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어메이징 27살 공기관직원 일확천금의 꿈.jpg

[부사령관 아나]

1 . 27살 한국자산관리공사 여직원 곽모씨 국유지 매수신청이 들어오자 마음대로 처분해 1150만원 겟

2. 이런식으로 13번 해쳐먹어 11억 3000만원치 나라땅 팔아먹음 ㅡㅡ;;

3. 분할신청 할때도 걸릴까봐 공사 내 전산망에 안알림

4. 절차 다 조까 잡수시고 지 맘대로 계약서 다 팔아버림

11억인데 113억 오타였습니다

수정했습니다 

p.s) 여기서 여혐 논리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횡령에 남녀 차별이 있나요

출처 : http://www.nocutnews.co.kr/news/4842713

[▶◀기억하겠다. 너를]

그래서 다 회수했겠지 시벌?

[mangshall]

이거 회수 되나? 안 될 수도 있을거 같은데

[내안의소녀]

이미 다 빼돌렸겠죠.. 통장에 고스란히 넣어놨을리 만무하죠..ㅋㅋ

[Minchearster]

아마 안될듯. 이미 현금화건 현물화건해서 어디 땅에 묻었겠지. 설마. 저정도 범죄를 계획하면서 그정도 빡대가리도 없을라고

[정심일도]

땅얘기 아냐?

[mangshall]

돈도 돈인데 이미 다른 사람에게 헐값에 판 땅을 돌려받을 길이 없을 듯

[내안의소녀]

아..국가 입장에선 돈도 날리고 땅도 날렸겠군요!!
ㅈ 같겠네요 진짜 ㅋㅋ

[롤링페럿]

무권리자 처분행위는 선의의 제3자가 전득자라도 유효하게 취득하지 못하니까 돌려받을 수 있을거 같은데?

[Rettviss]

저런 사건은 그냥 땅 몰수여. 산 놈만 호구되는거임

[검은13월]

회수+ 고의적 매수면 교도소+ 벌금
여직원 파면+징벌 배상금 10배도 가능함

[내가내라꼬]

내안/ 개간을 시키든 매립을 하든 그 만큼 땅을 만들라고 해야함 미친

[새우튀김과결혼과1만7천원]

선의의 제3자도 돌려줘야되양? 불쌍행 힝힝 ;ㅅ;

[롤링페럿]

대신 그 선의의 제3자는 저 직원한테 민741부당이득반환청구나 750손해배상청구를 걸수있지

[aaa용사]

저런경우는 선의의 제3자가 있을 수 없어
나라땅이란것도 거래 할때 들어 나는거고
정상적이 절차도 아니었으니

[카카오 라이언]

국가입장에서 ㅈ같진않지 엄밀히따지고보면 자기돈은 아니니까 국민돈이지

[루리웹-65851140]

땅산사람이 선의제3자인경우
반환을 요구할수가 없어요
저직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가능하고 그이상의 피해는 배상을 요구할수는 있습니다
기본은 직원의 실수는 고용자 책임이지만 저 경우 고의로 행했기때문에 고용자가 직원에게 책임을 물을수있어요
결론은 회수불가요

[aaa용사]

완전 부도내서 금치산자가 아닌 이상 받아낼 수 있음

[세컨트]

저런땅은 보통 장물로 취급됩니다.
모르고 샀더라도 책임여부를 묻게되고 사건에 연류된 이상 그 땅을 나라에서 회수해감...

산사람만 호구되는거고 진짜 열심히 자기가 발로 뛰어서 자기 권리 주장해야 조금이라도 보상받던지 하죠...
사실상 보상받기도 힘듬....

[(엄격)(근엄)(진지)]

괜찮아 국가는 다시 노예들한테 세금 높여 받으면 됨ㅎㅎ

[gkra1203]

일단 저 매매가 일반재산 매매로서 사법행위가 된다는 전제에서보면, 부동산이니 선의취득은 당연히 안되고 행위태양에 따라 무권대리인이나 무권리자의 처분을 생각할 수 있을텐데(판매자도 국유재산임을 알고 있었을테니 무권대리겠지), 무권리자의 부동산 처분 시 제3자는 어차피 보호안되고 무권대리의 표현대리 법리를 적용해야할텐데 27살 여직원이 설령 행시출신이라 하더라도 국유재산 판매 대리권이나, 판매 권한이 부여되있다고 보기어려움. 그럼 협의의 무권대리로 가야할텐데 그럼 매수인의 선의불문하고 국가의 추인없으면 나가라임.

[gkra1203]

아 판매자 x 매수인 o

[포담로드죽돌이]

회수 했을리가 이미 이상한데 다 쓰고, 앞으로 갚으라고 하면 개인파산 신청하면 끝.

[시체수집가]

벌금이나 추징은 그런거 없어. 100% 환수야.

[법잘알유부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수 있는 무효및 취소는 원인 무효, 무능력자의 행위취소 임 여기서 말하는 무능력자는 금치산자를 말함 따라서 횡령의경우라면 취득자가 선의의(황령인걸몰랏던)제3자라면 유효하게취득, 국가가 저 직원에게 배상청구만할수있음

[롤링페럿]

흠 저 직원이 사무처리자 지위에 해당되나요? 그렇게 보면 횡령 되서 취득 가능할거 같기는한데...
그부분은 제 공부가 부족한듯.
저는 사무처리지위 없는 행위에 의한 원인무효 처분으로 봐가지고 ㅎ;

[gkra1203]

무권리자가 부동산을 처분한건디 그게 됨? 선의취득이 안되는디. 표현대리라면 모를까.

[법잘알유부남]

쉽게말해서 권리증 위조해서 팔았으면 원인무효 권리증 회사에있는거 뽀려서 팔앗으면 황령이고 선의의 제3자 보호
참고로 전자는 위조햇어도 등기소애서 다걸림 따라서 당신이 선의라면(상대가 문제있단걸 몰랏다면) 위조서류나 금치산자만 아니면 부동산살때 다보호된다고 보면됨

[gkra1203]

그런 사례를 가정하면, 권리증 위조든 훔쳤든 부동산이면 등기명의가 회사로 되있을테니 무권대리행위로 판거아냐? 훔친 사람이 기본대리권 있었다면 모를까 협의 무권대리(민법 130조) 본인의 추인없이 선의의 제3자 보호한다는 규정이 없어. 만약 자기명의로 등기하고 팔아도 우리 민법은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안하니까 선의 무관하게 여전히 회사 소유고.

[법잘알유부남]

무권대리도 선의읒3자 보호합니다. 이제 일해야해서 확인못하니 더 궁금하면 쪽지주시거나 네이버 검색하세용

[gkra1203]

무권대리가 협의의 무권대리가 아니라 표현대리가 되야 보호받지. 동산 선의취득도 아니고 부동산은 추인없으면 안됨

[gkra1203]

협의 무권대리에 선의 제3자 보호가 인정되면 135조는 왜 있겠어

[법잘알유부남]

일리있는 말씀이지만 직원이면 표현대리로 봐야하는거 아닐까싶습니다

[gkra1203]

ㅇㅇ 나도 선의자가 보호받으려면 표현대리뿐이라 생각함 근데 이 경우 표현대리 성립하려면 126조 표현대리뿐인디 27살 공무원 여직원은 행시 출신이라도 기본대리권이 있는 직책은 아닐거같음. 이건 사실관계그 안나와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루리웹-65851140]

선의의 제3자가 해당직원이 해당 권한을 가지고있는지 월권인지 판단하기 쉽지않죠
저게 무권이래도 등기가되면 법적공방이길어질꺼고 월권이면 빼박 회수불가죠
근데 무권이라기엔 해당 업무에 접근할수있는 권한이있는데 절차를 무시한거니까 무권으로 보긴 어려울것같네요

[gkra1203]

126조 표현대리 성립 여부는 선의보다는 기본대리권 존부에 달렸다고 봄. 사실관계를 확인하긴 어렵지만, 아무래도 27세면 사무적 권한만 부여되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은데, 이 정도 권힌이라면 대리권자의 지시대로 업무처리할 사무적 권한을 민법상 대리권과 동일시하긴 어렵다고 봄. 기본대리권이 표현대리 요건사실이니 이게 부정되면 제3자의 선의 무과실 관계없이 협의의 무권대리고. 물론 사실관계를 좀 더 조사해보니 저 여사원에게 대리권한이 부여되어있었다면 표현대리 성립엔 지장이 없다고 봄.

[gkra1203]

법적 공방이 길어진대도 가처분이나 가압류 걸고 무권대리 입증 후 1심 후 가집행하면 회수엔 큰 문제 없다고 봄. 어차피 등기가 어디가진 않고 무권만 입증하면 전득되도 진명등도 가능하고.

[㈜ 예수]

그래봤자 어차피 그 돈으로 변호사도 비싼 애들로 해서 형량 팍팍 깍고

돈없다고 버팅기면 일당 몇백만원 짜리 고급 노동으로 다 까주지 않음?

[루리웹-65851140]

월권이냐 무권이냐가 중요할텐데 어차피 판사들이 판단하겠죠
근데 세무서직원이라면 세무에관련해서 제3자는 월권인지 무권인지 판단이 불가하고 세무와관련된 사항은 월권으로 봐야할거같아요

[씹어먹어뿔라]

공무원이 아니고 공기업 직원이니 제목 수정 ㄱㄱ

[리링냥]

이완용인데??
역시 친일파 척결이 최우선과제엿어'ㅅ'

[갓갓킹갓갓]

안걸릴꺼라고 생각하나 ㄷㄷㄷㄷ

[우와2000]

출처링크 누르면 네이버메인으로 가는데 수정좀요

[우와2000]

감사합니다

[Insanus]

원본 젤다는 추천이야!

[전선소녀]

여직원이라서 훈방될거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여자는 양형사유잖아

[이브레스]

진짜 그럴거 같아서 무섭네

[탍탍]

저런 경우에 여자라 감형된 경우 있음?

[피스 메이커]

감형사유겠죠...-.-ㅋ

[Alcheringa]

근거없는 개소리에 공감 눌러주는 빡대가리들 ㅋㅋㅋ

[대게]

여자 까는 글에 득달같이 달려드는 사람 보면 크게 이상한 현상음 아님.

[정심일도]

나라가 미쳐 돌아가니까 비아냥 거리는거지 저기 진담이겠냐

[Alcheringa]

쟤는 진담이야. 쟤 작성글이나 댓글은 주로 저렇거든.

[라쿤맨]

맨날 비아냥이었대

[정심일도]

음? 진짜??

[(엄격)(근엄)(진지)]

유게 뉴비인갑네
원래 유게가 여혐에 주작에 미러링 판치는곳이야

[Alcheringa]

소녀전선 쟤 진성 여혐러인데
메갈 미러링 겁나 잘함.

[탍탍]

현실 여자라곤 말 나눠본 적도 없고 그저 넷상에서 꼴페미 트윗, 여성 범죄 자료만 보다보니 가뜩이나 높아져 있던 여성에 대한 피해의식이 단번에 폭발한 듯. 메갈, 워마드랑 같은 수준

[운명의 데스티니]

쟤는 어글 안 끌면 입 안에 가시가 돋는 프로 어글러 물오나홀=총박이프렌즈니까 이해해주셈

[비오네]

근거가 없지는 않은게 동일 범행시 여자가 남자에 비해 형량이 적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통계가 있었어요.
기사를 발췌해보자면

횡령ㆍ배임죄, 살인죄, 위증죄, 무고죄의 경우에도 여성 피고인이 남성보다 더 관대한 형을 선고 받은 경우가 1.5배에서 3배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오늘도갔다]

기사 출처까지도 좀 부탁드려요

[(엄격)(근엄)(진지)]

자랑한적 없는데

[비오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8/24/2010082400356.html

조선이라 일부러 링크 안 달았는데 어쩔 수 없네요

[aaa용사]

뭔 개소리야

[르미르메게러브디카프리오~]

대체 여자한테 무슨 짓 당했길래 이런 생각하고 사니...

[심판자z]

너무 피해의식 쩌는데.. 어디어디 애들 같네 요새 하는거 보면

[macheon]

작작좀해라 일베 메갈 미러링 따라하냐?

[율 미래]

얘 전 계정 물오나홀 아이디로 이런 개짓거리하다가 강등쳐먹고도 정신못차리고 계속 이짓중임ㅋㅋㅋㅋㅋㅋ

[세상은점점]

저 보.빨들은 사진 이미지로 띄워줘야되요.
어자피 지들한테 불리한 기사는 일부러 들어가 보지도 않아요.
물론 이미지로 띄워도 정신승리하겠지만

[세상은점점]

근거 없는 개소리하는 빡대가리는 너겠지
검색 좀 해보고 짖어라

[Hermit Yoshino]

여자한테 빰이라도 맞았나 이정도면 병이네 병

[전선소녀]

위에 증거를 내놨는데도 여혐몰이 하는게 병이 아닐까?

[라비시엘]

전선소녀 얘 작성글 보면 던혐 여혐러임

[오버워치=언보딸]

이 댓글 비추 왜케 많음?

[Hermit Yoshino]

여성이 남성보다 높다라기 보다 남녀 둘다 저렇게 비율이 높다는게 기가 막힐따름인데 이건 성별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법원 판결이 너무 관대하다는 문제 라는 생각은 안드냐? 꼭 그걸 성별 나눠서 생각해야돼?

[Hermit Yoshino]

그리고 저 횡령에 대한 판결이 관대하게 나왔다는 그런것도 없는데 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여성이다 뭐다하면서 프레임 씌워서 댓글 달고 이정도면 병 아니냐? 니 여태까지 댓글 보면 더 그렇게 보이고

[전선소녀]

성별에 따라 다르니까 성별 나눠서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냐
성별에따라 형량이 다른건 문제가 아니라는거임?

[Hermit Yoshino]

난 남녀 둘다 저렇게 비율이 높다는게 문제라고 보는데? 심신미약이다 뭐다 하면서 경감하는 법원 판결 꼴 뭐 같지 않냐?

[Hermit Yoshino]

그리고 범죄에 남녀가 어딨어? 둘다 범죄자고 그리고 범죄엔 가해자랑 피해자만 있는거지

[밀레느 남편]

무거워진 댓글입니다.

[세상은점점]

"같은 혐의"에 여자가 형량이 더 적게 나온다는데 딴 소리하고 있어
"같은 혐의"면 감형을 하든 안하근 성별관계없이 똑같이 벌 받아야지
심신미약같은걸로 물타기하고 자빠졌네
니 말대로 범죄에 남녀가 없는데 왜 여자가 형량 더 적냐?
그냥 적은 것도 아니고 ［현저히］적은데

[Hermit Yoshino]

내 말은 법원 판결 하는거 납득 안가는 부분이 많다고 뭐 같다는걸 말하는거지 뭔 물타기야 그리고 둘다 비율이 높아보이고 남녀 나눠서 생각하지말고 범죄자는 범죄자로 취급하고 정당하게 처벌 하자는거지 굳이 그걸 성별 나눠서 생각할 문제냐 이 말이야 범죄엔 피해자랑 가해자만 존재할뿐인데... 여성한테 관대하지 않는다고 해서 남성 범죄가 줄어드냐? 그것도 아니잖아 근본적으로 범죄 자체를 강하게 처벌해야지 관대하게 처벌하지말고

[Hermit Yoshino]

아니 생각하는게 왜케들 단순해 남녀 못나누면 병이라도 걸리냐?

[호돌이와꿈돌이]

현실은 수많은 방산비리범죄 남자들이 저런 횡령 비리를 생계형 범죄라며 관대하게 용서받았다는 거지

[세상은점점]

똥 싸는 소리하지마라

입법은 국회의원들이 하는거고 이미 적용된 법률은 만인 앞에서 평등해야된다.

조건에 따라 지 입맛대로 변하면 안된다고

똑같이 살인 저질렀는데 남자가 여자보다 형량이 3배 무거운거 자체가 문제라고

니 말대로 그럼 여자 형량을 낮춰주면 여자 범죄가 줄어드냐? 그것도 아니잖아

근본적으 범죄 자체를 강하게 처벌한다고?

그럼 법을 강화해서 살인죄 기준으로 여자가 20년 나오면 남자는 60년 나오겠네?

이게 말이야 방구야 니 논리가 얼마나 구멍투성인줄 아직도 모르겠냐?

무슨 법이 남자법 여자법 따로 있냐?

첫댓이 뭐가 틀렸는데?? 데이터를 가져다 줘도 빼액거리고 자빠졌네

[Hermit Yoshino]

결국 니도 남녀 따지지말고 처벌하자는거고 내 말도 남녀 따지지말고 똑같은 범죄자로 보고 강하게 처벌하자는 소리인데

[Alcheringa]

여성은 남성에 비해 소소한 규모로 횡령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양형이 이루어지는 것도 감안해야함. 대규모 횡령은 지금까지는 거의 다 남자였어.

[세상은점점]

뭔 소리야
넌 같은 범죄에서 남자보다 여자가 유리하다는 팩트를 형량강화로 물타기하는거지.
은글슬쩍 머슴남 만들지마라.

[Hermit Yoshino]

그리고 지금 저 횡령에 대해서 관대하게 판결 나왔냐? "여성"이라는 이유로 관대하게 판결이 나왔냐고.. 저놈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저러니깐 여혐 소리 듣는거지 지금까지 댓글 꼴 보면 더 그렇게 보이게 하고

[Hermit Yoshino]

하.. 진짜 대단하다 범죄자 놈들한테 여자 남자가 어딨어 똑같은 놈들이지 남녀 둘다 비율이 높다는게 기가막힐 따름이고 남녀 나눠서만 생각하는 니도 기가막히다

[세상은점점]

데이터를 근거로 그렇게 말할수도 있는거지
그럼 지금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은 판결도 안나왔는데 왜 사람들이 열받아 있는데??
지금까지의 데이터를 보면 그 짐승같은 놈들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 받는데 눈에 선해서 그런거 아니냐?
왜 니 말대로 판결도 안나왔는데 사람들이 열을 낼까??

[세상은점점]

니야말로 말귀 못 알아먹네
범죄자 놈들 성별이 뭐가 중요한데??
근데 법원은 성별로 나눠서 따로 적용한다니까?
한글 못 읽냐? 평등이라는게 뭔 말인지 몰라?

[Hermit Yoshino]

그러니깐 범죄자 똑같이 처벌해야한다고 법원이 잘못되었다고 답답아.. 단지 과정에서 나는 남녀 나눠서 생각하지말고 똑같은 범죄자니깐 똑같이 강하게 처벌하자는거고 그렇게 못하는 법원 판결 뭐같다고 이야기 하는거라고 애초에 너도 나랑 비슷한 이야기 하고 있고 전선인가 뭔가 하는 놈은 여혐질 하고 있으니깐 서로 이야기가 어긋나지

[Hermit Yoshino]

결국 너도 나랑 비슷한 이야기 한거 맞고 중간 과정에 너랑 관점 차이가 좀 있을뿐이지.. 그리고 전선 저놈을 두고 이야기 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네가 끼는 바람에 이야기가 어긋난거 같다

[초록색이 사과맛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미국에는 그런 이유로 성불평등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구요
우리나라도 마친가지로 남녀 판결이 아주 다릅니다
보통 여성이 사회적비난도 더 적게 받고 형량에도 관대하죠 배심원제같은 경우엔 압도적이죠
얼마전에 편의점에서 칼부림한 여자 두번이나 풀어줫죠 남자엿으면 그랫을지

[Hermit Yoshino]

아 그리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판결 나오면 몰라도 아직 아니잖아 부산 여중생은 "여성"이라고 관대하게 판결 나온것도 아니고 그 행태에 사람들이 열받은거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약해지는 소년법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 하는거지 "여성" 프레임이랑 전혀 다르잖아.. 어쨌든 니 말 이해 했고 막말한거 미안

[전선소녀]

근거를 갖다줘도 빼액거리는게 혐오질일까 근거를 토대로 문제를 제기하는게 여혐질일까
근거없이 남들 숲속친구들 만들다가 쫄리면 뒈지셔야지 왜 혓바닥이 길어

[Hermit Yoshino]

그러니깐 이 일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 있죠? 여혐 종자님.. 지금 이 횡령에 "여성" 이라고 관대하게 봐줬다는 근거나 판결 있으면 근거 가지고 오세요 그럼 상대해 드릴테니

[전선소녀]

댓글 위로쭉 읽다보면 횡령도 나옵니다 고갱님
상대하는게 아니고 너의 지능수준에 대해 고찰이 필요한거겠죠

[Hermit Yoshino]

말귀 못알아 듣네 지금 이 횡령에 대해서 말이야 지능은 네가 고찰이 필요한거겠지

[Hermit Yoshino]

아직 이 횡령 문제에 "여성" 관대하게 처벌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관심법으로 미래를 내다 보시는 궁예님 참 대단하십니다 그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