 사람 쓰레기로 모네.

당장에 경찰이 강제 자백으로 범인을 만들어낸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이 2000년에 일어났던 일이고,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이 2013년에 터졌던 일이다.

군사정권? 군바리만 윗대가리에서 물러났을 뿐이지, 그 당시 경찰했던 놈들이 싸그리 물러난 줄 아냐??
대가리 몇놈만 바뀌었지, 그 놈이 그 놈인 상태에서 이어져왔는데 뭐가 바뀌었는데??

법의 가장 기본 원리가 '열 명의 범죄자를 놓쳐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자'가 기본인데 그건 개나 줘버렸냐??

[아뭐임]

그리고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은 피해자들이 아니냐?

니 논리대로 범죄자에게 복수하고픈 피해자들이 다수니깐 소수의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린 사람들은 피해 받아도 된다는 거냐?
존나 웃긴 논리네.

하다못해 가둬뒀으면 억울하게 몰린거면 돈으로 어떻게 보상이라도 하겠지만, 죽은 건 뭘로 보상해줄 건데?? 예토전생이라도 시키게?

[아뭐임]

당장 쳐죽여야만 정의가 구0현됐다고 하는 것도 존나 웃긴 논리고,

딱 한번이라도 잘못된 판결이면 다신 돌이킬 수 없는 게 사형인데 그걸 뭔 수로 책임질 건데??

[로스카]

그렇게 단순하게 못보지.
저번에 중국에서 학교폭력 가해자인 초등학생을 피해자 아버지가 칼빵놓고 담배피면서 공안기다리는 사태처럼 사법에 대한 전체적인 불신으로 갈수도 있음.

[나인필드]

법이 왜 퇴화된거야

[조호수]

법 심판하는 분들 자식들이나, 만드는 사람들 자식들이 저것과 유사한 행위를 해서.

[아카라나쟈]

아동권리협약 당사자국은 18세미만인 시기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 사형이나 무기형을 부과할 수 없음.
91년 비준했으니 비준전 범죄라고 사형때린거 같은데 아마 사형할때 이야기가 좀 나왔던것 같기도 하고 기억이 잘 안나네....

[brain2323]

범죄자는 그냥 목을 따와도 되던 서부시대에 비하면 지금 법이 퇴화된거냐?
무작정 처벌이 강한게 좋은게 아니여

[ㅆㅂㅅㅅ]

전자는 갱생에 실패해 범죄에 특화된 사회계층이 양산되고 후자는 악용하는 개1새1끼가 나타남..

[조호수]

둘의 장점을 합치자!
열약한데 교화를 중점으로 하면 되겠네.

[루리웹-3900492421]

솔직히 미국도 금권주의라
돈 많으면 죄다 풀려나

[Mr.MB]

북유럽식은 내가 알기로 초범만 저렇게지 재범부터는 걍 죽여주세요 소리 나오게 한다고 하던데? 대신 초범일때 해주는 교화정책이 겁나게 좋아서 재범율이 거의 극소수라는게 장점이라고 하더만

[라이넥]

당근 전자지

교도소는 처벌을 하는 곳이지 먹이고 재워주는 복지시설이 아님

[ㅆㅂㅅㅅ]

솔직히 나도 감정적으로는 그런데.. 전부다 사형으로 때리지 않는 이상.. 결국 데리고 살아야함 교도소 유지비 교도관 인건비 죄수 식비.. 다 그게 우리들 세금임.. 복지시설이고 나발이고 결국 돈나감

[잉여대왕]

안타깝게도 한국은 징벌이 아닌 교화가 사법의 모토라서 후자로 계속할거 같음.
미국스타일로 징벌로 갈려면 흉악범에게 형량을 누적시켜서 몇백년살이 시켜야되는데
현실은 검찰 구형에서 무조건 감형 그리고 사기꾼은 황제노역
판사앞에서만 반성문 잘 쓰면 판사놈들은 아 반성하는구나하며 지들 맘대로 감형

[ㅆㅂㅅㅅ]

게다가 교도소를 인세의 지옥으로 만들면 범죄자가 죄책감에 뇌우치는게 아니라 지들 살려고 끼리끼리 모임.. 즉 교도소내의 갱 같은게 생김.. 결국 나중엔 깜방안에서 사회 부하에게 명령내리는 ㅈㅗㅈ깥은 개새고 생김..

[ㅆㅂㅅㅅ]

그렇게 양육강식의 세계에서 살다 나온 사람이 사회에서 적응하는게 아니라 야생의 들개같은 생태계를 자체적으로 만들어 거기서 살아버림.. 못 믿겠으면 미국을 보셈.. 거긴 경찰을 죽여야할 존재로 여기는 범죄가 생활이 된 존재가 할렘가에 흔함..

[신세이어]

전자한다고 해서 범죄율이 줄어드는 것고 아님

[가라사니]

미국은 교도소 재정 부족해서 난리던데

[루시오르]

일단 북유럽 국가들은 그럴 수 있는게 자원부국들이라서 정부가 돈이 많으니 가능한거야... 우리가 따라하긴 어렵다.

[ONEKILL즉사]

진짜 사형집행좀하자. 아님 노역이라도 빡시게 시키던가
그놈의 독재정권 인권팔이좀 작작하고
헬조선 교도소는 범죄자가 민원 쳐넣는다고 갑질하는 세상인데
피해자는 죽었다고 인권도 안찾음 . 살아있는 흉악 범죄자만 인권있는 세상

[현의음악]

그렇게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한두명이여야지.

[공돌골동]

다른거 다 떠나서 현실적으로도 사형집행하는 순간 범죄인 인도조약 다 깨진다

[뭐요임마]

그렇게했다가 가해자 누명쓰고 인권 잃은 사람이 하나둘이 아니였던지라.

[그리운동네]

멀쩡한사람 잡아다가 고문해서 간첩만들고
엉뚱한사람 살인용의자 만들어서 ■■하게 만든게 10년도 안됬다.

[아뭐임]

당장에 인혁당 사건 같이 선고 받자마자 24시간 만에 집행 떄렸는데 알고보니 전-혀 죄가 없는 사람인 케이스가 한두껀이 아님ㅋㅋ 박정희를 욕하세요.

[DCat1]

글고보니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이 엊그제 일 였음. 여동생 대려다 협박하고 ...

[glory80]

일본은 잘만 사형 시키는구만 무슨소리

[brain2323]

그래서 일본 사법체계가 쓰레기지

[아뭐임]

엔자이라고 검색만 해도 일본 사법계가 개노답인 게 뻔히 나오는데 그게 잘하는 거라고 봄?

[칸다군]

독재정권에 희생된 사람들은 인권 없니?

[칸다군]

그리고 범죄자 조지는게 피해자 인권을 보장하는거라고 생각하냐?

[현의음악]

머리로는 부작용과 더많은 피해자가 나올거란걸 알지만

저런놈들은 저것보다 더끔찍한 결말이 있길 바란다

[큐티마크]

사람도 안 죽였는데
사형임?
요즘 법이라면 미성년이면 길어봤자 10년 정도 살다 나올 텐데... 확실히 가해자 인권 향상이 됐긴 됐구나
가해자들 살기 좋은 세상 됐네. 인권단체의 승리!

[큐티마크]

가해자 챙기는
인권쟁이들은 지옥에 갈거다 ㅗㅗ

[라이넥]

그보다 뿌린대로 거둔다고, 인권팔이들이 그동안 자기가 발악을 하며 지켜줫던 범죄자들에게 통수엔딩 당하는게 더 재밌을듯

[프로시]

인권단체 특) 피해자 인권은 생각안함

[ㅇㅇ유동적이다]

가끔 나도 그런 생각을 함. 인권단체 놈들은 자기 가족이 성폭행 당하고 살해당해도 끝까지 가해자의 인권을 부르짖을 수 있을까

[아카라나쟈]

요즘이 아님. 미성년자 사형이나 무기형 못하는건 아동권리협약 비준이후 저지른 범죄에 대한거라 91년 비준때부터 동일하다.

[AN94]

응? 미국에서도 미성년자는 사형안시키지 않냐?

[큐티마크]

아동권리협약이
91년이라 그래서 저놈들이 사형이구나..
하나 배웠음. 감사.
찾아보니깐
미성년들 종신형이랑 사형은 안 된다고 하는 거 보면 형량을 올리면 되는 건데
결론은 인권단체랑 국회의원 새키들이 문제네

[큐티마크]

댓글 달고 10초 생각해보고 틀렸다는 거 알고
바로 지웠는데 대댓글 달렸네
이럴 때가 난감하다아

[220388249]

난 평소에는 내새따위 없다고 믿는데
제발 저새기들은 뒤져서도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기를 바란다 진짜

[이즈매이]

아빠나이랑 동생나이 감안하면 딸은 중학생정도의 나이였네 허미 쓉헐

[라이넥]

진짜 민주주의라 망정이지 원래대로라면 저런것들은 광화문 광장에서 공개처형하고 며칠동안 효수 해야함

[볼빵빵이🦔]

시발...개같은 놈들 잘 뒤졋다

[Mill]

사형당할때 질질짜고 무섭고 울었으면 좋겠다

[작은발가락]

미성년자이지만 소년법적용대상은 아니었네

[창백한새]

사형말고 범죄자시키들은 모아서 노역좀 빡세게 시켜야지.
안하는 놈들은 두들겨패고. 인권ㅅㅂ개나줘라 요즘 시대에 강력범 사형판결된 넘들은 인간이 아니야.

[아카라나쟈]

한국에서 폭력은 정말 제한적인 범위에서 제한적인 사례들에 대해서 공권력이 감시와 견제를 받으며 법률에 명확히 적힌대로 사용하는 경우랑 의사의 의료행위 혹은 치료를 위한 긴급상황 딱 두가지 예외 빼놓고 원칙적으로 죄다 불법임.

[뒤도라 너에게로]

너무 곱게 죽었다 ㅅㅂ

[D500]

사형은 너무 자비로움. 광산에서 인간이하의 취급으로 평생 노역을 시키거나 인류를 위한 의학의 발전을 위해 생체실험 재료로 써야 함. 물론 그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 한해서.

[루리웹-1993534729]

죽일만했네

[Lostel]

인권단체 : 죽은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카라나쟈]

사형의 효과가 증명되지 못했으니까.
엄벌주의의 효과도 인신구속하는 형벌에 대해서 어느정도까지 작동하느냐가 불분명하고.

[칸다군]

국제비교 출소자 재복역률

국가별

재복역율

비고

우리나라

24.7%

‘13년 출소자의 출소 후 3년 이내 재복역률

일본

38.3%

‘12년 출소자의 출소 후 3년 이내 재복역률

미국

36.2%

'05~'10년 출소자 3년 이내 재복역률

[Hylian Netizen]

사회적으로 효과는 없을지언정 피해자들 원한은 풀어줘야 마당한거 아님?
지금 세장은 당한놈이 ㅂㅅ인데?

[코우사카 사기리☆]

씨- 발새끼들

[I.Kant]

형법을 잘 몰라서 그런데 원래 저 정도면 사형 가능함?

[라이넥]

실제로 우리나라도 경제개발 되면서 치안이 강화되서 범죄자 깡패 이런 쓰레기들의 입지가 점점 좁아져서 여기까지 온거임

형벌을 약화 시키는건 이런 놈들의 입지를 더 넓혀주는 꼴이고 그 결과가 바로 오늘날의 미성년자 범죄 증가지 ㅉㅉㅉ

[이쁘니버거]

사형까진 안바란다 세금 더 내도 되니까 쓰레기들은 감옥에서 뒤질떄까지 썩었으면

[루리웹-6959078164]

지금 저러면 소년법으로 한 8년 나오겠지

[김황식]

부고 제발 부고!

[목장우유]

애초에 범죄를 저지른건 사회가 정한 규칙을 깨고 인간이기를 포기했다는건데 , 개짐승처럼 굴려야한다 진짜.

교도관들은 빵빵하게 VIP 대우해주고 , 죄수들은 개거지처럼 해놔야한다. 경제사범,음주운전도 포함해서.

그리고 존나 전국민이 심심풀이로 견학가서 개패듯이 때려도 아무 말 없게 해줘야한다.

[아뭐임]

아 그거 예전에 있었지

삼청교육대라고

[아뭐임]

강력한 법이 있으면 국민들이 알아서 잘 지키고 파라다이스가 될 거 같음? 아님.

그 껌 뱉는 걸로 사람 떄리는 경찰국가로 유명한 싱가포르도 자국에서 지랄 못한 국민들이 해외 나가서 꺵판치는 것 때문에 욕 존나게 쳐먹고 다님.

[아카라나쟈]

한국 수형자들은 지금도 인간이하 대우를 받고 있는걸.
과밀수용으로 가본적인 인권도 못지켜줘서 국가배상 판결나고 할정도로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