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사람을 죽여도 징역 8개월

[판금갑옷]

 어디에서 교수를하건 그분야에서 노력한 결과물인데

그거 한큐에 무너트리는걸로 모자라 죽여도 고작 8개월

진짜 보지가 벼슬임 맘에 안들면 다죽일수있음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1122093332950?rcmd=rn

[루리웹-4925703864]

청소년 : 우리를 무시하나요

[버드미사일Mk2]

여성 청소년이면 해택이 떠블!

[루리웹-408532485]

사람 죽이고 8개월이면 할만하네

[루리웹-9866804870]

이쯤되면 그냥 개수작 부린년 죽이고 ■■하는게 여러모로 이득인듯

[Ride]

하지만 니가 죽이면 징역 20년 나오겠지

[발미인]

보1지 장사꾼들을 조심해

그들은 깜빡이도 켜지 않은채로 들어오니까

[루리웹-9308200273]

근데 대자보 붙인사람은 남자라는 말이 있음

[온리왓]

개나 술먹고 음주운전해서 죽이는게 더 이득인데

[조호수]

가해자년은 상대방의 정신이 나약하여 죽은 것이니, 자기가 죽인게 아니라고 생각하겠지?
판사 ㅅ끼가 저런 형벌을 내려선 안됬어. 사람을 죽였는데 8개월 이라니

[모든가챠겜은똥겜이다]

판사도 ㅂㄷㅂㄷ했을지도 몰라. 직접적인 살인이 아니라 법 해석만으로는 더 큰 형을 못 내린걸지도

[스카이림리마스트 60시간]

법은 해석하기 나름이여.... 문제는 반도 견사놈들은 지들 꼴리는대로 해석을 함.... 저경우 형량을 크게 때리면 이후 지들이 불릴할수도 있어서... 법이 이래서 이딴 개2소리나 함....... 그걸 또 그래도 믿는 노예들도..... 그냥 탈조선이 답

[당신은도덕체]

판사가 누군지 궁금하긴 하다

[HYUI]

성폭행 형벌 존나 쎄게 올리고
무고죄도 같이 존나 올리면 효과 좀 있지 않을까....

[갈마바람]

그렇게 가야되는데 계속 법안 통과가 못되고 있지. 판사가 이상한게 아니고 현재 법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 어쩔수 없는데 방향을 잘못 잡는 애들이 많은것 같네. 성폭행 당한 여성이 ■■했다고 성폭행범이 살인죄로 처벌받지는 않는데 말이야.

[루리웹-1134885430]

저 사건 그거 아니었어?
어떤 교수가 지가 성추행해놓고 걸릴거 같으니까 조교한테 부탁해서 저 자1살한 교수가 한거로 퍼뜨리라고 해서 저렇게 된거로 아는데?
그 교수새끼는 어떻게된거지

[시타_]

ㅇㅇ 맞는듯?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751179

여학생 퇴학, 교수 파면 조치가 학교에서 내린 결정.
교수는 법적으로 어떻게 됬는지는 모르겠네

[OK컴퓨터]

8개월도 피해자가 자1살 해서 나온거다. 집유 ㅇㅇ

[주제의식]

1. 실제로 성추행을 한 교수는 따로 있고, 진상조사 후 파면됨.
2. 대자보 쓴 대학원생 (피해자와 다른 사람)은 위 교수에게 '대자보를 내걸지 않으면 대학원 못 가게 하겠다' 협박받았다고 함 (사실인지는 모름)
3. 피해 학생은 고 손현욱 교수가 범인이라고 말한 적 없음. 손 교수가 한 거 아니라는 내용의 진술서 작성.

그리고 기사에는 여자가 범인이라는 말 하나도 없음. 나도 찾아보고 있는데 성별은 모르겠다. 무턱대고 보1지 운운하는데 니들 메갈하고 똑같은 짓 하고 있는거임.

[루리웹-1134885430]

이게 맞음.
지금 이 글 올린 놈이 선날하고 있는거임.

[서본좌]

http://nocutnews.co.kr/news/4751518

[서본좌]

뒷받침하는 기사임.
도대체 어디서 보12지가 튀어나오는지 모르겠네

[서본좌]

괴물새123끼들 잡겠다고 괴물이 되진 말자..

[주제의식]

기사 보니까 학생회장 A '군'이네

[서본좌]

ㅇㅇ

[biryuk]

댓글보다 답답할때가 있어서 몇글자 더 써봄

여러분들 죄형법정주의가 왜있는거같나? 그게 없었을 시절에는 니들말대로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었을때도 괘씸죄 적용해서 살인죄로 처벌가능했어. 판사 마음대로말야 근데 그냥 그렇게 시키니까 말도안되는 개짓거리 그러니까 똑같은 죄를 저질렀는데 돈많은 새끼는 벌금이고 돈없는 새끼는 10년이고 그런 미친 일들이 비일비재하니까 민주주의다 법치주의다 하는 나라들은 다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국회에서 정한법의 최고한도를 정해둔거라고

이사건을 잠깐 검사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검토해보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살인죄로 저 성희롱했다는 교수와 대자보를 붙인학생 a군을 기소한다고 생각해보자고

먼저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죄의 성립의 3가지 요소 범죄의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성이 충족되어야한다

이사건에 살인죄의 구성요건에서 행위와 결과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보면 과연 대자보를 붙인 학생이나 성추행교수는 자신의 범죄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하지 직접적으로 살인 행위(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는등) 를 하지않았기 때문에 범인들의 행동과 죽음간에 인과관계가 없다 따라서 구성요건 불성립 또한 살인의 의도 즉 살인의 고의로 대자보를 붙이지도 않았으니 고의 또한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살인죄는 성립하지않는다.(여기서 인과관계가 왜 없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거같아서 그러는데 인과관계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한다 인과관계를 확장하면 극단적인 사례로 내가 오늘 1분일찍 나가서 타인보다 지하철을 먼저 탓기때문에 그사람이 택시타고가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명제가 인과관계가 성립되게 된다)

그럼 가능성이 높은 명예훼손으로 검토하여야한다. 어떻게는 죄는 주어야 되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처벌할 방법은 명예훼손뿐리다. 법은 만능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까지 예측하고 법을 만들 순 없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멍청한 것 아니다 이런거 까지 다 법으로 만들면 오히려 법이 없는 상황과 마찬가지의 상황이 되니까(너무 세세해서 안지키는 상황이 벌어짐 참고로 우리나라 형법은 세계 형법전 중에서도 괜찮은 축에 속한다고 학부생시절에 배웠음)

명예훼손은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3요소 모두인정된다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고 대자보를 붙이는 행위로 손교수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그러나 명예훼손의 법정형은 허위사실 적시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이다. 여기서도 법 조문상으로 5년이라 되어있으나 법원 내부규칙으로 명예훼손의 자세한 행위 양태에 따라서 형과벌이 정해지는데 이 규칙에 따라 6개월 형이 정해졌거니 생각한다.

행위가 완전히 동일한데 결과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명예훼손으로 사람이 죽었을 수도 있고 명예훼손으로 스트레스 받다 집에서 암령질하면서 스트레스 풀고 덤덤히 다음날 출근했을 수 도 있다 하지만 행위는 동일 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어도 행위 자체가 동일하기 때문에 중간결과가 나타났다고 해서 과도하게 과중할 수 없다... 단순히 중한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똑같은 행위를 하였는데 다르게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가 없는 상황과 동일해진다

나도 남자도 이런거 볼때마다 빡치긴하는데 이건 법치주의 법관의 문제가 아니라 사화적 인지의 문제인거다. 저런식으로 대자보 붙이면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분위기 형벌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용의자를 잡으면 범죄자로 몰아가는 사회 분위기가 문제있는거라 생각함. 법만지는 사람이라 갑갑해서 적어봄 폰이라 두서없음 죄송

[으아아하푸움]

;;;;;;

[암살할때명심할것]

참고로 나한테 저런일이 벌어진다면

나는 다 죽일꺼다

[이끼。]

글삭해라 선날이라며

[로리죠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 면서 형량은 가볍네요

[★스타 사파이어☆]

보전무죄!자전유죄!

[루리웹-3244329017]

숲속칭구들 여기로 모이세요^^

[루리웹-3244329017]

밑에 인벤까는 칭구들은 ㄹㄹ웹 안하는 숲속칭구들이져?? ^^

[난 천재1]

무고한건 여자라고 적혀있지도 않은데 자연스레 여자라고 생각하며 여혐을 조장하고 있네

[Nin10do]

선날필승 ㅅㅂ 범인도 심지어 남자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