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헬 조선에서 싸우고 있으면 그냥 신고하고 지나가야하는 EU

[곧사라질회원입니다]

요약

도로가에서 여자가 남자에게 처맞고 있음

차들은 그냥 지나가기만 하고

근처 지나가던 시민이 신고도 하고 남자를 인도로 대려가는 도중에

남자가 주먹과 삼단봉으로 시민 폭행

시민도 빡쳐서 몇대침 그뒤 경찰와서 시민 폭행피의자로 입건함

"아저씨 살려주세요" 해서 살려주려 도와줬더니 되려 경찰에 말린 시민을 처벌해달라고 요구

해당 남녀는 부부사이라고 함

[새침꾸러기]

나도 우리옆집에서 살려달라고 여자가 그래서 안되겠다싶어서
재빨리 튀어나가 빤스바람인 여자 납치?해가는 듯한 남자를 말리고 있었지.
근데 섣불리 때리면 어찌될지 모르니까 최대한 못내려가게 막고있었는데
남자가 화딱질났는지 내머리채 휘어잡다가 그냥 열받아서 여자데리고 올라감.
덕분에 내 소중한 머리카락이 한 30가닥쯤 뽑혔을 것인데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시간은 벌음.

근데 나중에 알고보니 두 사람이 부부사이고
나한테 미안하다는 인사도 한마디 없이 생까더라.
지내때문에 내가 곤욕을 치뤘는데

그 때 이후로 남 일에 선뜻나설 수가 없더라.

[새침꾸러기]

이거는 한국 법이 바뀌어야되고 그전에는 떨어진 물건이든 사람살려달라는 소리건 관여안하는 것이 좋고
정의감이 있다면 그냥 신고만하는게 좋음.

[똥마려]

삼단봉은 왜 가지고 있어? 그리고 남자가 먼저 때렸는데 웬 처벌

[곧사라질회원입니다]

맞았다고 때리면 정당방위 성립안됨 무조건 쌍방폭행임

[[A.J]데프콘은사랑입니다]

주먹으로 맞았을때 에는 상방 폭행 성립 됩니다 무기류 에게 맞았을때 는 이야기가 달라요

[디아3 익스팬션]

ㅄ같은 법체계
조옷~같은 정당방위 요건

[비홀더]

ㄴㄴ cctv없으면 증명이 안되기 때문에 무조건 쌍방뜹니다.
변호사분에게 직접 들은 얘기. 애초에 선빵 맞았다는 것도 증명이 안됨.

[loute]

참고로 이건 2015년 사건임.

그리고 저 남자 처벌 안 받았음.

2014년부터 법이 바껴서 정당한 의도로 행한 폭행은 처벌받지 않음.

[뚜껑따진 웰치스]

;;

[APROBONG]

중국꼬라지 나는것도 얼마안걸릴듯

[호돌이와꿈돌이]

그게 미개해지는 거야.
우선 법을 바꿔야 하는 건 둘째 치고,
이렇게 자꾸만 안 좋은 케이스만 이슈되어 퍼지는 것도 문제지.
현실은 남 도와주면 서로 서로 좋고 훈훈하게 끝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저런 안 좋은 것만 보여주니까 다들 무조건 저렇게 될 거라 착각하고,
결국 다들 저런 행동을 꺼리게 되지.
그리고 그게 바로 범죄자들이 바라는 사회지

[카시마]

근데 법이 먼저 바뀌면 다시 도와주는 게 더 좋다는 인식이 퍼질탠데? 이게 더 쉽고 빠를듯?

[뫼可ram]

미개해지는건 아니지 이건 이거하고 비슷한 다른사례를봐도 알수있음 티비에서 고발프로그램보면 실제로 안좋은 케이스를 유독 부풀리는 경향이있고 (조작을 한다거나) 좋은케이스가 훨씬많은데도 tv에서 한번뜨면 그쪽동네가 무슨피해를 받는지는 다들알잖아 그걸 미개하다고 할수는없지 이번일도 마찬가지임 우선 남도와줘서 서로 좋고훈훈하게 끝나는 케이스가 더많은지도 모르겠다만 만약 더많다해도 혹시모를 일이있다 그리고 그일이 안좋은일이다면 억제력이 상당히 높아질수밖에없지

[BettyAndel]

서로서로 좋고 훈훈하게 끝나는 케이스가 대다수는 뭘 근거로 이야기 하는거임?

[zjcix]

뇌피셜

[怨夜巫女]

10년도 너무 긺

[loute]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top&where=news&query=%EC%9A%A9%EA%B0%90%ED%95%9C+%EC%8B%9C%EB%AF%BC&oquery=%EC%9A%A9%EA%B0%90%ED%95%9C+%EC%8B%9C%EB%AF%BC+%ED%8F%AD%ED%96%89&tqi=Tk1n6dpVuFZsssh6TUdssssssyh-203055

훈훈하게 표창장과 보상금 받고 끝나는 케이스의 기사가 압도적으로 더 많음

[loute]

참고로 본문의 기사는 2015년꺼 우려먹는거

[BettyAndel]

그냥 기사에 [용감한시민]으로 검색하고 그냥 많다고 하는거임? 그게 무슨 근거야..
위 케이스는 그나마 기사화 된거지만 그냥 누명 쓰고 조용히 처벌받는 경우가 더 많을껄?

[루리웹-2294817146]

삼단봉으로 팬거면 특수폭행인데다가 정당방위에 해당되는거 아니냐. 선빵을 그쪽에서 쳤는데? 경찰 일처리 졷같은각인가

[곧사라질회원입니다]

정당방위 성립 안됨 쌍방폭행임 법이 졷같은거임

[루리웹-2294817146]

담배불로 지지는것도 특수폭행에 해당되는데 삼단봉 선빵에 대응한게 정당방위가 아님? ㅋㅋㅋㅋㅋㅋㅋ

[곧사라질회원입니다]

특수폭행이라도 정당방위같은거 인정안됨 우리나라 법이 졷같아서 목숨을 잃은뻔 한 객관적인 사실은 피해자가 제시해야 정당방위가 인정됨

[메현후인]

정당방위는 상대방이 나를 때리지 못하도록 할때의 얘기지, 상대방이 나를 때렸다는 이유로 보복으로 나도 때리면 그 순간 그건 "방위"가 아님...

[북촌선비]

정당방위 <-- 사람들이 대부분 상식선으로 생각하는데

법대로 하면 존나 ㅄ됨.. 저상황에서 정당방위 인정받을라면
손목정도 쳐서 삼단봉을 떨어뜨리는 수준임

[메현후인]

ㅇㅇㅇ... 정당방위는 말 그대로 "방위"야. 상대가 내게 해를 입히지 못하게 하는게 "방위"고, 상대에게 해를 입히는 순간부터 (그게 상식적으로 얼마나 "정당"하든간에) 정당방위가 아닌거지.

사람들이 정당방위의 "정당"에만 초점을 맞추고 "방위"는 무시를 해서 매번 정당방위 얘기 나올때마다 이해를 못하는것 같음...

[혼돈의기사]

우리나라의 정당방위 기준이 ㅄ같은거지 외국에서는 정당방위로 인정 됩니다.

[돗돌]

상대방한테 아무 피해도 안 주고 나한테 피해를 주지 못하게만 하는 거라면 정당방위를 논할 필요조차도 없는 건데?
방어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행동을 했을 때 그걸 정당화시키는 것이 정당방위라는 법리니까 아무 위법한 행동도 안 했다면
정당방위를 거론할 필요도 없음
정당방위를 쉽게 인정해 주면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판단하는 것일 뿐이지
정당방위에는 적극적인 반격까지도 포함됨

[모네의시간]

방어를위해 상대방 옷만 잡아도 쌍방폭행으로 들어감
이건 한국법이 ↗같은거야

[메현후인]

그렇게 나온 판례 있나요? 그냥 주변에서 카더라 이런거 아니죠?

[모네의시간]

이것도 공중파 뉴스에도 나왔던 이야기에요. 카더라 아님.

[닭날개건담]

우리나라가 진짜 이랬으면 좋겠네요.
전 상대가 저를 공격한다면 공격 포인트만 카운터로 처낼 자신 없음
내가 무슨 무술 고수도 아니고
무조건 나 살기 위해 상대가 죽지만 않을정도로 반격할거임
상대가 재압되었는지 흉기로 찌르기 위해 웅크리는건지 한눈에 판달할정도의 격투 경험은 없거든요.
게임처럼 머리위에 상태이상이나 hp가 뜨는것도 아니고 공격당하는 입장에서 정당방위 생각하다가는 답이 없음

[loute]

우리나라 법이 아무리 졷같아도 위 경우는 정당방위 성립됨

정당한 의도로 행한 선행에 폭행을 행사하더라도 정당방위로 인정됨

길에서 담배피는 졷고딩들 훈계하면서 두들겨패도 현행법상 정당방위로 인정해줌

[♥데코모리서머♥]

시발

[브로티나]

애국심이 샘솟는다

[아이디 비공개]

시.발년이 지 줘패는 사람 남편이라고 쉴드 개.족갔네 말린사람은ㅊ뭐가되

[딸기모찌]

페르소나

[돔누]

진짜네 ㄷㄷ

[탁탁탁1]

감히 나를 치다니.. 고소해주겠어!!

[사육실장]

입건된거지 일단 판결이 나와봐야 알지...

[리링냥]

야 시발 저정도면 공갈사기단이네ㅡㅡ
시발 맞고소가 답이네ㅡㅡ

[태양별왕자]

앞에 사람이 죽어가도 신고는 공중전화로 하세요
살인현장 증인으로 출석하면 인생 망함

[칼밥]

요즘 공중전화도 잘 안보이는데 그냥 갈길 가는게 낫겠네요

[loute]

신고자는 단순히 증인으로 부르기만 하는게 아니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해 줌. 참고로 무시할만한 액수는 절대 아님

[loute]

http://nohtel5.blog.me/118413556

잘못 알고 있는건 그 쪽인것 같은데

[loute]

구조금은 내부고발자나 공익신고등을 할경우 신고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알고있는데 뭔 소리야

범인체포에 공여한 사람에게 주는 용감한 시민상은 따로고 범죄신고자에게 주는 보상금 따로 있는거 맞아

[loute]

당연히 그런 경우는 안나오겠지
지금 '살인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 이나 '성폭행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을 신고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혼자 딴소리하네.
위 본문은 '지금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이고 그걸 신고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뭔 소리야?

[loute]

결국 본문이랑 아무상관없는 댓글이네 ㅉㅉ

[푸어곰]

경찰에 신고 정도만 해주고 피해야할거 같은...

[怨夜巫女]

신고하실거면 귀찮은 출석요구도 각오할정도의 정의감이 있어야 해요ㅠㅠ

[loute]

단순히 정의감뿐인게 아니라 신고포상금을 주는데 이게 일반 직장인에게도 적지않은 액수임. 어떤 죄목을 신고했느냐에 포상금은 최소 수십만원에서 수백, 수천까지 가는 경우도 있음

[Lshfkridi]

아저씨 살려주세요
(살려줌)
우리남편 팬새끼 처벌해주세요!

존나 ㅆㅂ년이네 진짜 차라리 그자리에서 남편한테 맞아 뒤지지 그랬냐

[[A.J]데프콘은사랑입니다]

밤에는 잘했나 보지

존나 물고뜯고 싸우다가도 밤만되면 쿵더덕 쿵덕 덩기덕 쿵덕 자진모리 장단에 합체 놀이 하는 부부 커플 있더라

[메루루린스_레데_알즈]

부부사기단이네

[dasdd]

폭행은 누가먼저때렸나는 아무상관없음.

누가 몇대 더때렸든 먼저 때렷던간에 어쨋든 서로 주먹이 오갔으면 쌍방폭행임. 경찰잘못 X

저것과 똑같이 연인간에 데이트폭력같은것도

저얼대 상관하면 안되는 이유도 같음.

내 친구 고등학교졸업하고 바로 경찰시험합격한애.

고등학교 유도부 출신에 정의감이 투철한 딱 경찰에 맞는 애인데

한번은 신고받고가니 남자가 여자를 존내 패고잇엇다고함.

남자를 말리는데도 남자가 여자를 향해 발길질을 멈추지않아서 유도로 제압했는데

내친구 결국 신고먹음.

남자가 신고햇을거같죠? 쳐맞던 여자가 신고함 ㅋㅋㅋㅋ 실화임.

경찰서에서 한번 호되게당한 남자는 그냥 가만히있고

여자는 옆에서 '자기야 괜찮아? 얼굴 흉진거봐 ㅜㅜ'

이러고있음.

부부싸움,데이트폭력 이런데 절대 관여하지마라 여자도 제정신 아닌경우 많으니깐

[루리웹-9403067134]

끼리 끼리 만난다고 폭력에 길들여진 여자들은 답이 없음. 쳐맞은 밤에 열심히 떡쳐주면
헤헤 호호 멍든 눈탱이로 자기야 사랑해..이러고 있음. 여혐이 아니라 정말임.
폭력 성향의 남자들은 과시욕과 소유욕이 강해서 그걸 매력으로 느끼는 여자들이 꼬이는데
맞고 살아도 그 남자의 좋은 면만 보면서 행복회로를 돌림. 특히 경제적으로 자립이 불가능하거나
도덕적으로 약점이 잡힌 여자들이 이 케이스가 많음.

[loute]

일반적인 경우엔 쌍방폭행인데 위 경우는 정당한 위도로 한 행동이라 정당방위로 성립됨. 2014년부터 법이 바뀜

[배곯앗다]

와 ㅅㅂ... 입건된건 아마 여자쪽에서 신고해서 절차상 그런거 같긴한데
와 나 세상에나.... 여자도 잡아쳐넣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참그린]

도와줌 = 경찰서 끌려가서 조서 쓰고 구치소에 갇힘.
그냥 지나감 = 아무일없이 집에서 1치킨 뜯음.

퍄퍄

[쵸보뇽자]

만일 구치소에서 무료치킨을 준다면 생각해봐야 할듯,,,ㅎㅎㅎ

[[A.J]데프콘은사랑입니다]

503번 자우위 하다가 걸린 늙은 닭

[쵸보뇽자]

이런일 자주 생기니 중국 욕할게 못됨 ...이런일 생기면 신고 하고 구경만 해야 겠네 ㅎㅎㅎ

[빠블로에스코바르]

경찰도 폭행진압 하다가 고소 당하는 나라인데 ㅋㅋㅋㅋ 그냥 모른 척 하는게 답

[메탈1234567xxx]

데이트 폭력 당하면서도 헤어지지 않는 여자들....상대편 남자새끼가 상ㄸㄹㅇ인건 확실하지만
이런말하기 좀 그런데..... 위의 dasdd님 댓글 사례나 본문의 케이스를 보면
폭력을 당하면서도 헤어지지못하는 여자들도 좀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류인듯.

[[A.J]데프콘은사랑입니다]

속궁합 하나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 많기는함

[요시노는 내아내]

신고만 해도 괜히 불려다니면서 스트레스만 쌓임.

[탁탁탁1]

존나 씹 헬조선이네

국희의원 판사 검경 다 씹적폐들이 나라 좀먹으니까 법도 걍 줫ㅂㅅ 헬조선식 법임

이나라는 걍 다무너트리고 첨부터 시작하는게 답이다

[tsubame]

도와줄꺼면 폰카로 폭행상황 다 찍으면서 행동하고 도와주기전에 확실한 서약 받아놔야지 안그러면 이런 케이스처럼 되는거

이게 시발 말이되냐 진짜 막말로 누가 뒤져가건 말건 걍 나는 내몸만 챙기는게 최고지

[폭렬김선생]

도와달래서 도와줬더니 보따리 훔쳐감. 대륙스타일이 이젠 남의얘기가 아니야

[식물에게 활력을!]

암울한 세상이구만.. 저걸또 처벌하는 경찰은 ㅉㅉㅉㅉ..

[곰과곰✨]

https://www.youtube.com/watch?time_continue=2&v=nVjesr99Arg

작년 12월 사건이니까 뭔가 결론이 나왔을만한데 어떻게 됐으려나.

[제너럴재규어]

그니까 신고만 하지..;;

[희철]

저거 부부사기단 아녀?

[개대지]

호이가

[뿡뿡뿡]

이제부터 난 여자가 맞고있어도 신고조차 안할거야.

신고하면 왜 신고했냐고 할지도 몰라.

[나15]

모르는 사람에게서 호혜를 기대하면 안됨. 나랑 상관없으면 그냥 지나가라. 자기 안위를 남이 생각해줄거라 기대하지 마.

[혼돈의기사]

우리나라의 정당방위 기준이 ㅄ이지
연예인 이태곤 사건만 보면 알수가 있어 이태곤이 일방적으로 쳐 맞고 코까지 부러졌는데 그게 결국 법정싸움까지 가고 나중에 정당방위라고 판결 나더라
이태곤 사건 처음에 경찰놈들이 쌍방폭행으로 넘어 갈려고 하는걸 법정싸움해서 정당방위가 인정 되었는데 왜 처음에 쌍방폭행이라고 했는지 알아? 이태곤이 존나 쳐맞아서 때리는놈 밀쳤다고 쌍방폭행이라 경찰이 주장하더라 크크
우리나라 정당방위 기준은 일방적으로 쳐 맞아야 정당방위가 성립함 잘 기억하고 누가 때리면 무조건 일방적으로 쳐맞아서 정당방위 요건 충족하길 바란다

[초차원벨]

와진짜..

[루리웹-8800203045]

↗문가로서 조언한다
저런일 있으면 걍 무시해라
어차피 사법부도 정의실현보다 처벌범위를 확장하는데 더 관심을 둠
그래야 사법부 권한도 막강해지고 나중에 개업했을 때 돈 벌기가 쉽거든
형법에서 학설 갈리면 대법원은 99% 가벌성을 확장하는 쪽으로 판결함
정당방위가 대표적인 예임

[루리웹-8800203045]

무죄가 나오면 뭐해
구조자가 가해자 취급당하면 이미 그사법체계는 쓰레기임
그리고 정당방위 판례보면 쓰레기 판례 정말 많고
학설 갈리는데 가벌성을 축소한 판례 있으면 가져와봐
사법부가 적폐가 아니라면 동기설부터 없앴겠지

[루리웹-8800203045]

아니 1조 2항

[루리웹-8800203045]

애초에 유게이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동기설부터
꼬투리를 잡았을 때부터
당신의 노답력을 파악하지 못한 제 잘못입니다

[SH J]

뉴스 제목 ㅂ신같이 지은거 봐라 씁쓸한 무관심이 아니라

계획된 부부 치밀한 악마들이지

[소노다 우미]

아직도 우리나라 법이 허술해

[레오리우스]

저 여자는 이제 남편한테 맞아죽어도 아무도 신경안쓸듯

[심마루]

그냥 안휘말리는게 답

[현자시간]

그냥 맞아 뒤지게 냅둬야것다 도와줘도 ㅄ되는 세상이 되버렸네

[Solaum]

부부사기로 이미 역고소맞은거 같던데

[스텔라리스]

진짜 중국 꼴 나는 구나. 이번만이 아니잖아.
남자가 여자 도와줬더니, 여자가 도망가서 도와준 남자 폭행범으로 몰려서 고소당한 게 한 두번이냐.
그런데도 메갈 워마드는 미러링미러링 이지랄 떨면서 남혐 조장하고 있지.
골빈년들.

그리고 진짜 남 도와주면 안 될 거 같은 생각이 마구마구 듬.
괜히 도와줘봤자 덤터기만 쓸 테니깐.

[ASHLET]

시벌 누가 중국이랑 형제 아니랄까봐...

[glory80]

중국꼴 나는게 우리책임은 아니지

암튼 알아서 하시고 피스

[르나테]

그 얘기 생각난다. 중국은 길가다가 여자가 겁탈당하고 있어도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는데 이유가 부부나 연인사이가 사기치는 경우라고 하던..

[티에리아 아데]

길가다 쳐맞는게 페티쉬인가.. .

[송하나검찰총장]

남의 일에는 끼지말아야됨

[ReMiCoN]

사람패죽여도 무시하는 중국이 나은건가 저렇게라도 돕다가 덤탱이쓰는 우리가 나은건가 이젠모르겠다

[zjcix]

중국

[레알 마드리드]

역시 중국화

[zephrain]

이게 바로 코리안 스타일

[라스테이션 프로신자]

조선에서 조선당한게 뭐가 문제임? 당연한건데

[New Sensation]

경찰이 일을 ㅂㅅ같이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