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쉬운 해고' 노동개혁 양대지침 공식 폐기.

[데생]

503정권에서 만들었던 노동개혁 양대지침이 도입된 지 1년 8개월만에 공식폐기됨.

성과가 낮은 사람을 해고할 수 있게 하고, 취업규칙 변경을 쉽게 할 수 있다는 두 가지 지침이었는데,

정부는 도입과정에서 노사간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했다고 밝힘.

지난해 1월 전격 발표됐던 양대지침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려는 503 정권 노동정책의 핵심이었음.

그 중 하나인 공정인사 지침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에 

성과가 부진하거나,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를 포함시킴.

엄격한 제한을 받았던 일반 해고를 쉽게 만든 것.

또 하나로 취업규칙 지침은 채용,인사,임금 등의 규칙을 노조와 직원 동의없이도 사회 통념에 따라 바꿀 수 있도록 함.

 바뀐 취업규칙 지침을 근거로 공공기관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하기도 했음.

정부는 법적논란속에 노사대립을 불러왔던 이 양대지침을 폐기한다고 발표함.

노사간 충분한 협의가 부족했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채 일방적으로 추진해 갈등을 초래했다고 밝힘.

노동계가 쉬운 해고와 노동 개악이라고 강력히 반발해왔던 양대지침은 도입 1년 8개월만에 사라지게 됨.

[빅팜킬러말콤]

캬 시발 일 잘한다!

[살수묵랑]

대통령 바뀐다고 뭐가 달라져?
네, 님 인생이 바뀝니다.

[보노_보-쓰 A.K.A무기상]

비추봐랔ㅋㅋㅋ 테스크포스 왔나보네 ㅋㅋㅋㅋㅋ

[Swarm]

일1베 특전대 다녀옴

[아직도배고프다]

요즘 국정원 예산이 적나 8이 뭐야 8이... 전에는 꾸준히 500은 찍었는데

[르미르메게러브디카프리오~]

대통령 잘못 뽑으면 저리됨

[윤다림]

정부 일한다

[펭더]

503 에비애미 다 날아간다~

[Laerad]

본인도 날아가야죠 ㅎㅎ

[사랑을 담아서D.VA]

아니야 걔들은 날아갸야하는게 아니라 지옥밑바닥 쥬데커까지 떨어져야되

[jaykan]

상식의 시대!

[siegemusgrave]

진심 펄-럭

[루리웹-6304970090]

성과 연봉제도 요즘 다시 폐지하는 곳도 많더만

[마자키 안즈]

그런데 일못하면 잘리는게 맞지않나....?

[seele01]

일못하는 기준이 헬조선 특성상 진짜 일못하는 기준이 아닌 오락가락 기준이 되어서 사람들 무차별적으로 짜르는 도구가 되니까 그러는거

[욕망의중간다리]

대놓고 월급루팡짓하면 짤릴만한데 다 써먹고 걍 버려버리니까 문제죠

[마자키 안즈]

아 ㅇㅋㅇㅋ

[22121]

저때 존나 웃긴게 샘숭이엇나 as센터에서 붙인 메세지엿는데
일주일에 수리 몇번 안들어오면 자기한테 불이익 온다고 햇엇음ㅋㅋㅋㅋ
일 못한다 라는 기준을 딘순하게 횟수로 잡아버린거ㅋㅋㅋ
성과제도 성과제 나름 장점이 잇겟지만 그걸 윗대가리들 유리한대로만 쓸라고 도입을 해버렷으니

[앙디]

헐 ㅋㅋ 그러면 수리 제대로 못해서 한달 안에 다시 고장나게 만드는 사람은 유능한 직원이고
수리 겁나 잘해서 1년 넘게 고장이 안 나게 만드는 사람은 무능한 직원이네요 ㅋㅋㅋ

[나15]

성과라는것 자체가 단순 영업직이 아닌 이상 계량적으로 측정하기가 힘듬. 능력이 떨어져서 해고하는게 아니라 그저 해고를 위한 사유에 불과하다는거.

[페나이]

법령 문구에 적힌 말만 보고 수긍하면 안됨.
멀리 갈 것도 없이 단통법이랑 도서정가제, 셧다운제만 해도 입법 취지 문구만 보면 더할 나위가 없었지만 지금은 어떤지 봐도 뭐...

[뤫쀍]

노동자를 그 사람의 전문성과 관련없은 보직으로 보내 저성과자 만들어서 짜르는 경우가 많았음

[MRTOM]

우리나란 성과제란 게 높은 ㅂㅅ 똥 싼 거 아래 멀쩡한 사람들이 책임져주는 거라..

[로리웹-1004065199]

일을 못하면 짤리는게 아니라 일을 안하면짤리는거지 못하는건 상대적인거니까

[믿습니다. 마멘~]

우라나라 사람들 인사평가 자체에 상당히 불만 많음.
그 이유를 알면 이런 말 못할 것임.

[프랑켄슈타인]

일 안하면 자르는건 지금도 가능함.
업무 부적응, 미숙, 사고를 사측에서 증명하면 되는데 이걸 안하려고하죠.
니가 이러이러한 죄가있다를 밝혀야되는게 쉬운해고라는게 니가 이러이러한 죄가 없다는걸 증명하라는 꼴이니...

[코코니킥]

상식적으로 한 달 이내에 할 수 없거나 답이 없는 업무를 던져주고 못하면,
"너 능력없으니 해고!" 이렇게 악용할 소지가 많은 규정이었죠.

[묵시록의추종자]

윗분들이 다 잘설명해주셨는데
원래 자본주의 시장에선 고용주가 더 강한 힘을 갖게 되있음
그래서 그걸 노조나 노동법을 통해 균형을 맞춰주는건데
저런식으로 풀어줘버리면 안그래도 노조가 약한 우리나라 특성상
기득권에게만 유리한 일이 될거임

[폭렬김선생]

하버드,옥스퍼드도 줄세우면 누군가는 꼴등한다.

인간을 소모품으로 보는 발상인데 이런 말장난에 넘어가면 안됨

[seele01]

우리나라 기업들 : 노동자들을 회사가 원할 때 못짜르니까 너무 깝깝해 미국처럼 쉽게 짜를 수 있게 해달라

노동자 : 아니 님들아 미국은 대신에 실업수당정책이 세잖아여 우리나라는 짤리면 노동자들이 나락으로 빠지는데 쉬운 해고되면 안되여

기업들 : 아몰랑 실업수당같은거 그건 정부가 할 일이고 쉬운 해고 가능하게 해줭 니들 못짤라서 인건비 부담 때문에 경영악화된단 말이야~

노동자 : 아니 님들아 최순실한테 수억~수십억 줄 돈은 있으면서 임금 줄 돈은 없나여

[SMR-TOTALWAR]

기업주에게만 너무나 좋았던 법이 결국 사라지넹

[쵸코우유다냥]

어제 몇몇 인간들은

청원 답변 안 해준다고 전정권이랑 똑같다던데

[난오늘도먹는다고]

그거 그들 아니에요?

[쵸코우유다냥]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폭렬김선생]

그새끼들은 출신확인 해봐야함

[보이니치호텔]

사고는 전정권이랑 503이 치고 현정권이 사과하네 ㅋㅋㅋㅋㅋㅋㅋ 새누리 + 자한당은 할복 안하고 뭐허냐

[난오늘도먹는다고]

여당탓 하느라 바쁘겠죰

[택상의떳어요]

성과연봉제 폐지되는거임?
폐지하는김에 포괄임금제도 없애줘

[죄수웹-54433321]

신난-다!

[Sithis]

더 중요한 포괄임금제는 언제조지나?

[루리웹-3286850612]

오늘 출근하면서 회사에 와 있는 경제신문 1면 헤드라인이 매경 - " 노동개혁 역주행", 한경 - "사람 뽑기 겁나게 만드는 정부"..뭐 신문 보는 사람들이 사장이니 사장들 입맛에 맞는 기사낸다 생각하긴 하는데 사장들도 저런 뉴스만 지속 보다보니 반대쪽 노동안정성에 의한 전체 시장에서의 장점등은 아예 생각도 못하는거 같다.

[르미르메게러브디카프리오~]

경제신문은 사장님들 딸랑이입니다

[키리야 아오이☆]

잘한다 김정부 전 정권의 적폐를 쓸어버리렴!

[떡 깨구리]

까놓고 기업에서 일잘하는 사람한테 돈주기 싫어서 너 일못함 아무튼 못함 이러면 그냥 짤리는거 아니냐

[아Bra카다Bra]

이제 한상진씨 풀어줘도 될때 안됨?
억울하게 옥살이하는데 그래도 이 소식들으면 옥에서 기쁨의 눈물은 흘리것네

[도사 마하라자]

국회의원 정봉주도 기획입국설같은 개구라에 엮여 전혀 죄없이 빵에서 1년 풀로 살았는데 이분도 아직 복권이 안됐음.

국세청장 안원구도 엠비 비리를 우연히 얼핏 봤다는 이유 하나로 2년 풀로 살고.

적폐 잡는 것도 좋지만 억울한 사람들좀 다시 복권시켜줬으면.

목기브스 검사들과 법원이 지들 잘못 인정하는게 싫어서 안해주겠지만..

[decard9]

정말로 일 못하면 사내에서 따당하지.. 관리자한테 별 소리를 다 듣는다. 인격모독 계속 듣다가 결국 나가지.. 이 정도는 옛날부터 다 하던 것이고 암묵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이지..
지금 얘기 나오는 노동개혁이란 거.. 1년 8월 데리고 있다가 자르겠다는 거 밖에 안 되지..

[웃으며삽시다.]

????: 투표해봤자 그놈이 그넘인데 왜하냐??

[Error404]

정작 저 법안에서는 저성과자인 경영자나 정치인 대통령은 쏙빠짐

[도사 마하라자]

사회적 통념이라.....

아니 근로기준법 법적 근거에 저런 모호한 표현이 들어가도 돼는 거야???

[도사 마하라자]

고용을 하기 위해 해고를 쉽게 하겠다.

이게 농담않고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성인이 생각할수 있는 발상이라니...

[카야노아이남편]

ㅋㅋㅋㅋㅋ 저런데 여성징병 답변 조같이했다고 지지하네 마네 소리하소 참

[키리야 아오이☆]

깔 건 까고 칭찬할건 칭찬해야 뭐가 제대로 굴러가는겨
그 정도가 극단적인건 좀 걸러야지만

[퇴근모드]

정말 잘못하는 부분이 있어 비판하는거면 다행이지만, 현재 언론환경을 보면 제대로 된 보도를 내는 곳이 극히 적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희일비하며 비판하기보단 우선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싶네요.

[만년고3병]

그런식으로 비판한답시고 비판하던 것들이 노통을 죽였다

여성 징병제 지금 답변 회피한다고 지지철회 한다 자한당 찍는다 이러던 놈들은 그때랑 똑같은 실수 하는거 뿐이야

[뭐슈바]

일단 잘못한 부분이라는 전제 자체가 잘못된거같음. 징병이라는 제도 자체가 비민주적이잖아? 현 정부도 이에 동의하고 단계적으로의 모병제 전환을 준비하고있음. 그런 상황에서 여성징병을 추진한다면 모병제 전환은 한참밀리게 될거임. 애초에 여성징병 자체가 논쟁의 여지가 있고 이는 청원시스템의 맥락에도 맞지 않음. 민주정부는 결과 수렴을 통한 정책 실현이 주 목표이거든. 지금 여성징병 관련해서 사회논의가 활발함? 인터넷과 밀접한 젊은층에서만 조금씩 말하지 중년층만가도 불알떼라는 소리 들을걸? 결국 보내야 하는건 자기 딸 이니까. 강한 아들(중년층 시선)도 버티길 바라면서 보내는 군대인데 딸까지 보내려 할거 같음?

[뭐슈바]

그리고 인터넷에서 말하는 것도 논의보다는 논쟁이라 정의하는게 타당할정도로 화력싸움에만 집중하고 있는게 현실아님? 이 상황에서 둘중 하나의 편을 들라 강요하는건 어느쪽이든 적을 만들라는거지. 다시말하지만 이는 청원시스템의 의도와 맞지도 않고 민주정부 이념과도 상충하는 행동이니 지양해야하는게 맞음. 더군다나 청원을 올린 군게의 순수성 또한 의심스러운 상황임. 대선 이전부터 여성징병을 명분으로 무효표를 조장했음. 이번 정부의 수많은 가치를 여성징병 하나로 퉁치려 했던, 하고 있는 넘들인데 순수하게 여성징병을 말한다 할 수 있을지 의문임.

[뭐슈바]

사실 나 개인적으로는 여성징병에 찬성함. 문재인의 페미니스트 선언과도 상충하지 않는 문제라서 정부도 받으려면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도 생각. 애초에 원래 페미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목적이었고 남자가 할수 있는건 여자도 할 수 있다가 모토였음. 현대 페미가 ㅂㅅ 인거지. 여튼 여성징병에 찬성하지만 현실적 어려움과 논쟁이 여지가 있는 청원을 대선이전부터 반문일색인 게시판에서 올렸다. 여기에 대응하는건 ㅈㄴ 멍청한짓이라고 생각함. 무효표 논쟁 실시간으로 보면서 쟤들이 아무 의미도 없는 무효표에 무슨 가치가 있다는듯이 선동하는거 보고 정상적인 게시판은 아니라 생각했음. 머리가 비정상이거나, 글을 쓰는 의도가 비정상

[얼짱파이터]

포괄임금제도 사라지면 좋겠다 솔직히 야근안하고 가면 그만큼 안주고 하면 하는만큼 주는게 그렇게 억울한가

[리치왕]

..

[전설곰띵]

저기간동안 회사는 벌써 계약서 거지같이 변경했더라.... 인사과 개ㅅㄲ들는 잘 보일려고 별이상한 조항 다 만들어놨고...

[어리버리™]

저법이 무효화되는 순간 계약서 다시써야하지 않나요
회사내규가 법을 초월할수는 없으니까요

[전설곰띵]

우리나라 회사들이 대부분 다 그렇겠지만 주주&오너 한테 좋은건 빨리해도 구성원 및 직원에게 좋은건 잘 안 바꾸죠. 결국 오너한테 갈 돈이 줄어드는 거니깐요.

[v2killer]

담에도 투표 잘하자

[옹기봇]

조선소 중공업들이 작년에 저거 시행시작하면서 망햇는데 고치네 ㅋㅋ

[아테네의 타이먼]

1년전 정부사이트 들어가면 노동개혁 해결이 우선입니다 이러고 각종 매체에서도 노동개혁 빨리 단행해야 한다 했고
503은 책상을 쾅쾅 치며 진전이 없다고 했었는데
결국 없어지는군

[LIENE]

근데 저러면 기업들이 사람 안뽑아서 취업률 낮아지지 않으려나

[악튜러스]

저런 짓해도 사람 안뽑았어.

[체이스]

더 잘뽑지 월급도둑 저성과자 하나 짜르면 신규채용 2~3명은 가능

[전설곰띵]

ㅋㅋㅋ 뽑을거같지 ㅋㅋ 짜르고 그 옆에 사람한테 업무만 더 간다. 글고 저성과자의 보통 기준이 일을 잘하던 못하던 관리자의 맘에 안 들면 저상과자인데... 고연봉자의 기준이 관리자급이다. ㅋㅋㅋ

[체이스]

고용과 해고가 자유로운데 안 뽑는건 말이 안되지 지금 국내기업이나 해외기업이 우리나라에 안들어오는 이유가 까다로운 노동고용법때문인데 이거 손대면 지금보다 현지투자활발해진다
노동법 개편하면 해외기업

[전설곰띵]

현재 기업들 비용절감이라는 이름아래 무슨 일을 제일 먼저하는지 알아보고 와라.꿈같은 소리 하지말고...

[체이스]

조선이나 건설은 수주가없으니 정리될수밖에 없고 서비스나 유통도 임금 상승땜에 곤란해?

[LIENE]

아 그랬지 몇명이 몇배일 하게 만들러 하겠군요

[064_2nd]

베스트에 케모노 프렌즈 감독 경질 관련 게시글이랑 같이 올라와있으니 묘하네.
지금의 한국이었으면 못짤랐을꺼야...

[스타라이트]

어제 지금 정권에 불리한 여성징병청원 베글은 "북유게로" 핑계로 싸워서 지워지더니 이건 그런거 하나도 없네

[체이스]

이거 eu는 실행중이지않나

[계란]

소름돋는 사실을 이제서야 알게되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