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소년법 폐지에 대한 한 댓글의 의견 . jpg

[부사령관 아나]

 물론 하나의 의견이니

자유롭게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제발 댓글로 싸우지 마세요

댓글은 그저 하나의 자기 주관적인 것이니

장점도 단점도 모두 있습니다

[웃으며삽시다.]

일침같은 소리하고있네 모든 범죄는 사형으로 다스리잔건가

[오사마 빈 라덴]

야가미 라이토 : 씨익

[Leo Fender]

적어도 인간이 아닌 쓰래기들에게는 쓰래기통에서 절대 못나오게 해야지

[경력있는유게이]

무기징역도 있는데 너무 가신거 아닌가 그리고 누가 범죄자들이랑 같이 살고싶어하겠음?

[Np]

맞는 말이긴한데 우리나라는 법이 너무 약함.

[코토하P]

와 댓글이랑 닉이랑 혼연일체 ㄷㄷ

[온누리누리루리]

흙먼지 뭍은건 털어서 써야지만 똥휴지는 버려야지

[크로오]

발암 유발하는 얌체형 경범죄는 뭔가 방책이 더 있어야함.
교차로 꼬리물기, 지하철 내리기전에 먼저타기, 길거리 담배꽁초 막 버리기,
생활쓰레기 남의 건물앞에 버리기 등등 얌체형 범죄들...

[이브레스]

사형으로 안 해도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방법을 생각해야지
무조건 사형을 할 생각을 하냐

[박포기]

소각해야한다는 표현을 썼잖아요. 충분히 사형으로 생각할만함.

[지지마리오지지]

모든범죄 = x
초강력범죄 = o

[보고듣고느끼고]

교차로 꼬리물기는 모르겠지만 지하철 타고내리기 관련은 법이 아니지 않아요?

[무차별공격]

현행범은 사형가자

[에미야_약좀_다오]

근데 저 사상이 좀 비틀면 옛날 묵가였나 그때사상처럼 죄인은 닥치고 사형 탕탕탕! 이럴수가 있어서.

[황금공방]

묵가보다는 법가에 더 가깝지 않냐?

[sijma]

묵가가아니라 법가 일거다

[Carlmin]

한비자의 책을 보면 죽일거다.

[Superton-]

책보면 죽이다니 ㄷㄷㄷ

[Carlmin]

그정도로 법치국가 기본이 되는 책이다. 단, 과거가 병ㆍ신 새키 덕에 욕먹었지만

[촉툴루]

묵가는 니 엄마도 내 엄마처럼 대하겠다

는 사상임

니가 말하는 건 법가 그것도 진시황이 시행한 방식

[루리웹-72015099]

괜히 비난당할뻔한 묵가 아조시들ㅠㅠ

[마일즈“테일즈”프로워]

고대 그리스의 드라콘

[낭천]

법치란건 국가가 법을 집행할 때 법에 따라 똑바로 집행해야한다는걸 뜻하지

국민이 법을 잘 지켜야한다.. 이런 건 법치가 아니라 준법임. 법치랑 준법이랑 많이들 헷갈려하는데

국가가 법에 따라 공평하고 옳바르게 행해야한다는게 법치, 국민이 법을 잘 따라야한다는건 준법.

법가는 법치랑은 거리가 멈. 그건 그냥 엄벌주의.

[Dali]

탕탕탕? 탕탕탕? 째...째규형?

[구르상]

묵가는 탕!탕!탕!이 아닌 무상 서비스에 가까움.

[죄수-0063]

묵가는 겸애설입니다.
우리 모두 고등학교 윤리시간과 동사, 세사시간에 배우는 거에요 ㅠㅠ

수업시간에 졸지 맙시다.

법가는 한비자나 상앙, 이사

그리고 법가도 사형 탕탕탕 아니에요
진나라가 신체형 위주의 형벌이 많아서 그렇지 죽간에 존나게 많은 조항들을 빼곡히 적은 정도로 꽤 잘 만든 법체계엿어요

[죄수-0063]

한비자.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악한 존재이며 강력한 법과 형벌로 사회를 통제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인과 각국의 제왕들에게 공자의 이상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사후 그의 제자들은 법가를 이루어 육가의 하나를 이루었다.

뭔놈의 엄벌주의에요

애초에 법가를 채택한 진나라만봐도

치밀한 법조항에 의거해서 처벌하는 구만

법가

천하를 다스리는 원리에 대해, 유가가 인 · 의 · 예와 같은 덕치주의가 근본이라고 주장하였음에 비해 법가는 보다 엄격한 법치주의가 근본이라고 주장하였다. 법가는 천하를 다스리는 원리는 법(法)과 술(術)이라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법(法)은 군주가 정하는 규범을 뜻하며 술(術)은 법을 행하는 수단을 뜻한다

[창공의소리]

한번의 사례가 나오고, 한번 인권이 뒤틀리면 나중이 더 문제가 된다.
그래서 법하는 사람들이 답답하게 신중한거지.

[▶◀아싸 조쿠나]

그 몇 명 살리겠다는 신중함으로 시간끄는 사이에,
수백, 수천 명의 희생자가 나오고 있죠.

법하는 개새.끼들은 그건 전혀 신경 안 쓰더라구요.

[루리웹-228015560]

어차피 나올거니까 교화하려고하는거지

다 소각하자면 나름 문제가 있는게 약촌오거리 택시사건같은 일이 또 발각됐을때 어떻게 할건지..

[루리웹-68911864]

왜 이게 베스트냐?

[여 월]

저건 에바지.

데스노트의 야가미 라이토를 생각해봐라

아무리 분노가 미치밀어도 이성을 잃어선 안된다고 생각함.

[페렛]

[정족수]

뭔 만화야?

[페렛]

무적투혼 커프스

[비바일]

요즘 애새끼들 방종 보면 충분히 저런 생각 듦.

[리니누]

걍 영원히 가둬놓고
자전거로 전기만 생산시키면된다.
전력량 못채우면 밥안주고

[Hi Grief]

징역은 노역 포함.

[금색오리]

선진국의 행정가들과 범죄연구가들이 죄다 바보천치에 네이버 댓글러보다 못한 지적수준을 가졌기에 교정시설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교정과 교화 기법에 대한 연구를 하는구나...

[씹어먹어뿔라]

인터넷 댓글은 그냥 대부분 감정의 분출구일 뿐이지. 범죄자 잡아 죽일듯 떠드는 사람들이 다른 글 가서는 남이 범죄를 당하고 있어도 도와주지 않는게 손해보지 않는일이라고 하는데 머.

[칼밥]

당연한거아님? 남 돕다가 법때문에 내가 가해자가 될수있는데.
그게 맘에 안들면 법을 뜯어고쳐야 하는데 안되겠지...

[▶◀아싸 조쿠나]

ㅇㅇ 교정과 교화는 다들 하지.

근데 우리나라처럼 개떡같이 처벌하진 않아.

해외같은 경우는...
베리 데일 루케티스는 14살 때 3명 죽였다고 종신형에다 205년 추가형을 받고 복역 중이다.

이런 식으로 확실히 처벌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계도한다 교화한다 말로만 씨부리지
형량이 얼마 안 하잖아 소년법 때문에?!

그래서 문제라는 거야. 충분한 형량을 복역하게 하면서 교화네 계도네 하면
뭐라 할 사람 없어.

형량이 ↗같으니깐 사람들이 뭐라는 것이지.

[뭐시여사용중이여]

[스타라이트]

사형까진 아니어도 처벌의 목적이 교화니 어쩌니 않했으면 좋겠다
처벌의 목적은 지은 죄에 대한 응징이지
교화를 하겠다는 건 죄 지은 건 용서하겠단 뜻인데 피해자들이 용서하지도 않은 걸 국가가 무슨 권리로 용서하냐

[transcis]

교화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구나...
본래 잘못된 인성을 교정한다는 뜻이야.
니 뇌피셜대로 닥치고 용서하는게 아니란 말이다.

[transcis]

그래서 영어로 교화를 correction이라고 하는 거고.
망가진 인간을 쓸만한 수준으로 고쳐서 내보낸다는 거임.
교화는 필요한 거야.
그리고 과실로 인해서, 아니면 의도치 않은 실수로 법을 어긴 사람들을 구제해야 하는 법이니깐.
그 교화의 방법이나 강도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지....

[스타라이트]

그러니까 교화 말고 피해자를 대신한 응징은 언제 하냐고?

[칼밥]

사이코패스들한테 교화가 먹힐거라고 생각함?
교화도 될법한 범죄자들한테나 쓰는거고 정말 노답이라고 생각되면 미국처럼 몇백년 때려서 격리조치를 해야함

[루리웹-8727631411]

21세기 와서 함무라비 법전 갈구하는건 어째서냐

[루리웹-8727631411]

그렇게 몇백년씩 때리는 미국에선 그래서 범죄율이 낮구요? 개개인의 사회에 대한 격리로썬 기능할지 모르지만 "범죄율을 낮춘다"는 목적에서 보자면 미국은 오히려 실패의 아이콘중 하나 아니었나.

[칼밥]

범죄율을 낮추려면 어릴때부터의 교육방법을 뜯어고쳐야지 처벌수위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처벌을 약하게 한다고 범죄율이 줄어드는것도 아니잖아요? 어차피 범죄 저지를놈들은 그런거 상관없이 범죄 저지릅니다

[칼밥]

완전히 썩어버린 과일은 박스에서 빼서 버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리스팩커드]

그건 미국 공교육이 자타공인 개ㅈ망이라는게 가장 큰 원인임.

[Hi Grief]

이런 문제에 항상 사이코패스를
꺼내는지 모르겠다.
모든 사건이 사이코패스와 연관이 없는데.

[Dali]

만약 그 범죄자가 사회적으로 강자라면? 그럼 누가 그 범죄자를 응징합니까? 악법도 법이긴 합니다. 물론 강력범죄 쓰뢕들을 쉴드치는건 아니지만 잡는건 너희 국가가 해라 응징은 내가 할테니 이것도 안되죠.

[transcis]

유게이는 평생 법과 질서를 완벽하게 준수하는 성인 군자들이다......는 개뿔.

[루리웹-7503686632]

옛말에 한번 접힌 종이는 어떤짓을 해도 접힌 자국이 남는다는 말이 있지. 교화란 그런게 아닐까 한번 접어진 종이 같은거지. 죽을때 까지 한번 접힌 자국을 다시 접지 않고 생활 하는거지. 처음 접힐때 보다 더 약한 힘에도 다시 그부분이 접힌다는걸 알기에 더 노력해서 살아야 하는것처럼

[루리웹-408532485]

똥휴지인지 재생가능 휴지인지는 누가 판단하냐
사형같은건 막지르면 안됨

[루리웹-1298270395]

소년범 재범률은 매년 1% 내외로 계속 높아지던데 소년법 개똥인 거 확인 된 거 아니냐?
걍 성인이랑 똑같 대해주자

[슬러렁타령]

무뢰전 가이에서 나오는 교관이 말했지. 휘어버린 철봉을 똑바로 펴기 위해서는 뜨거운 용광로에 넣어서 다시 부으면 된다고...

[Yste]

교화는 정말 먹고살기 힘들어 저지른 소액 범죄 초범한테만 적용해야하는거다. 그런건 고쳐질수 있다고 본다.
그 외에 범죄, 특히 다른 사람의 생명과 인생에 막대한 피해를 준 범죄자에 교화란 단어는 어불성설이다.
사람은 고쳐쓰느거 아니다.
그런 범죄는 본성이고 고쳐지지 않아. 남은 평생 감시 당한다면 또 몰라.

[Yste]

교화되서 다시 사회생활 할 사람도 있겠지만, 고의적 살인이나 ㄱㄱ, 고액 사기, 횡령등 악질 범죄자는 교화 대상이 아니라고 봄.

[Yste]

아니, 교화 시도 자체를 뭐라한게 아님.
근데 넌 청동을 금 으로 바꾸라면 할수 있냐?
사람의 본성은 절대 바뀌지 않아.
교화로 바뀔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바뀌지 않을 사람이 있음.
난 교화를 반대하는게 아니라, 교화가 의미없는 종자까지 교화 시도하고 쓸데없이 시간낭비 하지 말란거임.
사람은 고쳐쓰는거 아님.
알지만 실수한거, 아예 모르는거, 이런건 교정이 되는데 알고도 고의로하는건 교정이 안된다.

[Yste]

그리고 그런 교화 안되는 놈들은 당연히 사회로 다시는 풀어주면 안되고.

[Yste]

사연이라고 하니 되게 감성위주로 보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그건 그냥 워딩의 차이로 보겠음.
나는 사연 이라기 보단 원인이라고 하고 싶음.
그리고 원인+정신상태에 따라 교화를 하느냐로 갈린다는게 내 생각임.
자신의 만족감, 그게 살인충동이던, 물욕이던, 색욕이던, 본성에 의하고, 환경에 의한 강제적 압박이 없는 상태에서 일어난 범죄는 교화 가능한 성격의 범죄형태가 아닌거지.
교화를 교육, 치료등의 개념으로 나누어 보면, 정말 배운게 없고 그래서 일정 직업, 수입이 없는 사람이 잡혀들오오면 직업교육을 해야하고, 네가 말한 케이스들은 정신과 치료를 해야겠지.
그런데 도벽에의한 도둑질, 충동에 의한 살인같은건 그냥 본성임.

[Yste]

아 모바일은 600바이트 제한이라 조또 길게도 못 쓰네.

그리고 네가 말한 2케이스도 만약 생활에 비관해 강박관념 등에 의한 자포자기의 심정이 아닌 칼을 갈고 때를 봐 계획해 실행한 범죄라면 교화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함.

[피자먹던경찰]

지금 우리나라 감옥은 교화보단 격리에 가깝지 않나?

[rairyun]

소년법 폐지는 좀 그렇고 일부개정이 필요한건 확실함

[나15]

법이란건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게 아니라서.

[칼밥]

사이코패스형 강력범죄는 평생 격리조치 해야함
신이 뇌구조를 뜯어고치면 모를까 절대 안바뀜

[루리웹-0739327316]

증거가 확실한 일부 흉악 범죄자는 사형시켜도 돼 여아살해사건이나 여아성폭행사건 등등. 정치적인 경우엔 남용될 수 있으니 제외하고

[루리웹-0739327316]

10명넘게 죽이고 이런 범죄자를 조작할 수 있다는건 힘들다고 보는데. 그렇게 따지면 어떤 정책도 못만들고 시행못함

[낭천]

충분히 가능함. 실제로 역사적으로 최근 사례로도 꽤 많음.

그래서 되롤릴 수 없는 정책은 신중해야하고 아예 시행하지 않는게 답인 경우도 많음.

[AppleCat]

실수로 죄를 짓거나, 정말 갱생의 가능성이 있고, 속죄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교도 기관이란 게 있는 건데
요즘은 TV에서 워낙 안 좋은 사례들이 나오다보니 범죄자들에게 그런 권리는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회의감과 혐오감을 느끼는듯

[루리웹-0739327316]

루리웹에선 그런것 일말의 조작가능성이 있으니 사형하지 말자더라

[루리웹-0739327316]

루리웹은 참 생명 존중을 잘 하는것 같애. 피해자는 싸그리 무시하고 말이지

[루리웹-0739327316]

예전이나 지금도 윗 덧글들 읽어보면 전과몇범이상 살인마들 극형에 처해야한다니까 비추폭탄때리고 한다는말이 조작가능하니 극형에 처하면 안된다고 해서 루리웹 사용자들은 그런생각 많이하나보다 하고 생각이 들어서 물론 호두센세님 글이랑은 상관없음

[루리웹-3286850612]

생명존중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건 안된다는게 아니지. 그 잘난 선진국에서도 범인 오인 사건이 심심하면 나오는데다가 우리나라는 유신시절에 마음에 안들면 잡아들여서 바로 죽여버리니 정권 바뀌어도 돌아올수 없게되버린 경우들도 많고 하니 사형이 반대되는거지. 사형선고급 사건이라도 적절히 조절해서 반론의 여지가 없는 범죄는 사형집행,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건은 현재처럼 걍 독방 무기징역행 이렇게 이뤄져야 되는데 김대중 정권부턴 실질적으로 걍 가석방없는 무기징역형으로 바뀌었지..

[루리웹-7200470775]

그런데 유영철 같이 십수명 이상을 죽여서 오판의 여지가 없는경우는 사형좀 집행했으면 좋겠다
모 구치소에 구감되어 있으며 수시로 난동부리고 직원, 수용자 폭행하고 다른 수용자에게 시비걸고
직원을 방패삼아서 숨어 버리고 문제다

[alice777]

인간이니깐 한번은 실수 했다치자.
그런데 인간적으로 전과 3범 이상 되면 자기도 포기한 인생임. 그냥 사회에 못나오게 하던지, 만화처럼 외딴섬으로 자기들만 서바이벌 하게 만들던지 영구 추방해야함.

[루리웹-7200470775]

전두환의 사회보호법을 긍정하냐?

[왕사자]

최소한 체벌과 교화는 분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잘못에 대한 벌은 벌대로 받고,

교화 과정은 교육형태로 온건하게 진행하되,
수료를 못하면 무한 반복하는식으로 말이죠.

교화가 되지 않은 범죄자가 사회에 필요한 부분이 있을까요?

[shangus]

데스노트가 필요하다.

[루리웹-7200470775]

그냥 소년법 폐지하고 소년범법자들도 성인과 같은 정도로 처벌하면 족해
뭔 사형을 시키고 그러냐?

[데드머니]

그대들이 이나라의 관료인지 뒷간의 똥막대기인지 알수가없어!!!

미룩인 나는 달리려고 하는데 그대들은 왜 쫓아오질 못해!!

[[핏빛여우]]

선진국은 시스템적으로 잘 가추어져 있으니까.
그 반면 우리나라는 좋은걸 가지고 오긴했지만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잖아.

아무리 교화도 좋고 가해자 인권이 중요하다해도 피해자보다 앞서는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옥개조두부]

누구를 괴롭히는 악마같은 ㅅㄲ는 나중에 사회생활하면서 그러겠지 옜날 추억이었다고 그런넘들은 교화자체가 안됨 철든 어른이 되더라도 아 그런맞아도싼 찐따 같은 넘이 있었지 라고 웃으며 말함 악마는 교화가 되든 어쩼든 악마 ㅅㄲ임

[잉헹오]

'똥을 닦았는데 똥이 안묻어있어서 버리지 않고 다시 보관.'

[잉헹오]

본문에 똥묻은 휴지로 비유가 되어있는거를
님글에 맞춰서 수정해봤어요. 가능성을 말씀하셔서.
저도 휴지 비유가 적절하다고 보진 않아요. ㅎㅎ

범죄자라고 전부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내리면 안되겠죠. 범죄 수준에 맞는 강도의 처벌을 내려야겠죠.

[잉헹오]

어짜피 본문의 똥휴지도 말이 안되는 비유고
그걸 반박하는 제트님 주장도 말이 안되고요 (어짜피 똥휴지가 말이 안되는데 반박해봐야 의미가 없음)
제가 쓴 댓글도 말도 안되는 말을 쓴거구요 ㅋㅋㅋ
서로 핀트가 어긋난 상태라서 따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을거에요 ^^;

개인적으로는 소년법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보여요.
청소년이라고 처벌 안받는걸 악용한 범죄가 점점 심해짐.

[유이갓]

그래. 그렇게 쓰레기로 낙인 찍어버리면
범죄자가 개심할 확률은 제로가 되고,

그런 불안 요소는 사회에 계속 남게 되는 거지.

출소해서 손씻으려는 시도조차 안 할 걸.

사형하면 된다고? 그럼 기본적으로 안 잡히게 목격자 다 죽이고 그럴텐데?

왜 하난 모르고 둘은 몰라?

[㈜ 예수]

어차피 지금도 범죄자들이 개심할 확률은 제로이고

무슨 범죄자들이 다 배트맨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음?

목격자 보인다고 다 죽이고 다니게?

그럼 밤새 사람 죽이면서 다녀야 될듯 싶은데?

[유이갓]

어이없이 범죄자로 몰리거나 휘말리는 경우도 많은데?
서로 욕하고 싸워도 한 명만 처벌받기도 하고, 진짜 생계형 범죄 저지르는 사람도 있고. 근데 개심 확률이 제로라고?

그리고 배트맨만 사람 죽일 수 있나? 적어도 범죄 저지른 걸 들키면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알면
살인 확률이 올라간다는 거야 당연한 거지.

[㈜ 예수]

범죄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거지 어이없이 범죄자로 몰린 사람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잖니?

그리고 배트맨만 사람을 죽인다고 해석을 하는 독해능력으로 무슨 리플을 달고 있니?

배트맨 같은 능력이라고 썼잖니? 니 말대로 목격자 눈에 안 띄게 사람 죽이고

목격자도 죽이려면 일반인이 뛰어가서 하는게 효율적일까 배트맨처럼 장비빨에 폭력에 스페셜리스트가 하는게

더 편할까 얘기한거란다.

당장 길거리 나가서 아무나 시비 걸고 싸우고 그거 본 목격자들 다 죽이고 다녀봐

니가 밤새도록 해봤자 목격자 수가 점점 늘어나면 늘어나지 목격자를 모두 없애고 완전범죄같은 개소리는 실현 불가능이라는 소리야

무슨무슨 맨처럼 초인이라면 니말대로 목격자 다 죽이는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말이다

[유이갓]

완전범죄야 당연히 어렵지; 누가 완전범죄를 위해 다 죽이고 다닌데?

근데, ㄱㄱ 저질러놓고 피해자가 신고할지도 모르니 죽인다던가, 강도질 하고 집안 가족들 죽인다던가. 이런 건 충분히 가능성 있다.기본적으로 범죄는 은밀하게 진행되는 거고

네가 생각하는 범죄의 이미지가 어떤지는 모르겠다만 그런 식으로 길거리에서 막가파로 나가는 범죄는 전체 비율로 보면 그리 크진 않아.

[유이갓]

그리고 어이없이 범죄자로 몰린 케이스를 언급한 이유는 전과자, 범죄자라는 이유로 무조건 낙인 찍어서 쓰레기 취급하면
개심할 가능성이 있거나 원래 멀쩡했던 사람도 범죄의 길로 다시 빠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걸 말하려고 한 거임.

괜히 낙인 효과라는 말이 있는게 아니지.

[㈜ 예수]

아니 목격자 다 죽이고 다닌다고 한건 니가 한말이고

니가 한말이 얼마나 얼척없는건지 예를 써놓은거 뿐이야

[유이갓]

아, 그래. 목격자가 아니라 피해자로 정정. 이건 내가 실수함.

[유이갓]

근데 네가 말하는 것 처럼 극단적인 케이스야 당연히 힘들지만 우연히 도둑질 하던 걸 그 사람한테 들켜서 죽인다던가, 이런 건 현실성있지. 살인을 하든 경범죄를 저지르든 처벌이 같으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이야기임.

[다음도 정복]

교화 가능한 인간이 자의로 범죄를 저지르진 않겠지...
교화니 갱생이니 이런건 상상 속에나 있는거라고 생각함